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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성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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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성소식

함성소식 | 소하지부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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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2-08-08 08:40 조회5,2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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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소하지부44호.hwp (0byte) 4회 다운로드 DATE : 2002-08-08 08:40:22
8·8 재보궐선거 노동자후보 당선시켜냅시다.


6·13 지방선거 여세를 몰아
노동자후보 기필코 당선시켜내자!!
지난 6·13 지자체 선거를 통해 노동자·서민의 정당이라는 민주노동당이 제3당이라 자처했던 자민련을 득표수에서 누르고 일대 약진을 이루었다. 비록 단체장에서는 한 명도 당선시켜내지는 못했지만 정당명부제로 실시한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정당의 모델이 수구정치세력이 아닌 진보정당을 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그 여세를 몰아 노동자를 위한 후보를 이번에는 국회로 보내야 한다는 여론 또한 크며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특히 소하리공장을 중심으로 8·8 재보궐선거에 대한 기대가 높다. 광명과 서울 금천구 두곳에서 치러지는 선거에서 각 정당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지고 출마하였고 민주노동당 후보도 또한 노동자·서민 후보로 출마하였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8·8 재보궐 선거
민주노동당에 기꺼이 한표를…
소하리공장 조합원들이 가지는 표가 중요하다. 그동안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대한 기대와 현재 기존 정치권이라는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 이미 노동자에게는 민심이 멀어져있고 되짚어보면 한나라당은 한보비리 및 대형비리에 IMF위기를 몰고갔으
며 대통령후보로 나선 이는 주5일근무제에 대해 반대하며 자본

가들의 입맛에 맞는 이야기만 하고 다니고 현재 야당이라고 깨끗한 정치 외쳐대지만 정작 X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격입니다. 민주당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일하는 사람의 희망”이라는 모토를 내걸고 선거에 참여하고 있지만 정작 노동자를 정리해고로 추운 겨울 거리로 몰아낸 당이 바로 민주당입니다. 그런데도 일하는 사람의 희망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정리해고 정권이 자신을 일하는 사람의 희망이라고 하다니 더 이상 속고 살수는 없습니다.
이회창후보 "주5일 근무제 시기상조론"
1300만 노동자를 우롱하는가?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후보가 주5일 근무제와 관련하여 시기상조라며 반대 입장을 냈다. 과연 이회창 후보는 노동자 서민의 삶을 아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이미 전사회적으로 주5일제 근무는 국민적인 염원으로 일부 사업장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는 제도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주5일제 근무는 우리보다 소득수준이 낮은 나라에서도 시행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이회창 후보는 "선진국은 국민소득이 1만5천불이 돼서야 실시했다"는 말은 국민의 다수인 노동자를 외면하고 재벌과 자본가와 손을 잡겠다는 말을 간접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시기상조론 이후 여론이 악화되자 서둘러 말을 바꿔 "노사합의로 도입해야지 법제화로 강제해서는 안된다"는 것 또한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들에게는 그 혜택이 요원할 수밖에 없다. 이회창 후보와 한나라당은 과연 누구를 위해 정치를 해야할 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결코 1300만 노동자의 힘을 우습게 봤다가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대세입니다.>>
현 국회를 보면 민중들의 삶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정략적인 문제로 정기국회를 여느니 마느니 싸움만 일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회를 올바로 만들기 위해 또한 민중들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 노동자후보가 되어야 합니다. 예전에 경력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하고 있는 후보를 우리는 기꺼이 표를 찍어야 합니다.

8·8 재보궐 선거
민주노동당 5대 공동공약
1. 비정규노동자의 노동조건 균등 대우와 사회보험 전면적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현황> 비정규직 노동자 758만명(전체 노동자의 58.4%)
임금은 정규직 절반, 노동시간은 정규직보다 길어
저임금계층 정규직은 105만명(5명중 1명), 비정규직은 506만명(3명중 2명)
여성 유급출산휴가 적용률 정규직 56%, 비정규직 5%
<대책>
- 동일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 동일 임금 지급
- 고용, 모성보호, 휴일, 휴가, 안전과 보건 등 모든 노동조건에 있어 정규 노동자와 동등한 권리 보장
- 단시간 근로, 일용직, 임시직 등 모든 비정규 노동자에게 고용
산재·의료·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적용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2. 주택임대차보호 강화
○ 전월세 인상률 5% 제한 규정의 확대적용, 총 8년간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제도의 도입,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불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통한 세입자 전월세 안정과 주거안정 도모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선의 파급 효과

3. 고리대금양성화 반대/이자제한법 제정
이자율의 최고상한(법정최고금리)을 연 25%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 제정으로 고리대금의 피해로부터 서민보호
<대책>
- 민주노동당은 고리대금을 양성화함으로써 서민들의 고리대금의 피해를 존속시킬 뿐인 정부, 민주당, 한나라당의 대부업법(안)을 폐기하고 이자제한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게 하여, 고리대금으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하겠습니다.
<정책효과>
- 고리대금으로부터 서민보호
- 시장대출이자율 안정 및 경제안정에 기여
- 지하경제의 축소 및 자금의 생산적 흐름 촉진
4. 북방한계선(NLL)과 한미행정협정
북방한계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남북한 공동어로구역을 설치하고,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을 개정.
4-1. 북방한계선을 북한과 협상을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남북한 공동어로구역을 설치하여 어획량을 조정하고 어획량 감소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도서지역 어민을 위하여 평화분담금 차원에서 소득보전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한다.
4-2.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을 개정한다.
여중생이 미군의 궤도차량에 치여 압사한 사건이 말해 주듯이, 미군에 대한 한국의 수사권 및 재판권은 심각하게 제약되고 있으며, 그 배상도 충분치 않다. 이러한 것은 불평등한미행정협정에 기인한 것이다.
<대안>
- 미군이 기소될 때까지 피의자의 구속을 미군이 행하고, 중대한 범죄에 대 해서만 구속된 미군의 신병을 한국당국에 인도하는 한미행정협정 조항을 개정한다.
- 공무수행 중의 미군범죄에 대해서는 한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 등은 기지 내에 에 대한 수사권 및 재판권을 제한하는 한미행 정협정 조항을 개정한다.
- 공무집행 중에 미군의 고의·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미 국 정부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미행정협정 조항을 개정한다.
5. WTO 농업협상대응과 한-중 마늘협상
○ "선전략-후협상"전략을 통한 WTO농업협상 대응과 식량주권 확보에 대 한 국민적 합의로 국내 농업회생
○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4년 연장을 포함한 한-중 마늘재협상, 마 늘재배 농가와 핸드폰 등 공산품 수출기업간의 사회협약 체결
<대책>
- 농업의 식량안보와 다원적 기능에 대한 인식을 통해 농업·농촌기본법 개정을 통한 '식량자급률 목표설정'
- 친환경농업육성 확대, 논농업직접지불제의 확대와 다양한 융자지원제도의 도입을 통한 농가소득보장 확대와 농업생산 구조의 개편
- 식품구호제도(푸드 스템프 제도)의 도입과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한 국산 농산물 소비확대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 열자!열자!통일의 문을 ∼
구로 금천 광명 주민통일노래자랑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노래하는 지역통일한마당의 자리이며 6·15공동선언의 정신과 내용을 공감하고 주민들과 함께 6·15공동선언을 실현하겠다는 통일의 의지를 모으는 자리입니다.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자리인 만큼 조합원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8월11일 오후6시
● 장소: 구로구청 앞마당
● 문의/접수: 남부지역금속지회사무실(868-3793)
행사소개
- 노래자랑 예선전
8월10일(토)오후4시 가산종합사회복지관 5층
- 부대행사
전시마당(사진전,시화전,만화전 등)
장터마당
- 본행사
풍물놀이(구로지역 풍물패 협의회)
개막식(대회사,축사,상징의식)
본선 경연대회(20여개팀의 경연대회)
2001년 우승자 노래
축하공연(우리나라,극담,통일영상)
■주최:6·15남북공동선언 이행!
구로금천광명 주민노래자랑준비위원회

불평등한 한미관계 한미소파협정 전면 개정하라!
고 신효순, 심미선양의 명복을 빕니다.

지난 6월13일 미군 장갑차에 치여 숨진 고 신효순,심미선양의 49재가 31일에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미군측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에 미온적인 태도만 보일 뿐입니다. 분명 이렇게는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즉시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을 개정해야 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우리의 요구 -

1. 부시미국대통령은 유족과 국민 앞에 무릎꿇고 공개 사과하라!
1. 미군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은 명백한 살인 행위이다.
유족과 사회단체 대표들이 참여하는 조사단을 꾸리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
1. 미군피의자와 훈련책임자를 구속, 처벌하라!
1. 사고의 책임부대인 캠프하우즈, 양주 미군 훈련장을 폐쇄하라!
1. 주한미군은 조속한 시일내에 유족에게 피해배상을 실시하라!
1. 주한미군은 이 사건에 대한 형사관할권을 포기하고, 불평등한
SOFA를 개정하라!

2002년 임금인상에 따른 신호봉표와 관련하여
노동조합 홍보물로 실을 예정이었으나 통합비용 1만원에 대해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정리되면 신호봉표의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돼 임시대의원대회가 끝난 후 홍보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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