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판결 전면무효! 살인미군 처벌! 부시 공개사과! 소파 전면개정!
노동조합 소하지부 결의대회 오늘 중식집회 진행

온 나라가 월드컵으로 열광하던 6월13일 꽃다운 나이의 효순이와 미선이가 54톤 미군 장갑차에 깔려 죽었습니다. 미군에 의한 여중생 살인사건은 온 국민의 분노와 함께 130만명이 넘는 서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과 미국은 장갑차 운전병과 선탑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고, 두 놈은 유유히 이 땅을 떠나버렸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 주권국가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사고가 불가피했다"는 가해자를 재판한 미 군사법원의 오만하고 뻔뻔스런 무죄판결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하나같이 끓어오르는 분노에 치를 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권과 국민의 자존심을 난도질당한 이번 사건에 대해 우리 노동자들이 남의 일처럼 생각해서는 안되기에 오늘 중식집회를 진행합니다.
미국 대통령 부시는 한국 민중의 분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한미대사관을 통해 사과했다고 합니다. "문제가 있다고? 잘못했어!"라는 식의 사과에 만족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부시가 우리 국민앞에 자기의 입으로 직접 사과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또한 우리가 더 분노하는 것은 한국정부의 굴욕적인 자세입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미군측의 재판을 존중해야 한다.""더 이상 반미감정으로 발전되면 안된다." 망발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게 주권을 가진 나라입니
까? 이제야 말로 우리 노동자의 힘으로 여중생 살인사건에 대

한 무죄판결 전면무효와 살인미군 처벌. 부시 공개사과와 소파를 전면 개정해야 합니다. 미군이 해방을 빌미로 이 땅을 군화발로 점령한지 58년 동안 이 땅의 민중들에게 저질러온 추악하고 반인간적인 범죄는 열거하기조차 어렵습니다.
50년에는 노근리에서 양민을 학살하였고, 80년에는 광주를 짓밟았습니다. 10년전 동두천에서 일어난 윤금이의 처참한 죽음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미군의 범죄도 제대로 처벌해보지 못했습니다
이번 여중생 사건에서 보듯이 현행 한미소파로는 어떠한 미군

범죄도 사법주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우리 손으로 처벌할 수 없기에 한국 정부는 지금 당장 한미소파의 전면 개정에 착수해야 합니다. 민주노총 또한 각 지역에서 진행중인 항의 규탄집회 적극 결합하고, 12월 14일, 10만이 모일 범국민 시국대회(서울, 시청앞)에 조직적으로 참가할 것입니다. 차량을 운전중인 전 조합원은 매주 목요일(효순,미선양이 죽은 요일) 낮 12시에 경적시위를 합니다.
전교조는 미군의 범죄와 소파개정에 대한 내용으로 공동수업 진행을 위한 비디오를 제작하여 900여개 학교에서 공동수업을 진행합니다.
사무금융연맹은 7만 조합원이 백악관에 항의 메일을 보내기로 했으며 금속연맹은 공장에서 조합원 중식집회를 개최합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12월5일 미대사관앞에서 집회와 기자회견을 갖고 부시 미 대통령에게 보내는 항의서한을 전달했으며 이후 활동계획을 밝혔습니다.
미국 대통령 조지 부시에게 보내는 공개 항의서한
- 부시는 미군장갑차 여중생살인사건에 대해 한국민 앞에 직접 공개 사과하라! -
꽃다운 나이의 여중생 신효순과 심미선양이 미군의 장갑차에 처참하게 깔려 죽은 지 6개월이 되어간다. 지난 6개월 동안 한국민은 전국에서 한 목소리로 여중생 살인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재판권이양, 그리고 주한미군의 최고 책임자인 귀하에게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해왔다. 그리고 이러한 분노는 130만 명이 넘는 항의 서명으로 표현되었으며, 매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국민적 항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귀하는 이 모든 한국민들의 분노의 목소리를 아랑곳하지 않고 사과는커녕 재판권이양을 거부하였다. 미군 당국은 미군법정에서 장갑차 운전병 마크 워커와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를 무죄로 판결하고 도망치듯 우리 땅에서 떠나도록 조치하였다.
우리는 귀하에게 묻는다. 사람이 죽어도 공무라는 명분만 있으면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당신들 나라의 관례이고, 미국식 민주주의인가? 만약 귀하의 나라에서 외국군 군대가 어린 소녀들을 그렇게 죽였다면 그렇게 넘어갈 수 있겠는가?
지난 11월 27일, 허바드 미 대사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메시지를 보내 왔다며 "슬픔과 유감을 표명하고 이 같은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귀하는 이 같은 발언이 진정 사과라고 생각하며, 이런 말과 태도로 한국민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우리는 귀하가 보내온 메시지의 내용이 유감 표명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사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진정으로 두 여중생의 유족과 한국민에게 사과할 뜻이 있다면 한국민이 그동안 요구해 온대로 TV를 통해서 직접적이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사과해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것은 지난 95년 주일미군이 일본 초등학생 성추행 사건에 대해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클린턴이 TV를 통해 직접 일본 국민들에게 사과했던 전례를 생각한다면 귀하 역시 마땅히 해야할 일이다. 따라서 귀하가 진정으로 사과할 뜻이 있다면 한국민에게 직접 공개 사죄하고, 주한미군의 기만적인 사기재판을 전면 무효화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살인 미군들이 한국 법정에서 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며, 그것만이 미국 대통령으로서 우리 국민에게 진정한 마음으로 사죄하는 길임을 밝혀 두는 바이다.
또한 이번 두 여중생의 살인사건을 계기로 즉각 한미소파의 전면적인 개정에 착수해야 한다.
끓어오르는 한국민의 분노를 잠재우려는 식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는 귀하의 언급만으로는 부족하다. 현재 주한미군에게 무한대의 치외법권적 지위를 누리게 하는 한미간의 소파협정을 전면 개정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제2, 제3의 효순이와 미선이 사건이 계속될 것이기에 시급히 한미소파 전면개정에 착수해야 한다.
우리 민주노총은 천 삼 백만 노동자와 온 국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귀하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미국 대통령 부시는 한국민 앞에 직접 공개 사죄하라!
- 무죄판결 무효화하고, 한국을 도망쳐 나간 두 미군에 대해 한국법정에서 재판하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
- 불평등한 한미 SOFA를 전면 개정하라!

2002. 12. 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노동자가 당당하게 요구하는 구호
- 불평등한 소파협정 전면 개정하라!
- 미군법정 재판무효! 살인미군 처벌하자!
- 두 여중생 살인미군 우리 손으로 처벌하자!
- 노동자가 앞장서서 주한미군 몰아내자!
- 노동자엔 3대악법 미국에겐 아부굴종
김대중정권 자폭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