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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성소식 | <준비 2호> 전사원 교육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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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1-10-15 15:03 조회5,0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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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함성소식-준비2호.hwp (0byte) 1회 다운로드 DATE : 2001-10-15 15:03:52
전사원 교육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
노사관계 및 개인에 대한 책임전가 교육은 안된다


지금 전체 공장과 부문에서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집행의 공백기를 틈탄 일방적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는 단체협약을 무시한 것일 뿐 아니라, 노동조합과 사측의 관계에 있어 최소한의 도리조차 저버린 행위였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에서는 10월 10일자 홍보물 준비1호를 통해 '집행의 공백기를 틈탄 일방적 사측 교육 시행은 있을 수 없다. 사측은 조합과 협의조차 되지 않은 일방적 교육 시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바로 다음날인 10월 11일 노동조합에서는 사측에게 공식적으로 항의방문을 하였으며, '일방적 시행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그것이 선행된 이후 공식적인 협의 과정을 가질 것'과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교육을 중단시키겠다'는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을 하였습니다.
이후 사측은 노동조합에 공문을 통해 '일방적 진행'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하였습니다. 그 후 교육 내용에 대한 협의 과정을 가졌습니다.
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는 전사원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조합활동을 저해할 목적의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
- 노사관계 및 조합원 개인의 책임전가성 교육은 실시하지 않는다."

이 문구가 의미하는 바는, 노동법이나 단협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사측이 노동조합 활동을 포함하여, 노사관계 전반에 대한 개입에 대한 부당함과 어떤 형식으로던 그러한 개입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측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의식교육을 실시하면서, 아주 치밀하게 자본의 논리들을 주입합니다. 생산성 향상, 품질 향상에 대해 마치 그것이 당연한 논리인 것처럼 이야기함을 넘어, 생산성 향상, 품질 향상의 책임을 조합원 개인에게 전가시키려 합니다. 그를 통해 조합원 서로간에 경쟁과 분열을 조장하고, '현장통제'의 논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노동조합 자체의 분열과 약화를 꾀하려는 의미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번 사측과의 협의 내용은 이러한 사측의 기도에 대한 차단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측 교육의 과정과 내용에서 절대로 조합원 개인의 능력이나 책임의 문제로 접근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측은 조합원 동지들의 의식자체를 '자본의 논리' 속으로 포섭해내기 위한 교육을 점점 더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번 사측의 교육에 대한 노동조합과의 협의 과정은 정확히 이러한 사측의 기도에 대해 제동을 거는 출발점입니다.
노동조합은 이후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며, 일방적 시행 등 사측의 잘못에 의해 노동조합과 사측의 관계가 불안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측에서 노사관계가 원만해지기를 바란다면, 다시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노동조합에서는 노사간에 최소한 신뢰를 저버리고, 서로의 약속에 대해 위배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즉시 모든 사측의 교육을 막을 것이며, 그 책임을 사측에게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조합원, 대의원, 활동가 동지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사측의 교육에 참여하는 조합원, 대의원, 활동가 동지들께서는 이번에 진행되었던 과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사측이 교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과의 협의 내용에 위배되는 상황이 발생된다던지, 다른 문제점들이 생긴다면, 즉시 노동조합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 노동조합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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