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7일 광주에서 02임단투 2차 본교섭 치뤄
13개 조항 합의

(현행유지 9개, 수정 및 신설 4개)


5월 17일 광주에서 2002년 임단투 2차 본교섭을 진행하였다. 2차 본교섭은 기존에 진행된 6차 실무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추인하는 절차를 가졌다. 그 결과 6차까지 실무협의를 통해 거친 전문 포함 총 36개 조항 중, 현행유지안 9개 조항과 신설 및 수정 조항 4개 조항에 대해 합의를 하였다. 따라서 36개 항 중 23개 조항이 미결 상태로 남게 되었다.



현수막 강제철거 발생.
"환경미화를 핑계로 생존권을 짓누르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
본교섭이 예정되어 있던 날 새벽에 광주공장을 둘레로 쳐저 있던 사내하청노조의 현수막이 광주 서구청과 공권력에 의해 강제철거되는 사태가 있었다. 광주지부에서는 당일 오전에 사측 항의 방문을 전개하고, 사측으로부터 사과와 철거해갔던 현수막을 돌려 받기로 하였다. 본교섭 석상에서도 이기곤 광주지부장 동지는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행사를 핑계로 혹은 고위층이 온다는 핑계로 철거하고, 쓸데없이 청소 등을 하는 일은 없어져야 된다"고 전제를 하며, "있는 문제는 그대로 보여주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조합에서는 미관을 핑계로 철거를 하는 등 생존권을 짓누르는 일은, 그리고 노동자를 탄압하는 일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1차 본교섭(상견례) 때에도 말도 안되는 핑계로 교섭을 지연한 것에 대한 사장의 사과 발언이 있었고, 또 2차 본교섭 때에도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발생을 하며 사측의 사과가 있었다. 또다시 이런 사태가 발생한다면, 노동조합에서는 교섭에 임하는 사측의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차기 교섭에도 어떤 다른 사태가 발생한다면, 노동조합은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실무에 더 많은 권한을,
그리고 다음 본교섭에서는 더 많은 내용이 나와야 한다.
이번 2차 본교섭에서 전문 포함 총 36개 조항 중, 겨우 13개 조항만을 합의하는 결과가 있었다. 이는 실무교섭에 참가하는 사측 교섭위원의 책임성의 문제다. 2차 본교섭을 마무리하며, 하상수 위원장 동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차별 받지 않고, 비정규직이라는 제3의 계급이 존재하기 않게 이번 단협을 잘 해야"함을 강조하고, "이후에는 실무단이 좀더 책임감을 가지고 협상을 진행하여, 더 많은 내용들이 차기 교섭에서 나와야"함을 분명히 하였다.


월드컵을 한다고 해서 존재하는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음 달은 소위 말하는 월드컵 기간이다. 김대중 정권은 월드컵을 맞아서, 외국 손님들이 보기에 좋은 인상을 심어주지 못한다는 논리로 노점상 등 강제 철거를 자행하기도 하였고, 또 '노사평화 선언'을 시도하다가 노동자들의 반발로 성사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였다. 또한 월드컵 맞이 사면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역시 하나의 제스쳐에 불과했고, 여전히 수많은 노동자들이 감옥 속에 구속되어 있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수배자가 되어 있다.
교섭석상에서도 밝혔듯이, 노동조합에서는 월드컵과 상관없이 임단협 투쟁과, 기아에서 일어났던 구속, 소환장 발부를 포함하여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탄압 분쇄 투쟁을 정면으로 돌파할 것이다.



2차 본교섭 단체협약 관련 구체적인 합의 내용
(수정 혹은 신설항을 중심으로)


제15조 (조합출입의 자유)
회사는 조합이 요구하는 자의 출입을 보장하되, 조합 사무실에 한한다. 단, 조합간부 동행시 현장출입이 가능하다.
※ 신설조항
※ 간사회의록 ⇒
"조합간부라 함은 조합 상집간부를 말한다"


제27조 (채용)
①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채용인원 및 전형방법 등에 관하여는 조합에 사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단, 수습기간은 2개월을 원칙으로 한다.
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과 6급 이상의 장애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에 대하여 채용규정에 의거 특별 채용한다.
※ ②항 ∼ ④항 노동조합 요구안과 동일


제28조 (고용안정위원회)
③ 고용안정위원회 결정사항은 단협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①항, ②항은 노동조합 요구안과 동일


※ 현행유지 합의 조항(노동조합 요구안을 기준으로) : 전문,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11조, 제13조, 제16조, 제23조



◆차기 교섭 일정◆


실무교섭
7차(5월 21일), 8차(5월 22일), 9차(5월 23일) : 화성
10차(5월 27일), 11차(5월 28일), 12차(5월 29일) : 소하리


3차 본교섭

5월 30일. 15:00
화성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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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탄압 분쇄! 구속자 석방 촉구를 위한
금속연맹 항의 규탄 집회

일시 : 5월 23일. 11시. ● 장소 : 인천지방검찰청 앞
월드컵을 앞두고 현재 전국에서 노동탄압이 자행되고 있다. 기아자동차에서도 이미 4명의 동지가 구속되었으며, 그 중 한 동지는 아직도 구속되어 있다. 그리고 14명의 동지가 2차 소환장을 발부 받은 상황이다. 노동조합에서는 대의원 대회의 결정에 따라, 금속연맹의 주최로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개최한다.
이 집회에는 현재 정리해고와 극도의 탄압에 맞서 장기간 투쟁하고 있는 대우자판 노동조합이 함께 결합한다. 그리고 5월 21일부터 상경노숙투쟁을 전개할 금속연맹 산하 장기투쟁, 부당노동행위 사업장 노동조합에서 지원투쟁을 결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합원 동지들! 변희원 동지가 정권과 자본의 몰상식적인 탄압 속에서 아직도 감옥 속에 갇혀 있으며,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2차 소환장을 발부 받은 14명의 동지가 있습니다. 5월 23일 인천에서 전개하는 집회투쟁에 적극적으로 결합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동지들을 감옥에 가두고, 소환장을 남발하는 정권과 자본에게 우리의 분노의 목소리를 분명히 보여줍시다. 그리고 전국에서 자행되고 있는 노동탄압을 박살내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