[특집] 2003년 정세
노동자는 묵묵히 노동자의 길을 간다
국제·국내정세 만만치 않아… '희망'을 일구는 한 해로

지난해 말 그대로 노동자에게는 '격동의 세월'이었다. 연초 공공부문파업에 대한 연대총파업으로 기세를 올렸으나 4.2총파업 철회사태를 거치며 모진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그러나 뼈를 깎는 자기반성 속에서 민주노조운동은 다시 살아났다. 그 과정은 그리 순탄하지 않았다.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는 노동자를 괴롭혔고,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은 끊이지 않았다. 공무원노조와 보건의료노조 등 현장은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여전히 힘겨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6.13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의 잇따른 선전으로 노동자의 정치적 위상은 한층 높아졌으나 권력은 여전히 노동자의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2003년은 노동자에게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 것인지 한 해를 바라보자.

초국적자본 공세·미국 군사패권주의 거셀 듯

올해는 초국적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세가 강화되고, 미국의 군사패권주의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월말 세계무역기구(WTO) 각료선언에 따라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이 진행중이고, 각국은 올해 3월말까지 농업, 서비스(교육,의료,법률 등) 부문의 개방에 대한 양허안을 WTO에 제출할 예정이다.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간 무역협상과 함께 지역·양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세계화가 가속될 것이다. 한국의 경우 한칠레자유무역협정은 국회비준만을 남겨 놓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싱가포르, 일본, 멕시코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한미, 한중일, 한중자유무역협정 등의 준비작업을 할 것이다. 한편 미국은 9.11테러를 계기로 '테러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군사패권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아프간 침공에 이어 이라크 전쟁이 초읽기에 들어갔고, 북한핵문제를 중심으로 동북아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정세 하에서 2003년 세계경제는 여전히 장기침체국면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은 북핵문제를 빌미로 제네바협상에 따른 중유공급중단 대북공세를 강화하고 있고 북한은 원자로가동, 핵사찰단 추방이라는 강력한 대응으로 대북봉쇄 장기화를 피하기 위한 협상력제고를 꾀하고 있다. 미국 내 보수세력은 '주한미군철수' 언급으로 노무현 정권의 독자적 대북정책에 제동을 걸고, '두 전쟁 동시수행' 등의 표현으로 대북 군사행동 가능성을 표출하고 있다.

경제양극화 지속·생활고 가중될 것

경제에서는 외국자본의 주식시장 점유율이 97년보다 2.5배나 늘어난 약 37%에 이르러 금융산업과 주요기업 대부분이 외국자본의 수중으로 떨어졌다. 더구나 이들 외국자본은 94%이상이 투기자본이어서 한국경제는 초국적자본의 투기장으로 전락했고, 외적 요인에 따른 구조적 불안정성과 경제양극화가 극도로 심화되었다. 독점은 더욱 강화되었고, 사회적으로 계급계층간 소득격차가 확대되어 빈부격차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민중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경제성장률은 5%대로 예상돼 임금인상에 대한 자본의 저항이 커질 것이며, 소비자 물가상승치 3.6%는 노동자·민중의 생활고를 가중시킬 것이다. 대선을 통해 노무현정권이 탄생했다. 노무현 정권의 개혁이 어떤 내용과 과정으로 추진될 것인가가 올해 정치정세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 소파개정투쟁으로 부각된 대북정책, 대미정책이 일차적 시험대가 될 것이다. 노무현 정권은 미국의 맞춤형 대북봉쇄정책에 회의론을 제기하면서 대 중국, 일본 외교를 통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추진하고는 있다. 반면 촛불시위 확산과 반미움직임 등 대중투쟁의 확산에는 부정적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노무현정권은 정치를 중심으로 어느 정도에서의 개혁은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운동, 개혁엔 '협조'-억압엔 '투쟁'

문제는 경제·노동·사회정책이다. 노무현 정권은 대선에서 빈부격차 문제해결을 주요하게 내걸었다.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정책을 고수하면서 사회복지 강화라는 매우 어려운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경제와 재벌독점완화를 병행하려는 것이다. 대선을 계기로 자본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노 정권의 개혁은 또 하나의 시험대에 놓일 것이다.
노 정권의 개혁이 가장 한계를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노동정책이다. 지금으로서는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해결을 내세우면서 조직노동자의 기득권양보와 노사협조주의적 노동운동을 강제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모든 노동사안을 일단은 노사정위로 집중하고자 할 것이다.
노동운동은 대선 과정에서 노동자와 국민앞에 선언한 개혁적 공약을 최대한 실현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무현정권에 대해 노동자·민중의 개혁요구를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대화해야 하지만 노무현정권이 개혁의지를 상실하고 노동자들에 대한 신자유주의 공세를 강화한다면 노동운동진영은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수 밖에 없는 불가피성을 가지고 있다. (끝)

상용공장 UPH관련
현장과 함께하는 UPH 협의로 만들겠습니다

지난 1월 7일 상용공장 UPH관련 소위원회 상견례가 종합사무동 2층에서 개최되었으며 9일 10시에는 2차 소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협의는 지난해부터 줄곧 카니발 증산을 사측에서 요구해왔으나 2001년 UPH UP 당시 합의한 합의서 내용 중 2002년까지는 UPH 협의를 하지 않는 것으로 돼있어 2003년을 들어서며 협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측은 수 차례의 설명회를 통해 현재 카니발 판매가 계속 증가되고 있고 현재 주5일 근무제가 올해에는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에 따라 내수 판매 증가의 요인이 있으며 북미시장에서 같은 동급의 RV차종에 비해 가격과 서비스 부분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2003년도 판매 증가가 예상되는 부분이 있어 UPH UP의 불가피성을 제시하였고 노동조합은 UPH UP에 대한 내외적 타당성을 검토해 본 결과 일정정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세계적 자동차시장의 전망을 보았을 때 소하리공장에 대한 전망도 일정정도 확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어 상용공장 대의원을 소집하여 설명하고 소위원회를 통해 협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차 상견례를 겸한 회의에서 회사측의 자료 설명을 들었으며 노측은 설명에 대한 부족한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고 끝났습니다. 9일에 열린 소위원회 2차 회의에서는 사측은 1차에 이어 사업계획 설명과 노측위원들이 질의하고 응답하는 순서로 진행하였으며 현재 사측이 설명하고 있는 생산과 판매, 사업계획에 대해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노측위원들의 발언이 있었으며 이후 상용공장의 비젼에 대한 자료 요구 및 추가로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현재 공사만이라도 먼저 진행하자고 노측에 요구하였으며 노측은 먼저 공사가 선행되어 진행되는 것은 매듭을 푸는 방법이 아님을 강조하고 부서별 증산 검토에 대한 타당성 여부 결과에 따라 협의 할 예정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소위원회는 대의원 6명(조립-김규식,이영근,이철근대의원, 차체·프레스 황영선대의원, 도장 김정석대의원, 비제조부문 이근창대의원)과 노동조합 3명(수석부지부장, 고용부장, 상용조직부장)이 대표로 소위원회 협의를 시작했으며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협의에 임할 것입니다. 또한 노동조합과 대의원들은 현재의 상용공장의 조건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할 것입니다. 조합원동지들께서는 각 선거구 대의원들이 올바른 UPH 조사 및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하리 부속의원 물리치료 장비 확대

노동조합 소하지부에서는 현재 소하리공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부속의원내에 물리치료기에 대해 조사를 해 본 결과 1년사이 생산이 증가함과 동시에 공장내에 인원이 대폭 늘어났으며 또한 환자발생율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 비해 물리치료 장비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물리치료에 필요한 장비를 추가 및 확대하였습니다. 조합원동지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신규구입 장비
- 간섭파 치료기
- 흡입통증 치료기(신규구입) : 혈전통증 치료
- 만능요법기(신규구입) : 스트레칭 및 자세교정
- 물리치료 베드
- 냉각 치료기(신규구입) : 통증부위 치료
- 순음청력 검사기(신규구입) : 소음성 난청 관리 및
악화 방지
- 청력부스 : 소음성 난청 관리 및 악화 방지

2003년 새해맞이 등반대회
가족사진 찾아가세요
새해를 맞아 대관령 선자령에서 가졌던 등반대회에서 노동조합 영상부와 사진동우회에서 촬영한 가족사진이 나왔습니다. 현재 노동조합 소하지부로 오시면 사진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