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과 자본의 입맛대로 할 테면 해봐라. 총파업으로 맞선다

주5일 근로기준법 개악안이 국회 상임위 상정 임박
지난 10월1일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과 한국노총 제조업노조 연맹이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주5일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안이 국회상임위를 통과하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난해 민주노총은 주5일 관련 노동법 개악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조합원 투표로 결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자본과 정권은 해를 넘기면서까지 개악안을 만들어놓고 김대중 정권하에 개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진정 이 사회의 주인이 누구인지. 김대중 정권은 잘 알아야 합니다.
정부안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를 철저히 차별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기아노동조합은 "중소영세 비정규 노동자 희생없는 주5일 근무"를 쉼없이 외쳤고 투쟁을 하였다. 하지만 정부 입법안은 전체 1,300만 노동자의 60%에 가까운 30인 미만 사업체 800만명의 주5일 근무를 장기간 미뤄버렸습니다.
개악된 법안은 자체적으로 실시 할 수 있는 힘있는 대기업 사업장들의 도입시기만 결정했을 뿐 힘없는 중소영세 노동자들은 법 테두리안에서 조차 소외시켜 버린 것입니다. 더구나 2년여에 걸친 노사정위원회 논의에서 단 한번도 바뀐적이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 월1.5일 연차휴가 보장'조차도 돌연 월1일로 깎아 버린 것입니다.
정권과 자본의 개악의도 투쟁으로 꺾어낸다.
기아노동조합은 비정규직의 희생을 담보로 한 주5일 근무제 개악안을 분명히 반대합니다. 노동자는 하나이며 비정규직의 희생을 담보로 대기업 노동자들만 특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은 민주노총과 함께 개악된 주5일제 근무 입법저지를 위해 총력투쟁 할 것입니다. 조합원동지들께서도 깊은 관심과 투쟁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총 성명서> 주5일근무 정부안 갈수록 태산
-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 '도입시기 늦춰라' 권고
1.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한 정부입법안이 갈수록 태산이다. 재계 의견을 큰 폭으로 받아들여 노동조건을 크게 후퇴하고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소외시키는 내용으로 제출된 노동부 안조차도 2일 저녁 규제개혁위원회 통과 과정에서 시행시기를 늦추라는 권고를 받았다. 보도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들은 노동부 안의 도입시기가 너무 이르다며 '농업이외 전체 산업의 주당평균 근로시간이 44시간 이하에 달하는 시점부터 시행하고, 정부의 업종별, 규모별 시행시기를 당초 내년 7월1일부터 1년 단위로 연차로 시행하는 안을 2년 단위로 조정하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고 한다. 도대체 그 시기가 언제란 말인가?
노동부장관은 일단 규개위를 통과한 것으로 본다며 규개위 권고를 덧붙여 차관회의에 올릴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차관회의에 가면 산자부 등 사실상 재계를 대변하는 각 부처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팔 한 쪽 떼어주면 안 잡아먹지∼' 식이 될 것이다.

2. 시행시기만 본다면 노동부안은 너무 빠른 게 아니라 너무 느리며, 더욱이 30인 미만 업체에서 일하는 800만에 이르는 노동자들은 아예 주5일 도입 혜택에서 제외시켜놓고 있다. 그런데 도입시기를 앞당기고 800만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의 주5일 혜택 방안을 못박기는커녕 도입 시기를 더 늦추라니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우리는 이미 노동부 안 조차도 △ 휴일휴가 대폭 축소 △ 탄력근로제 확대 △ 단체협약 강제 개정 강요 △ 생리휴가 무급화 △ 유명무실한 임금보전 장치 등 지나치게 재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노동자들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근로기준법 개악 음모'로 전락했다고 지적하고, 이 안을 대폭 수정하지 않으면 국회 상임위 상정 시기에 맞

춰 총파업에 돌입할 것임을 밝혀왔다. 그런데 시행시기를 더 늦추라는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본회의 결과를 보고는 참으로 암담하다. 실노동시간 단축과 삶의 질 개선은커녕 어차피 도입해야 할 주5일근무제를 핑계로 그 동안 피땀 흘려 확보해놓은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려는 법 개정을 어떻게 받아들이란 말인가.
사실상 재계 대변자들로 구성된 규제개혁위원회가 주5일 근무 도입 법안을 다룬다는 것 자체도 문제이거니와 이런 말도 함량미달의 규제개혁위원회는 당장 해체해야 한다.

3. 민주노총은 정부가 노동조건 후퇴 없고 중소영세 비정규직 희생 없는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현행 정부안이나 후퇴된 안으로 강행한다면 강력 저지할 것이다. <끝>

■ 개선 안전화 착용 테스트 실시 ■
지난 안전화 선호도 조사 결과 레파드 개선 안전화 제품이 채택되어 착용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착용감, 내수성, 무게, 통풍성 및 Non-Slip(바닥 미끄러짐)에 대해 착용후 설문 조사합니다.
- 기 간: 02년10월1일∼10월11일
- 수 량: 착용 테스트 113족

■ 독감예방접종 실시 ■
- 접종기관; 금강병원
표: 첨부화일 참고


제41년차 대의원 선거구 조정 공고
*첨부화일 참고

■ 특수검진 실시 ■
- 검진기관:카톨릭의대 성모병원 - 검진일정: 9월26일∼10월23일 (08:30∼15:00)
- 검진장소:구)시작부2층 검진장 ※한방검진은 전조합원에 해당됩니다.(일반검진대상자는 추후 실시)

소하리 선봉대원 모집
노동조합 조직실에서는 일상적인 활동을 통해 현장의 힘을 하나로 모아내는 선봉대원을 모집합니다. 함께 고민하고 활동할 수 있는 동지들께서는 노동조합 소하지부 조직실 문의 및 접수 부탁드립니다. 문의: 노동조합 소하지부 조직실 (☎3951,4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