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악 저지! 실질노동시간 단축!! 기획 ②

근로기준법 개악! 단체협약 무력화 기도!

총파업으로 맞선다!!

대한민국 = 세계에서 노동시간이 제일 긴 나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자료에 따르면, OECD 가입국 중에 한국의 실질 노동시간이 가장 길고, 휴일수는 가장 작다고 나와 있다. (2001년 기준 연간노동시간이 체코 1,922시간, 멕시코 1,915시간, 일본 1,836시간, 미국 1,805시간, 독일 1,384시간, 한국 2,447시간). 하루 8시간 노동일을 기준으로 실제노동시간을 계산하면, 우리나라 노동자의 노동일은 총 306일에 달한다. (2001년 한국의 연간노동시간은 2,447시간을 8시간으로 나누면 306일이 나온다). 즉, 근로기준법에 정한 하루 8시간 노동일을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 노동자가 행한 노동일은 연 306일에 이르고, 계산상 연 휴일수는 59일에 불과하다. 만약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어 노동시간이 주 40시간으로 단축되어도 8시간 노동일 기준 휴일수는 85일에 불과하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하루 8시간노동을 기준으로 휴가일수가 185일이 되고, 멕시코의 경우에도 휴가는 126일이나 된다.

자본가들이 노리는 것 = 임금은 줄이고, 실노동시간은 늘여, 자본에게 더 많은 이윤을!

얼마전 경제 5단체의 명의로 '주5일 근무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이름으로 광고를 낸 적이 있다. 그들 주장의 요지는 한국은 휴가 일수가 너무 많다는 것이며, 주5일제에 따른 비용 부담과 그에 따른 경쟁력 저하 발생, 따라서 주5일제를 해도 선진국처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논리는 몇가지 사실만 확인해봐도, 곧 거짓말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된다.
앞에서 밝힌대로 당장 실질노동시간을 비교해봐도, 한국이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국이라는 것은 한국의 자본가들을 제외하고, 전 세계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한국의 자본가들이 주장하는 '선진국처럼'에서, 선진국의 예를 보자. 생리휴가의 경우 독일 등의 선진국의 경우에는 남자던 여자던 아프면 무조건 쉴 수 있다. 아프다는 증명만 되면 무조건 유급으로 쉴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선진국의 경우에는 여름휴가가 약 4주간으로 유급이고, 기본적인 교육비는 대학교까지 무료이다. 더구나 결정적인 것은 이들 나라에서는 잔업이나 특근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최소한의 기본적인 조건조차 무시한채 무조건 선진국처럼 하자는 것은 노동자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기만한는 행위다. 우리는 자본가들에게 오히려 되묻고 싶다. "그래 어디 정말로 선진국처럼 해보자"

양대 노총(민주노총, 한국노총)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러한 정부의 기만적인 노동법 개악에 대하여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의 입법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과 "임금 노동조건 개악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향후 공동투쟁을 조직"할 것을 밝혔다. 민주노총 유덕상 위원장 직무대행은 노동부 장관을 만나 정부안을 전면 철회하지 않으면 노정 정면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였다. 또한 이후 노동법 개악저지 총파업 돌입, 한국노총과 연대한 공동 총파업 추진, 노동법 개악 추진 대선 후보 응징, 노동법 개악 노동탄압 김대중 정권 응징 등을 전국단위노조 대표자 회의에서 결의하며 총력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노총도 국회의원 서명운동, 하반기 임단협과 연계투쟁, 11월 총력집중투쟁 등 본격적인 근로기준법 개악저지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결의하고 있다.

조합원 동지들! 노동조합에서는 작년 11월 27일 '노동법 개악시 총파업 건'을 가지고 조합원 총회를 실시한 결과 조합원 동지들의 압도적 찬성으로 총파업을 결의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동조합에서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짓밟고 노동법 개악을 기도한다면, 민주노총의 지침에 따라 반드시 총파업으로 맞설 것입니다. 조합원 동지들! 우리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 놓은 단체협약을 반드시 지켜내고, 근로기준법 개악 기도를 박살냅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인간답게 살수 있도록, 노동조건 개악없는 실질노동시간단축을 반드시 이루어 냅시다.





강남성모병원, 경희의료원 공권력 침탈.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어제(9월 11일) 새벽 강남성모병원과 경희의료원에 공권력이 투입되었다. (함성속보 6호 참고). 김대중 정권과 병원 자본가들(특히 강남성모병원 원장은 신부다)이 병원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공권력으로 짓밟았다. 병원내 성당까지 진입하여 여성조합원들을 폭력적으로 끌어내 연행하고,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등 노동조합의 물품을 도둑질해갔다. 그 과정에서 수백명
이 경찰서로 연행되고, 코뼈가 부러지고, 광대뼈가 함몰되고 실신하는 등 노동자들이 많은 부상을 입었다.
어제(9월 11일) 명동성당에서 공권력 침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항의집회가 있었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올바로 해결하려하기는커녕 공권력으로 무자비하게 짓밟아 버리는 관행을 이제는 끝장내야 한다. 정권과 자본의 악날한 노동탄압에 맞서, 이제는 우리가 함께 일어서야 할 때다.

경찰병력 투입 폭력진압 김대중 정권 규탄!
민주노총 전국 동시다발 결의대회
● 일시 : 오늘(9월 12일. 목요일).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앞
(참여 가능한 대의원, 조합원 동지들께서는 함께 갈 수 있도록 합시다.)

경찰병력 투입 폭력진압 김대중 정권 규탄! 노동운동 탄압 분쇄!
전국 중앙집중 민주노총 결의대회
● 일시 : 9월 14일. 토요일. 오후 2시. ● 장소 : 종묘공원
(전체 조합원 동지들은 종묘로 집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 철폐 100만인 서명운동에 모두가 참여하자!!

민주노총에서는 비정규직 공동대책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민주노동당, 사회당, 전국민중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등 제 단체와 함께 공동으로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인다. 이것은 비정규직 문제가 전체 사회적인 문제고 또한 인권 유린의 문제라는 것과 비정규직이 지속적으로 늘어가는 이유가 김대중 정권의 노동자 죽이는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 정책이 가져온 결과임을 폭로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 3권 등 권리보장, △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 △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철폐를 3대 기조로 하고, △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철폐와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 △ 비정규직 확대 저지 및 정규직화, △ 불법파견 근절, 파견법 철폐와 직접 고용 보장, △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 영세소기업 노동자 근로기준법 및 사회보험 전면적용,
△ 복수노조 금지 철폐 및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3권 보장을 6대 핵심요구로 하여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비정규직 철폐의 염원. 조합원 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이 함께 하자.

비정규직 노동자는 날로 확산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미래에, 우리 아들 딸의 미래에 비정규직이라는 굴레를 씌었으는 안된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그 굴레를 벗겨내야 한다. 이제 조금 있으면 추석연휴가 된다. 지금의 비정규직의 현실과 왜 비정규직은 철폐되어야 하는가를 전체 가족과 함께 이야기하고, 비정규직 철폐의 염원을 함께 만들어 가자. 그리고 서명운동을 기점으로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실천적인 투쟁을 함께 만들어가자!




작년 대우차 연대투쟁 관련 구속자 중, 화성지부 총무실장과 조직실장을 제외한 9명이 어제(9월 11일) 오후 8시경에 출소를 하였습니다. 출소한 동지들 고생하셨습니다. 조합원 동지들! 그동안 고생한 동지들을 따뜻하게 맞아 줍시다. 그리고 다시 현장에서 정권과 자본의 구조조정과 노동탄압에 맞선 투쟁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