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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성소식 | [함성소식140호] 3차 고용안정위원회 회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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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1-03-13 19:22 조회4,6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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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성소식140호]

- 3차 고용안정위원회 회의결과
PDI 검사 직영전환 및비정규직 처우개선 실태조사 실시키로
지난 12일(월) 15시부터 소하리공장 종합사무동 2층에서 개최된 고용안정위원회 3차 회의를 통해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PDI 검사 직영전환의 건과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관한 건에 대한 노사간의 합의를 이루어냈다.
이번 합의를 통해 현재까지 각 공장에 배치되어 있는 PDI 검사 용역인원은 공장별 특성에 따라 용역인원의 이직 현황과 현재 일하고 있는 용역인원의 재취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각 공장별 특성에 맞게 4월말까지 용역 인원이 해 왔던 검사 및 수정업무가 정규직 업무로 순차적으로 전환된다.
비정규직(용역) 처우개선은 지난 함성소식(139호)를 통해 밝혔듯이 회사가 노동조합에 제출한 비정규직(용역) 처우 개선 계획안을 바탕으로 각 부분(복지, 운영제도, 관리제도 등)에 걸쳐 진행되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내용에 대한 노사간의 실태조사를 벌여나가 비정규직 처우개선 문제를 단계적으로 이루어내게 되었다.

- 고용안정위원회 합의 내용 -
안건 1) PDI 검사 직영전환에 관한 건
검사, 수정업무는 4월말까지 정규직 업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내용(인원, 일정조정 등)은 각 공장의 특성에 맞게 노사 실무협의에서 논의한다.

안건 3)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관한 건
2000년 4/4분기 노사협의 비정규직 처우개선 합의와 관련, 개선내용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외에 안건 2)인 서산공장 신설에 관한 건이 다루어졌으나 회사가 서산공장 신설과 관련하여 합작 사업 계획(안)이라는 새로운 안을 제시하면서 그동안 진행되어온 내용과 다른 방향으로 회의성격이 전환되면서 많은 논란의 지점만 남긴체 결렬되었다.
노측 위원들은 회사의 새로운 안에 대하여 수시로 바뀌어지는 회사 계획에 대한 신뢰 및 향후 사업계획의 불투명성에 대하여 문제를 지적하고 최초 계획되었던 기아 단독투자에 의한 사업진행을 요구하며 회의 결렬을 선언하고 차기 회의 일정은 노사 간사간 협의를 통해 정하기로 하고 고용안정위원회 3차 회의를 끝냈다.
이번 3차 회의는 그동안 2차 회의 시까지 노사대표의 위임을 받아 진행되어오던 회의체를 노사 대표인 신승철 위원장과 김수중 사장이 직접 참석한 회의로 회의참석 단위를 격상시킨 상태에서 진행되었다.
장기근속자 위로행사 동남아 여행으로 확정 노동조합 복지부에서는 장기근속자 위로 행사과 관련하여 그 동안 수 차례 걸쳐 진행된 노사간 실무차원의 줄다리기 논의 끝에 3월 2일 마침내 97년 기아 부도 이전인 해외여행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었다.
이번 합의는 2000년도 하반기에 실시된 금강산 여행의 문제점을 보완한 것으로 노동조합이 금강산여행 직후 조합원들의 문제지적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회의에 임한 결과로 또 하나의 복지부분을 환원시킨 셈이다.
장기근속자 위로행사 실무협의에서 회사측은 2000년 장기 근속자 위로행사인 금강산 관광의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하여 금강산 여행으로 실시하고, 해외여행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고수한바 있다.

◆ 장기 근속자 위로행사 합의내용 ◆
1. 회사는 종업원의 사기진작과 평생 일터라는 신념을 심어주기 위해 장기근속자를 예우하는 측면에서 '80년 입사자에 대해 위로행사를 실시한다.
2. 장기근속자 위로행사는 동남아(태국 파타야) 3박5일 여행으로 한다.
3. 위로행사 시기는 4월부터 5월까지 실시한다.
4. 지방(수도권 제외) 개별 출발자는 식대 및 교통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출장처리 한다.
5. 장기근속자 위로행사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할 경우 6개월내 사용 가능한 금강산 여행권을 지급한다.(본인, 가족, 타인 사용가능)

사내근로 복지기금 운영 폭 확대
지난 3월 8일(목) 오후 4시에 본조(소하리 공장) 종합사무동 1층 회의실에서는 '2000년 결산보고 및 2001년 사업계획 보고'를 안건으로 하는 사내근로 복지기금 이사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노사 실무자가 이사로 참여하여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내근로 복지기금 운영에 있어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사원아파트', '대출금' 등 주거의 전반적인 사항을 확대 시킨점이 그 특징이다.
◆ 이사회 결과 합의내용 ◆
1. 주택구입자격 완화 : 부부공동명의 등기시에도 해당(기존은 본인만 해당)
2. 사원아파트 입주중인자중 1년 이내 퇴거자까지 대출을 발생시킨다.(기존 2개월전에)
3. 전세자금은 최고금액 400만원 하되 수요 공급고려 한도금액 초과시 한도금액 내에서 신청금액을 조정하여 시행한다.(기존 300만원)
4. 주택자금은 1,500만원까지 한다.(기존 1,300만원)
5. 임대아파트 입주시 700만원 한도내 주택대출을 시행한다.
6. 주택마련 대출금 조기 일괄상환 : 하반기 기금운영추이를 분석후 하반기 검토후 시행한다.
7. 생활안정자금 적극검토(하반기) : 대상자의 생활안정 상태를 고려 가수요를 억제한다.
8. 주거지원 사업은 분기별로 실시한다 : 주택/전세대출(기존 년 1∼2회)

연맹 정기 대의원대회, 사업보고 및 2001 사업계획 확정
▶안건 2) 2000년 사업보고·평가 승인건 : 원안대로 한다.
▶안건 3) 2000년 결산과 회계감사 보고, 승인 건.
- 부서 감사보고 내용 중 조직실과 관련된 사항을 삭제, 이후 조직실 부서 사업에 대해 감사를 재실시 차기 중앙위에 보고. 총무국 감사시정보고 중 일부 수정. 이외 나머지는 원안대로 한다.
▶안건 4) 2001년 사업계획 확정 건 :
2001년 사업계획의 책임있는 운영과 집행을 위한 기본 전제로 2000년 사업평가에서도 중요하게 지적된 ▲회의(특히 중앙위) 사수 ▲결정과 집행의 일치 ▲각종 기금의 철저한 납부가 필요하다.
- 투쟁방침의 목표 : ①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저지, 정리해고 철페
②임·단협 승리
③투쟁을 통한 산별노조 확대 및 강화
- 투쟁 방침의 임·단협 투쟁
①임금요구 : ·통상임금 기준 12.9% 인상(근거자료 별첨)
·기본급적 성격의 수당 기본급화
②단협요구
③대정부 투쟁 요구(민주노총에 제안)
·신자유주의 구조 조정 중단과 정리해고 철폐
·조세 투명성 및 형평성 보장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 운영개혁
- 교섭에 대한 방침 : ①금속노조 지부별 공동교섭 강화
②조선, 자동차, 자동차 부품 공동교섭 강화
③교섭권 위임에 의한 교섭 전술확대
- 투쟁 시기 집중 : 6월 11일 주간
- 투쟁방침의 대정부 투쟁
①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및 정리해고 저지 투쟁
② 5·1절 및 투쟁 집중기 통일 투쟁
③하반기 대정부 투쟁(하반기 세부 투쟁은 이후 중앙위나 임대서 결정)
- 조직방침의 목표 : ①산별노조 조직확대 및 강화
②비정규직 및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 조직방침의 산별노조 강화
① 9월에는 연맹 전 조직이 산별노조로 결합
② 조직형태 변경 결의 구체화 : ·월별 결의 점검.집중 교육.선전 및 조직화 사업강화
- 조직방침의 비정규직 및 미조직 조직화 사업
①교육사업 : ·간부 및 조합원 의식제고 ·조직화 사례
②선전사업
③조직사업 :
·사내 하청 노동자 조직화 ·중소 영세 사업장 조직화
·전략 사업장(포철, 삼성 등) 조직화 ·여성 사업장 조직화
- 통일사업목표 : 노동자들의 통일의식 고양, 통일운동의 대중화, 자주 교류 성사
- 통일 중점사업 :·통일운동 대중사업(통일축구,조합원교육,통일행사 등)·자주교류사업
- 정치사업 목표 :·현장 일상투쟁과 결합하는 정치사업·안정적 정치사업 토대 구축
- 정치 중점사업
·당면 구조조정 및 정리해고 저지 투쟁(김대중 정권 타격투쟁)
·2002년 지자체 선거 준비(당 기관지 구독 및 당원 확대, 조합원 교육, 인적 물적 토대 형성)
·나머지는 원안대로 한다.
▶안건 5) 2001년 예산 확정 건
- 원안대로 하되, 판공비 에산총액의 범위에서 부위원장 판공비를 상향 조정하여 집행한다.
▶안건 6) 규약개정 건. 안건 7) 민주노총 파견대의원 선출 건.은 성원이 부족하여 다루지 못하였으나 6) 규약 개정 건.은 지난 1월 30일임대에서 결의된 내용을 존중하여 운영하되, 중앙집행위원회 구성은
금속노조 임원을 위원장으로 수정한다. 7) 민주노총 파견 대의원은 기선출된 대의원으로 하되, 후보 대의원 선출 방안을 중앙위에서 검토한다."로 의장이 정리한 것에 대해 대의원 동의 함.

알 림
●3월 17일(토) 정리해고 분쇄 민중대회 14시(장소 미확정)
●대우차 정리해고 분쇄 출근투쟁
●3월 19일(월) 서울, 경기본부 7시 산곡 성당( 6시까지 노조집결 후 출발)
●3월 16일(금) 금속서울본부 정기 대의원 대회(지부는 지부별 지역본부 일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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