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의 태도에 대한 답을 보여주겠다




지금까지 함성소식을 통해 밝힌 대로 사측의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 4/4분기 노사협의가 교착상태에 빠져들었다. 급기야는 조합원 동지들의 절박한 현안을 다루는 4/4분기 노사협의조차 팽개치고 사장이 외국으로 나가려는 기도가 있었다.




어제 본사 항의 방문 전개



노동조합에서는 어제(1월 8일) 수석부위원장 동지를 대표로 지부장들과 본조간부를 중심으로 본사 항의 방문을 하였다. 노동조합에서는 '사장이 노사협의를 마무리짓고 외국으로 나갈 것'과 '1월 11일 사장이 참석하는 교섭이 열릴 것'을 요구하였다. 노동조합의 강한 항의 속에서 사장은 일단 외국으로 나가는 것을 보류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조기 교섭요구에 대해서는 핑계를 대며 부정적인 입장을 이야기하였다. 노동조합은 이러한 사측의 태도에 대해 사측이 아직 상황 판단을 제대로 못했거나, 아니면 사장이 노사관계에 대한 감이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비상중집 개최. 투쟁계획 수립 완료.



본사 항의 방문이 있은 후, 오후 2시 노동조합에서는 비상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4/4분기 노사협의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그리고 4/4분기 노사협의 23개 요구안을 쟁취하기 위한 방안과 투쟁계획이 수립되었다. 노동조합은 계획대로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그 투쟁을 점점 확대시켜 나갈 것이다.

사측이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노사협의에 응했다면, 벌써 마무리되었어야 할 노사협의가 사측의 불성실하고 무책임함으로 인하여 지금 현재의 상황을 만들었다. 그러나 아직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사측이 지금까지의 과정에 대해 잘못을 느끼고 교섭을 요구해온다면 노동조합에서는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사측은 지금의 상황을 올바로 인식하여 성실교섭을 열고, 노동조합의 요구안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 노동조합 이번주 일정 및 지침 ●



● 1월 9일 : 지부별 대의원 비상 소집 (주간 10시 30분, 야간 21시)

● 1월 10일 : 성실교섭 촉구 상집간부 본사 항의 방문

● 1월 11일 : 잔업거부 (전체 지부, 주야간 모두)

● 1월 12일∼13일 : 특근 거부

★ 노사협의 종료시까지 각 지부별 진행중인 모든 생산관련 협상 중단 ★



조합원 동지들께서는 노동조합의 지침을 적극적으로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4/4분기 노사협의를 쟁취하고, 나아가 노동조합의 힘을 강화시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기획. 노동법 개악 저지! 총파업 한다!! - 첫번째



노동시간 단축 관련 공익안이라는 이름으로 개악안을 준비해오던 김대중 정권이 민주노총의 저항과 노사정위원회 합의 무산으로 인하여 작년 12월 18일 정부입법 추진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입법안에 대한 노사양측의 반대와 언론과 한나라당의 문제제기 등으로 인하여 다시 방향을 선회하여 노사정 합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입법 추진이 중단된 것이 아니라, 김대중 정권이 의도하는 바는 정부입법과 노사정 합의를 동시에 추진하면서 노사정 합의가 되면 그 방식으로 하되 노사정 합의가 안되면 정부입법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2년이 된 지금 2월 임시국회 속에서 정부단독입법 추진이 농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노동조합에서는 함성소식을 내면서, 정부단독입법안의 문제점, 노동자에게 미칠 영향, 총파업 투쟁의 정당성 등에 대해 조합원 동지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기획시리즈를 내기로 하였습니다.






단계별 실시, 노동자간 차별화와 서열화를 노리는 것이다




도입시기와 관련하여, 김대중 정권은 철저한 단계별 실시를 고집하고 있다. 더군다나 2007년까지 5년에 걸쳐 도입하겠다는 공익안도 모자라, 2010년까지 8년에 걸쳐 도입하겠다는 해괴망측한 안을 만들었다.

현재 김대중 정권이 추진하는 단계별 실시안은 당장에는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만 피해가 돌아가고 대공장 노동자에게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듯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의 단계별 실시안의 목적은 명확하다. 노동시간단축에 따르는 비용을 고스란히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것이고, 대공장, 중소·영세 사업장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간 차별과 불평등을 만들어내고, 노동내부의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노동의 무력화를 꾀하는 무서운 음모가 숨어있다. 결국 나아가서는 노동조건이 상향되기는커녕 전체 노동자가 지금보다 더욱 열악한 노동상황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대기업내부에서 분사화, 하청화, 용역화를 무분별하게 확대시켜 비정규직 노동자는 오히려 증대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며, 결국에는 이 땅에서 정규직이라는 이름을 없애버리려는 기도까지 깔려 있는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은 업종, 직종, 정규직 비정규직이라는 틀을 넘어 전체 노동자에게 일제히 동등하게 실시되어야 한다.





개악. 할테면 해보라! 우리는 총파업으로 맞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