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임단협 후속조치에 대하여 - 첫 번째



'02 임단투가 마무리되면서, 바로 2002년 하기휴가가 있었습니다. 조합원 동지들의 검게 그을린 팔뚝과 함께 다시 힘찬 발걸음이 시작되면서, 하기휴가 전 완료하지 못한 '02 임단투 관련 후속조치에 관한 실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 1차적으로 정리된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생계보조 등 몇가지 남아 있는 사항에 대해 정리되는 대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직 임금 분배 마무리. 정액 4 : 정율 6


지난 7월 25일에 진행되었던 비상운영위원회를 통하여 '02년 임금 분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 정액 정율 임금 배분 비율이 정액 4, 정율 6으로 결정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기능직, 일반직, 영업직에 대한 호봉표가 다르고, 일반직 관련 일반직 대의원과 조합원 동지들의 의견을 수합하기 위하여, 당시 비상운영위원회에서는 일반직 관련하여 일반직 대의원 소집을 통하여 추후 결정하기로 정해진 바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8월 6일) 각 지부 일반직 대의원을 소집하여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일반직 임금 분배를 '정액 4 : 정율 6'으로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직종을 떠나, 그리고 단순히 돈 몇푼의 차이를 넘어 전체가 노동조합 조합원으로서 함께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년도 임금 인상부터는 사전에 조합원 동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직종에 따라 따로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 공식 논의 기구인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전체가 함께 정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수당 1만원 관련 소급 적용은 어떻게 되는가?


'02 임단투를 통하여 통합수당 1만원을 쟁취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비상운영위원회 속에서 노동조합 제도개선위원을 대의원 대회에서 구성하기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이후 임시대의원 대회를 통해 노동조합 제도개선위원을 선출하고 빠른 시일에 정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통합 수당 관련 소급 적용은 실무를 통하여, 4월 급여 및 상여, 5월 급여, 6월 급여 및 상여에 대하여는 전체 조합원에게 일괄 동일하게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노사 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하여 수당 등을 포함하여 분배 결정되는 내용은 7월 1일 이후부로 소급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조합원 동지들께서는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임금 관련 호봉승급분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표 첨부화일(원문) 참고>


● 기본급 총 인상액 : 85,000원



● 호봉승급분 전체 평균 금액 : 14,885원

- 생산직, 기능직 평균 : 15,947원

- 일반직 평균 : 16,677원

- 영업직 평균 : 5,728원



● 직급별 호봉승굽분 제외 인상내역

- 생산직, 기능직 : 69,053원

- 일반직 : 68,323원

- 영업직 : 79,272원




'02년 임단투에서 임금 관련 호봉승급분을 포함하여 기본급 85,0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호봉승급분을 제외하고 정액 정율 분배에 대한 혼란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왼쪽의 표에서처럼 각 직종별 호봉 테이블이 다르며, 호봉 승급은 이미 올 1월 1일부로 전체가 적용된 사항입니다. 이에 호봉 승급을 제외한 기본급 인상액은 직종별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으며, 왼쪽 표에서처럼 각 직종별로 호봉승급분 평균을 제외한 인상내역을 기준으로 정액 정율 배분이 이루어집니다. 아울러 임단투 노동조합 요구안을 확정하기 위하여 지난 3월에 진행되었던 제40-01차 임시대의원대회 회의자료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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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아래 글은 지금 목숨을 건 투쟁을 하고 있는 기아 현대 하청업체인 세원테크 지회에서 조합원 동지들에게 드리는 글입니다. 세원테크 지회는 합법적인 임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하청 자본이 합세하여 하청민주노조 자체를 죽이기 위해, 용역깡패를 동원하고 공권력으로 노동현장의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모는 등 극한적인 탄압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원테크 지회 조합원들은 어떠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공장을 노동자의 품으로 되찾고, 민주노조를 지키기 위해 한치의 흔들림 없는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본이 갈라놓은 원청과 하청의 이해관계를 떠나 전체 노동자가 하나되어 노동탄압을 분쇄하고 민주노조를 지키기 위해 조합원 동지들의 지지와 연대가 절실한 때입니다. 조합원 동지들! 세원테크 지회에 힘찬 연대의 함성으로 함께 힘을 모아내도록 합시다.





세원테크지회에서 기아자동차노동조합 조합원 동지들에게 드리는 글


세원테크지회. 공장탈환과 공권력 완전 철수와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끈질긴 투쟁 전개 중.

원청 노동자들의 연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원 하청 노동자 단결로 민주노조 반드시 사수합시다!


기아와 현대에 자동차 차체를 납품하는 하청업체인 세원테크지회는 원 하청 자본의 민주노조 죽이기에 맞서 5월 22일부터 지금까지 치열한 파업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세원테크지회는 생존권을 지키고 민주노조를 사수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공장점거파업까지 벌였으나, 지난 7월 14일 가진자들의 재산을 지키고, 우리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조차 짓밟기 위하여 공권력이 투입되었습니다. 평택 부시장까지 참여하고 있는 시민중재단의 중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공권력으로 무참하게 세원테크 조합원들의 일터를 짓밟았고, 지금도 여전히 세원테크 공장에 상주하며 조합원들의 현장출입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공권력 투입 직전 제2의 투쟁을 결의하고 산개했던 조합원들은 곧바로 다시 모여 현장탈환 투쟁을 벌이고 있으며, 수배자들은 기아 화성공장에 모여 기아노동자들에 대한 선전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권력을 등에 업은 세원테크 자본은 전조합원 고소고발, 임금가압류, 기숙사 및 현장출입금지 가처분 등 온갖 탄압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손해배상, 가압류 문제는 현재 민주노총 사업장에 청구된 액수가 1,300억원에 달하고 있을 정도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노동탄압 수법이며, 세원테크지회 조합원들에게 수 십억의 손해배상과 가압류가 청구된 상황입니다.



세원테크 자본의 민주노조 탄압에는 기아 현대 자본의 깊숙한 개입과 지시가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세원자본은 일명 "동남아 프로젝트"라는 전략을 통해서 세원테크에서 납품하는 물량을 다른 무노조 사업장으로 옮긴 뒤, 파업을 해도 납품에 이상이 없는 상황을 만들고 노조를 정리한다는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아 현대 자본의 통제와 지시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며 원청자본인 기아 현대의 하청노조 통제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원테크는 작은 하청회사에 불과하지만 세원테크 투쟁이 발전하고 승리하면 다른 하청노동자들이 일어설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원청자본은 부품단가를 마음대로 낮추고 하청노동자들을 마음껏 쥐어짠 대가로 수많은 이윤을 갈취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하청 노동자들은 "노조를 만들거나 파업하면 원청 자본이 물량을 주지 않아서 회사 망한다"는 협박과 공갈 때문에 힘 한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살인적인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세원테크지회의 투쟁은 원 하청 자본의 합동 공격에 맞서 하청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사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는 투쟁입니다. 또한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탄
압과 해고가 용인된다면, 결국 이러한 탄압과 해고는 정규직 노동자에게로 이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세원테크지회의 투쟁을 사수하는 것은 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과 해고를 막아내는 투쟁의 의미까지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본의 탄압은 원 하청 노동자를 가리지 않으며 약한 곳부터 치고 들어와 바로 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줄을 겨누게 됩니다. 세원테크지회 노동자들은 파업이 길어지면서 분유값조차 떨어지고 쌀독이 비어가고 있지만 현장탈환, 공권력 완전 철수 투쟁의 결의를 새롭게 다지며 매일 현장진입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기아자동차노동조합 조합원 동지들! 세원테크지회의 투쟁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와 연대를 보내주십시오.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세원테크지회는 투쟁 승리할 때까지 싸울 것입니다. 이러한 투쟁의 과정에, 노동자는 하나라는 정신으로, 정권과 자본의 노동자 죽이기, 민주노조 말살기도에 맞서 세원테크지회가 현장을 다시 되찾고, 민주노조 반드시 지켜낼 수 있도록 동지들의 힘을 실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