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0시 제02-01차 고용안정위원회 4차 회의


사측은 파국의 길을 자초하지 마라!!


노동조합 요구안 수용.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오늘 제02-01차 고용안정위원회 4차 회의를 개최한다. 노동조합에서는 노동조합에서 요구한 4가지 안건(1. SA 프로젝트 관련 건, 2. 해외 현지생산 공장 관련 건, 3. 기아자동차 엔진변속기 공장 중장기적 운영 계획 및 운영 건, 4. 광주공장 중장기적 전망 확보 건)에 대해 사측에게 고민하고 대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었다. 이번 4차 회의는 단순히 횟수로서 4차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측에게 마지막으로 대화와 협상의 시간을 주는 것이다. 이 점을 사측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고용안정 쟁취와 2002년 임단투 승리의 확실한 발판을 마련하자!


2002년 들어서고 처음으로 고용안정위원회가 진행 중에 있다. 노동조합에서는 함성소식(45호)에서도 밝혔듯이,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한 사측의 제대로된 답이 나오지 않을시, 사측에게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며, 사측이 더 이상 대화의 의미를 부정한다고 보고 지난 임시대의원 대회의 결정에 따라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고용안정위원회 4차 회의가 종료된 직후 노동조합에서는 중집(임원)회의를 개최한다. 이 속에서 오늘 진행된 고용안정위원회의 상황을 판단하고, 만약 노동조합 요구안에 대한 전폭적인 수용안이 제시되지 않을 시, 그에 따른 노동조합의 투쟁 방침을 결정할 것이다. 아울러 전체 조합원 동지들과 함께 투쟁방침을 공유하고 지침 사수를 위한 결의를 만들어 갈 것이다.



연대총파업 철회, 그러나 투쟁은 계속 된다.!


'발전소 매각 철회'와 '발전노조 투쟁 승리' 그리고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4월 2일 총파업이 민주노총 지도부에 의해 철회되었다. 이는 분명히 전국의 투쟁 전선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고, 발전노조에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산하 단위 사업장에까지 혼란과 충격을 준 것이었다. 하지만, 발전노조 투쟁과 관련한 전국에서 보여준 연대의 정신은 우리의 소중한 성과임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노동조합에서는 누누이 밝혔듯이, 이번 총파업이 연대투쟁의 의미를 넘어, 현재 진행중인 고용안정위원회와 함께 내부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투쟁임을 분명히 하였다. 노동조합은 민주노총 차원에서의 총파업은 철회되었지만, 조합원 동지들의 고용안정을 쟁취하기 위한 더욱 강고한 투쟁을 만들어 낼 것이다.



조합원 동지들! 이번 고용안정위원회와 함께 진행되는 구조조정 저지 투쟁은 2002년 상반기(2002년 임단투) 투쟁을 좌우하는 중요한 계기입니다. 노동조합에서는 조합원 동지들과 함께 이번 투쟁을 계기로 2002년 상반기 투쟁의 확실한 교두보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조합원 동지들! 노동조합의 지침이 떨어지면 모든 조합원 동지들께서는 노동조합의 지침을 100% 사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사측에 의해 기도되고 있는 구조조정을 막아내고, 고용안정의 확실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것만이 정권과 자본의 노동탄압을 분쇄하고, 생존권을 지켜낼 수 있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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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총파업 철회,

그러나 연대의 뜨거운 힘은 확인되었다.




그동안 단위 노조에서 민주노총의 총파업 지침을 사수하기 위해, 비록 100%는 아니었을 지라도 엄청난 노력을 하였다. 그것은 지침 사수라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현재 정권과 자본이 진행하는 민영화를 포함한 구조조정과 노동운동 탄압에 대한 분쇄투쟁의 절박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민주노총 지도부의 갑작스런 총파업 지침 철회로 인해, 현장 상황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총파업을 조직해내고 있는 단위사업장에 찬물을 끼얹고 현장을 혼란 상태로 몰아 넣었다.

어제 오후 1시가 지나서, 민주노총 지도부에서는 협상의 진전을 이야기하며, 현장 대기라는 지침을 내렸다. 그리고 얼마 후 파업 철회 및 집회 일정 취소가 통보되었다. 그 시간은 이미 조합원 동지들 상당수가 현장을 빠져나간 상황이었고, 실질적인 정상업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노동조합에서는 3개 공장 지부는 기존 지침의 변경 불가라는 판단 하에 퇴근 지침을 내렸다. 그러나 판매와 정비는 업무의 특성상, 정상조업이 가능함으로 정상업무를 실시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들을 보았을 때, 민주노총 지도부는 분명 현장의 상황조차 무시한 잘못된 결정을 한 것이었다.




정권과 자본의 구조조정을 인정하겠다는 것인가?


합의내용을 보면 가장 첨예한 쟁점 사안인, 민영화 문제를 논의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는 발전노조 조합원과 전체 민주노총 조합원의 열망이었던 민영화 철회의 열망을 저버린 것이며, 투쟁력이 형성되었을 때조차 이런 결정이 나온다는 것은 결국 정권과 자본의 구조조정을 인정하는 결과밖에 안되는 것이다. 결국 민주노총 지도부가 노정교섭을 주장하며, 발전노조 투쟁에 대한 협상을 한 결과는 알량한 징계 최소화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것도 아무도 그 내용과 수위를 장담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는 과거 정리해고 법제화 과정에서도 정리해고 저지투쟁이 중단되고, 결국 정리해고를 스스로 받아들였던 역사를 목도한 적이 있다. 그리고 전국노동형제의 생존을 스스로 팔아먹는 그 비겁의 역사가 오늘 또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60만 조합원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야 한다.


설령 민주노총 지도부가 최선의 협상과 합의를 하였다고 판단을 하였을 지라도, 상식적인 수준에서라도 파업지침을 철회해서는 안되는 상황이었다. 4시간 파업과 함께 전국에서 파업 집회가 잡혀 있었다. 민주노총의 파업 철회 지침이 내려가는 그 시간에도 파업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이동을 하는 조합원들도 상당수 있었다. 기아노조도 개인적으로 이동하고 있는 조합원이 있었으며, 총파업 승리를 위한 내부 집회를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적어도 원래 지침대로 오늘 파업 집회를 보고대회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민주노총 지도부의 잠정합의가 타당한 것인지 아닌지를 참가한 동지들에게 확인하는 절차를 가져야 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급하게 모든 지침을 철회한 배경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아직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또한 '연대'의 뜨거운 힘이 살아 있음을 놓치지는 말자..


민주노총 지도부의 잠정합의안에 대해 이번 총파업 투쟁의 핵심 주체인 발전노조에서 반발들이 있었으며, 향후 투쟁 방침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4월 2일. 총파업 철회는 많은 혼란과 불신을 야기 시킬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도부에 대한 문제를 민주노총 자체의 문제로 비화시켜서는 안된다. 또한 지금까지 단위 현장에서 조직해온 연대투쟁의 뜨거운 힘들이 살아 있음을 확인한 것에 대해서까지 모두 문제 삼아서도 안된다. 노동조합은 비록 지침이 철회되기는 했지만, 언제 어느 상황에서도 연대투쟁을 조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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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주) 전적 조합원 관련 보충 합의.


지난 모비스 전적 조합원에 대해 기존 합의서(2000년 12월 1일자)에 2002년 4월 1일까지 기아 단협을 적용하기로 되어 있어, 노동조합에서는 현대모비스(주)와 4월 1일에 협의를 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단체협약 : 2000년 12월 1일 이후 기아자동차(주)에서 현대모비스(주)로 전적한 종업원에 대하여 2002년 4월 1일 이후 단체협약 및 제도 적용문제는 신 단체협약 체결전까지 기아자동차 단체협약을 따른다.

2. 임금 : 02년 임금인상 관련하여 2000년 12월 1일 이후 기아자동차(주)에서 현대모비스(주)로 전적한 종업원에 대하여 02년 임금인상분은 2002년 기아자동차 임금 협상시 합의사항을 준용, 노사합의하여 결정한다.



※ 현대모비스로 전적한 조합원 동지들의 현안문제에 관하여는 4월 중 노사협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