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차 본교섭. 7월 12일 10시 50분 소하리에서 개최되었다.


사측 최종 제시안. 수용할 수 없다!!



7월 12일 제16차 본교섭이 소하리에서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사측은 '최종 제시안'을 던졌다. 그 '최종 제시안'을 가지고 노동조합 교섭단 내부 논의가 진행되었다. 논의 결과 "조합원 동지들의 열망에 비해 전체적으로 부족하다. 노동조합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만들고, 본교섭 속개 후, 사측 제시안 수용 불가를 선언하고 교섭을 종료하였다.





14차 일괄 제시안과 비교, 사측 최종 제시안 무엇이 달라졌나?



■ 단체 협약 관련 : 아래 일부 변경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변화된 안 없음.

- 제4조 (조합원의 범위) : 별도 회의록으로 ("영업직의 신규입사자는 입사와 동시 조합원이 된다"는 '04년 단협시 적극 수용한다.) 첨가

- 제10조 (조합활동 시간 보장) : 별도 회의록으로 (회사는 위원장 선거시(1,2차), 임단협 내부의견 수렴시, 정기 대의원 및 지회장 선거(1차)시 2시간을 인정한다.) 첨가

- 고용관련 조항들 : ("계획확정 전" 조합에 통보하고)를 첨가

- 제38조 (징계) : ③항 2호 (조합활동으로 인한 징계는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 후 3일 이내에 공동 사실 조사위원회(총 4인 이내)를 구성, 사실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신설과 3호 (단, 조합활동으로 인한 징계시에는 심문 및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다.)를 첨가

■ 임금 관련 : 기본급 5000원 추가 인상. 가족수당 평균 3,730원 인상. 성과급 50만원 추가.





노동조합 요구안 수용하지 않으면, 투쟁은 멈출 수 없다!


'02 임단투 핵심은 단체협약에 있다. 핵심 요구안 절대로 물릴 수 없다!!


노동조합에서는 '02 임단투에서 7대 핵심 요구안을 설정한 바 있다. 그리고 지금 그 7대 핵심 요구안이 산안조항을 제외하고 고스란히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다. 다시 한번 미해결 단협 조항 중, 우리의 핵심 요구안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자. 그리고 그것에 대한 사측의 태도를 확인해보자.




<핵심 요구안> <단협 조항>


고용관련 조항, '합의 쟁취' 29조, 31조, 33조, 34조, 36조

비정규직 철폐, 정규직화 토대 마련 32조

실질노동시간 단축, 주40시간 쟁취 17조

노동자는 하나, 완전유니언숍 쟁취 4조

징계위 노사동수 쟁취 38조

건강권 쟁취 18조





<사측 논리>


▶ 조합요구안의 의미에 대해서는 공감

▶ 시기상조

▶ 외부의 눈이 무서워

▶ '조합원'이라는 단어에 대한 부정적 의식

▶ '합의'라는 말 자체에 대한 거부 반응



※ 위의 사유로 인해 핵심요구안 수용 불가 ※



결국 문제의 핵심은 사측의 정신 상태와 협상에 임하는 태도다. 사측의 알량한 '명분' 때문에 우리에게 그냥 '이대로'를 주장한다면 누가 분노하지 않겠는가? 노동조합은 지금 눈에 보이는 금전적인 문제 따위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동지들의 현실과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처음 약속한대로, 사측이 노동조합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끈질긴 투쟁과 단결"로 사측의 비뚤어진 시각을 반드시 바로 잡을 것이다.








제5차 중앙쟁대위 회의 결과


7월 12일. 16차 본교섭이 종료된 후, 제5차 중앙쟁대위가 위원 65명 중 55명의 참석으로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위원장 동지의 "노동조합이 수용할 만한 안을 사측이 내놓지 않으면, 투쟁을 멈출 수 없다"는 힘찬 결의 발언 으로 회의가 시작되었으며, 회의 결과는 아래의 중앙쟁대위지침 11호와 같다.




<중앙쟁대위 지침 11호>


● 7월 15일 ∼ 20일 (4단계) 지침 ●


- 7월 15일 : 4시간 부분 파업 (각 지부별 중앙집회, 교섭보고대회)

- 7월 16일 이후 전권을 중앙쟁대위 의장에게 위임

- 4단계 투쟁 기간 퇴근투쟁을 배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함성노설>


돈 문제로 몰아가지 마라!!




지금까지 나온 사측의 홍보물을 확인해보자. 거의 전부가 임금에 대한 사측의 입장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사측은 '지불능력'과 대내외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최선을 다한 안이라 떠들고 있다. 사측 홍보물 어디에도 사측이 내 놓은 단협 제시안에 대한 제대로된 설명은 없다. 바로 이 지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동조합 7대 핵심요구안 중에 '생활임금 쟁취'가 있다. 노동조합에서 임금 관련 요구안을 설정하면서, 분명히 원칙을 세운 것이 있다. 첫 번째가 사측이 일시금 등으로 장난을 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판매지부를 포함하여 전체가 일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7대 핵심요구안 중 6가지가 단체협약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사측은 모든 상황을 돈 문제로 몰아가고 있다. 그것도 기존에 해왔던 못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성과급 몇 푼, 일시금 몇 푼으로 말그대로 장난을 치고 있다. 마치 조합원 동지들을 돈의 노예쯤으로 치부하면서, 눈과 귀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사측은 지금 무엇인가를 두려워하고 있다. 그것이 무엇이겠는가?

이러한 사측의 행태에 대해 절대로 부화뇌동해서는 안된다. 사측이 돈 문제로, 한 술 더 떠 고객을 핑계로 조합원 동지들을 배부른 돼지의 상황으로 몰고 가더라도, 우리는 조합원으로서 그리고 노동자로서의 자존심은 지켜가야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단체협약 노동조합 요구안은 지금 당장 우리의 눈앞에 물질적인 이득을 주지는 못하지만, 결국 우리의 고용과 생존에 관한 현실과 미래가 달려 있는 중요한 문제다.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가 물러선다면, 고용과 생존에 대해 현상유지조차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지금 우리가 물러선다면, 오히려 우리 아들과 딸들의 미래를 우리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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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군홧발로 노동현장을 짓밟았다!!



<세원테크 지회 7월 14일 새벽 3시 공권력 투입


기아·현대 원청과 하청자본의 민주노조 말살 책동에 맞서 54일째 파업투쟁과 6일째 공장점거 투쟁을 벌이고 있던 세원테크 지회에 7월 14일 새벽3시 야음을 틈타 공권력이 투입되었다. 조합원 숫자가 100명도 안되는 사업장에 600여명의 전투경찰과 용역깡패들이 동원되어 신성한 노동현장을 또다시 군홧발로 짓밟았다.
우리는 작년 대우차 정리해고 저지투쟁을 군홧발로 짓밟고 노동현장을 전투경찰이 감시 감독하던 뼈아픈 상황을 목도하였다. 그리고 또다시 그 망령이 세원테크에서 살아나고 있다. 정권과 자본이 공권력을 투입하여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짓밟았다.
조그만 중소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이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기본급 58만원의 저임금에 허득이며 최소한의 인간적인 대우도 받지 못한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그러나 단지 그 이유 하나만으로 지난 2001년 12월 12일 용역깡패를 투입해 노동조합을 깨려다 강력한 노동자들의 연대투쟁에 막혀 실패했다. 그리고 이제는 원청자본과 하청자본이 한통속이 되어 공권력을 등에 업고 민주노조를 완전말살하려 하고 있다. 비록 지금 저들에게 공장을 잠시 빼앗겼지만, 이제 다시 공장을 되찾아 와야한다. 노동조합은 분명 정권과 자본에게 경고를 하였다. 또다시 우리의 노동현장을 공권력으로 짓밟으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바로 지금이 대공장 원청 조합원 동지들의 힘이 필요한 때다. 실천적인 연대투쟁으로 더 이상 노동현장을 군홧발에 빼앗기지 않도록 반격을 할 때다.




강고한 연대투쟁으로 공장을 노동자의 품으로!!







※ 17차 본교섭 오늘(7월 15일) 오후 2시 소하리에서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