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은 정녕 피를 부르고 싶은가?





어제 (1월 10일) 2001년 4/4분기 노사협의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사측의 행태에 항의하기 위해 본조, 소하, 화성, 광주, 판매, 정비 상집간부 60여명이 본사 항의 방문을 전개하였다. 사측에게 성실교섭을 촉구하기 위해 방문한 본사에서 제일 먼저 상집간부들을 맞이한 것은 본사 정문에 도열해 있는 용역깡패들이었다. 본사를 점거하기 위하여 간 것도 아니고, 사전에 분명 항의 방문이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용역깡패를 동원하여 정문을 봉쇄한 것이다. 이에 상집간부 전원은 정문에서부터 본사로 들어가기 위해 용역깡패를 밀고, 철문을 넘어 본사 로비앞 현관까지 진격하였다.

본사 로비앞 현관에서 또다시 상집간부를 맞이한 것은 사측이 미리 요청한 150여명의 전투경찰과 용역깡패들이었다. 노동조합에서는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노동조합의 뜻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하여, 또한 방문조차도 막아서는 사측의 작태를 토로하며, 약식 항의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사무국장 동지의 경과보고와 수석부위원장 동지의 항의 결의 발언이 있은 후, 수석을 대표로 하여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본사로 들어갔다. 그리고 나머지 상집간부들은 본사로비 현관 앞에서 대기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전투경찰의 폭력테러였다.



대기 중 화장실에 가려고 하는 상집간부를 회사의 요청에 따라 전투경찰들이 막아섰고, 약간의 실랑이가 있은 후, 전투경찰의 방패 세례가 퍼부어졌다. 그 과정에서 화성 사무국장 정길동은 실명의 위기까지 가는 큰 부상을 당했으며, 소하 사무국장 김동수, 산안부장 박준철, 화성 부지부장 서대성, 화성 고용부장 윤일형, 소하 권근로 조합원 등 여러 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다. 사측에게 묻는다. 사측은 진정 피를 원하는가? 진정 파국을 원하는가?

폭력사태 이후 노동조합 임원진들의 항의 서한 전달이 중단되고, 사측에게 강력한 항의를 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측이 봐도 솔직히 과잉대응이었다, 어제 일어난 모든 사태의 책임이 전적으로 사측에게 있다, 진심으로 사과하며,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을 사측으로부터 받았다. 사측의 말대로 성실교섭을 촉구하기 위한 상집간부들의 항의방문조차 용역깡패와 전투경찰까지 본사내로 불러들인 사측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노동조합에 의한 협상요구는 없다. 노동조합은 투쟁의 길을 갈 것이다. 사측은 성실교섭의 문제를 넘어, 노동조합의 요구를 전면 수용해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진정 파국을 막는 길임을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어제 흘린 동지들의 피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루도록 해 줄 것이다.




4/4분기 노사협의 특별성과급이 전부가 아니다. 23가지 안건, 투쟁으로 쟁취하자!



조합원 동지들! 사측의 이익에 대한 배분을 요구하는 것은 조합원의 피와 땀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지극히 정당한 요구입니다. 그러나 성과급 때문에 다른 요구안들이 뒤로 밀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돈의 문제보다는 전체 지부에 산적해 있는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구조조정을 막아내는 일들이 우리 노동자에게 있어서는 훨씬더 절박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4/4분기 노사협의가 단순히 성과급 투쟁이 아니라, 23가지 안건 쟁취를 위해, 현안문제와 구조조정 문제의 해결을 위한 투쟁임을 분명히 합시다. 그리고 조합원 동지들과 함께 투쟁으로 쟁취, 투쟁으로 돌파합시다. 그리고 그 투쟁의 힘들을, 투쟁의 자신감들을 조금씩 조금씩 만들고 쌓아나가도록 합시다.







기획. 노동법 개악 저지! 총파업 한다!! - 두번째



연월차 휴가 축소?! 그럼 노동시간 단축 왜 하는가?




김대중 정권은 노동시간을 단축한다고 하면서, 연월차 휴가 축소와 생리휴가 무급화를 하겠다고 한다. 노동시간 단축은 실질 노동시간을 줄여 여가시간을 확대하고, 노동자 민중의 삶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기존에 존재하던 휴가를 축소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다. 이러한 김대중 정권의 태도는 자본과 보수정치권과의 야합의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정부안. 일당 5만원 기준 50만원 자연 감소

김대중 정권이 내놓은 정부안대로 연월차 휴가가 축소되면,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기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당장 10일이 줄어든다면, 일당 5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년 50만원이 그냥 삭감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더군다나 휴가 미사용시 수당지급을 하지 않게 되면 훨씬 더 큰 폭의 실질임금 삭감이 일어나게 된다. 장기적으로 휴가는 모두 쓰는 것이 노동시간단축의 취지에도 맞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열악한 임금구조로 인하여 연월차수당이 임금을 보전하는 역할을 해 왔음을 고려할 때 휴가축소는 필연적으로 임금삭감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당연히 법정노동시간만으로도 생활임금이 보장되어야 하며 아울러 연월차휴가를 모두 소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는 미사용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미사용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 것은 현실적으로 사용자가 악용할 소지가 매우 높다. 따라서 휴가사용의 조건을 완전히 보장할 것과 남용시 처벌조항을 법에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생리휴가 무급화는 김대중 정권이 최소한의 사회적 도리와 책임조차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모성보호를 위해 도입된 유급생리휴가제도를 무급화한다는 것은 모성보호를 포기한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최소한 ILO 기준에 맞게 가족간호휴가제도, 태아 검진휴가 등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가능케 하는 제반 조건이 정비된 시점에서 검토될 문제아닌가?






소하지부 승용공투위 천막농성 4일차



사측의 2002년 소하리공장 운영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2002년 1월 부로 소하리 승용공장에서 노동하던 계약직 180명에 대해 계약해지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사안은 이미 노동조합과 사측이 지난 6월 27일 채용당시 6개월 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라고 합의한 사항이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측의 계획은 노사합의 사항을 어기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고용에 대한 사측의 입장을 정확히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사측의 기도에 맞서 소하지부 승용공투위에서 '계약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천막농성에 돌입하였다. 노동조합은 적극적인 지지와 엄호, 그리고 함께 투쟁하는 속에서 정규직화 반드시 쟁취해낼 것이다.







● 노동조합 지침 : 금일(11일) 잔업거부 (전체지부, 주야간 모두), 12일∼13일 특근 거부



● 오늘 오후2시 소하 대식당에서 전체 비상 대의원 회의가 있습니다.



● 현재 화성사무국장 동지 수원 아주대 병원 입원 중, 절대 안정이 필요한 상황임으로 위로방문은 자제 바랍니다. 사무국장 동지의 무사 쾌유를 바랍니다.



● 임단투 관련 조합원 설문지 오늘까지 수거가 완료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