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비용에 대하여 조합원 동지들에게 드리는 글

어느 때보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절실한 때입니다


조합원 동지들! 반갑습니다. '02 임단투가 끝나고 하기 휴가도 끝나고, 본격적으로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계절도 어느덧 뜨거운 여름의 막바지에 접어들었고, 가을의 문턱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언제 시간이 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노동현장에서 힘든 날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계절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 노동자도 쳇바퀴 같은 노동의 굴레를 벗어나, 계절의 여유를, 시간의 여유를 느껴가며 살 수 있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로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월요일(8월 19일)부터 제40-04차 임시대의원 대회가 열였습니다. 이번 임시대의원대회는 제41년차 대의원 선거관리위원장(간사포함)을 뽑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단순히 시간의 빠름의 문제가 아니라, 40년차 대의원 동지들의 헌신적인 활동이 끝나가고, 이제 새롭게 41년차 대의원 동지들을 선출하여, 다시 현장을 조직하고, 노동조합의 투쟁을 힘차게 일구어나가는 출발점을 만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자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5일 동안이나 진행된 임시대의원 대회가 정회와 속개를 거듭하면서도 결말을 맺지 못하고 차기 회의 시간을 정하고 휴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 동안 진행된 과정에 대한 위원장으로서의 입장과 당부를 대의원과 조합원 동지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두에게 고통의 시간. 그러나 좀 더 큰 단결로 한발 나아가기 위한 진통일 것입니다

이번 임시대의원 대회 2일차(20일)부터 논의를 시작한 안건 4번 통합 비용 관련 건이 4일 동안의 치열한 토론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전히 매듭이 지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나긴 토론의 과정이 있었고, 결국은 서로의 하나된 의견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4일차(22일) 막바지에 표결까지 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표결 결과에 대한 의사봉은 두드려 졌습니다. 그러나 표결 결과에 대해 많은 대의원 동지들과 현장 조합원 동지들의 문제제기와 항의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표결과정에 대한 절차와 결과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5일차(23일) 내내 논쟁이 진행되었고, 참석한 모든 대의원 동지들과 함께 서로가 문제 해결의 지점을 찾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지점을 찾지 못하고, 좀더 많은 고민과 대화의 시간을 갖기 위해 일주일간의 휴회 기간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원칙은 지켜가되, 넓은 아량과 서로에 대한 따뜻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조합원 동지들. 통합 비용 1만원은 분명 이번 임단투 결과로 우리 모두가 쟁취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들 이해하고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쟁취한 통합비용 1만원이 모두가 그냥 나눠가져야하는 대상이거나, 부서별 이해관계에 따른 힘겨루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 주머니에 몇 푼이 들어오는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통합비용 1만
원의 의미를 어떻게 자리메김할 것이고, 그 의미에 따라 서로에 대한 따뜻한 배려 속에서 올바르게 분배할 것인가의 문제로 접근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속된 말로 한 푼 더 챙기기위한 힘겨루기가 아니라, 서로의 어깨를 두드려 주며 웃을 수 있는 환경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돈 몇 푼 나눠갖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을 강화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든 과정이 우리 모두에게는 아픔이고 고통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로의 책임에 대해 비판을 하기 이전에 이 문제를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슬기롭게 풀어갈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애초에 통합 비용을 요구하게 되었던 취지를 올바로 살려내면서, 많은 동지들의 노고를 아우를 수 있도록 대의원과 조합원 동지들의 넓은 아량과
배려를 진심으로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이 어떤 문제던 항상 위기는 있기 마련입니다. 이제 그 위기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가슴을 열고 함께 헤쳐나갑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모두가 노동조합의 힘을 모아내고 강화하는 계기로 만들어 냅시다.


2002년 8월 27일

위원장 하상수





2002년 임단투에서 '통합 비용 1만원'의 요구안이 마련되게 된 과정

통합 비용 1만원은 개별 임금이 아니다!!


지난 3월 11일부터 시작된 제40-01차 임시대의원 대회가 노동조합 역사상 처음으로 9일차까지 진행되었다. 그만큼 2002년 임단투 승리를 위한 힘을 모으는 과정이 힘들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노동조합 임금 요구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도 진통을 겪고 있는 통합 비용 관련하여서 많은 논란 끝에 '통합 비용 1만원으로 요구하고, 분배는 제도 개선위에서 한다'는 결정을 하게 되었다.


취지에 대한 공감은 있었으나, 정리되지는 못하였다.

지난 3월 임시대의원 대회를 하면서, 노동조합에서는 직접 라인에서 노동하는 조합원 동지들의 노동강도 문제를 접근하면서 간접인원을 제외한 직접라인 근무자(조립, 차체, 도장)를 대상으로 라인수당 신설을 요구안으로 가져가자는 안을 만들어 대의원 대회에 상정하였다. 그리고 과거에도 임단협 직후 분배 관련하여 현장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결국은 애초의 취지가 변질되었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요구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확실히 정리를 해야한다는 공감대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때 당시 노동조합 원안에 대해 이견을 표하며, 콘베어 수당 100% 인상이라는 수정안이 올라왔고 결국은 찬반 표결에 붙여졌다. 표결 결과 그 개의안이 현재원 289명 중 찬성 84표로 부결되었다. 그리고 일부 대의원들이 퇴장하는 상황이 벌어졌으며, 노동조합 원안도 통과되지 못하고, 결국은 말끔히 정리된 안이 아닌 '통합 비용 1만원'이라는 요구안을 가져가게 된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노동조합 홍보에서도 밝혔듯이, '통합 수당 1만원'에는 콘베어 직접 종사자에 대한 의미는 분명히 포함되어 있었다.


많은 논란이 있지만, 취지는 살려야 한다.

임단투가 마무리되어가던 시점에서 투표를 붙이기 전, 투쟁의 결과로 쟁취한 통합 비용 1만원에 대해 노동조합에서는 분명 밝혔듯이, "통합 비용 1만원은 기존 임금 요구안과 별도로 요구한 것이며, 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하여 통합비용의 원래 취지는 살리되 전 조합원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노동조합에서 이야기한 원래 취지는 임시대의원 대회 당시 모두가 공감하듯이 직접 라인의 문제였다. 또한 지난 비상운영위원회에서 제도개선위를 구성하고자 하였으나, 통합 비용 1만원에 대해 제도개
선위에서 논의를 하더라도 불가피하게 대의원 대회에서 결정할 수 밖에 없다는 판단하에 대의원 대회로 이관되게 되었다.
노동조합에서는 통합비용의 원취지와 고른 혜택의 고민을 담아, 《직접 라인 종사자(조립, 차체, 도장)에 대한 기존 콘베어 수당 A급(총 6,800여명)에 대한 2만원 인상과 정비 수당(총 1,690여명) 1만원 신설(기존 정비 자격수당 포함), 그리고 나머지 금액(4,000여원 정도)에 대한 일괄 기본급 전환》이라는 원안을 던졌으나 많은 논란이 진행되었다. 이에 진행되었던 논의 과정을 담아, 프레스, 엔진 등 기존 콘베어 A급 수당을 받던 전체 조합원을 포함하여 수혜 폭을 더 넓게 가져가기 위해, ≪기존 콘베어 수당 A급 조합원 전체(총 9,000여명)의 콘베어 수당 1만5천원 인상, 정비 수당 5천원 신설(통상급화 포함), 위험 수당(800여명) 5천원 신설, 나머지 금액(4,000여원 정도) 일괄 기본급 전환≫을 수정안으로 내놓았다. 그러나 여전히 정리되지 못하고 많은 논란이 진행된 끝에, 표결을 진행했으며, 수정안이 부결이 되고, 원안이 3표 차이로 통과되게 된 과정이 있었다.
그러나 이후 표결 절차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면서 대의원 대회는 계속 공전이 되었다. 그 문제제기는 표결 절차에 대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요지는 여전히 통합비용의 분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결국은 정리를 못하고 대의원 대회가 휴회되게 되었다.


나눠먹기가 아니라면, 취지를 살리되 열린 마음으로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

이제 더 이상의 논란은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음 주 월요일(9월 2일) 제40-04차 임시대의원 대회가 속회가 된다. 지금 우리는 더 이상의 논란을 중단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 넘기기 이전에, 노동조합의 단결된 힘을 만들어가기 위해, 서로가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앞서도 밝혔지만, 통합 비용 1만원은 모두의 힘으로 쟁취한 것이지만, 개별 임금으로 쟁취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래 제기되었던 통합비용의 원취지는 분명히 살리되, 모두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서로가 열린 마음으로 머리를 맞대자. 그리고 서로에 대한 따뜻한 배려를 보여주자.






<알 림>

제 목 : 제40-04차 임시대의원대회 속회 건

● 일시 : 2002년 9월 2일 14:00
● 장소 : 소하리 대식당 3층




금속연맹 임시대의원대회 연기공고

8월 28일 개최하고자 했던 연맹 제8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연기하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1. 임원 보충선거 관련 두 번에 걸친 후보 마감 결과 부위원장 후보가 없음에 따라 연기함

2. 하반기 사업계획 : 중집, 단위 대표자 수련회, 중앙위를 통해 세부계획을 확정할 예정임

2002년 8월 24일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직무대행 전 재 환<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