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비정규 법안 폐기하고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10월 10일 비정규 노동법 개악저지와
입법과제 쟁취 결의대회 양대노총 공동 개회


비정규 관련 민주노총 요구안

- 파견제 폐지하고 불법 파견 근절하라

- 기간제 노동자 사용이유 제한하라

-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하라

-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 보장하라

- 불법파견 판정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화하라



비정규 관련 개악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만 제외하고 모든 업종 파견 허용

▶ 파견기간 현행 2년에서 3년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 3년 이내로 고용 가능(포괄적 예외규정으로 3년 초과가능)



지난 9월 10일 정부에서는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입법 예고 하였다.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고 하면서 내눃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오히려 비정규직에게는 영원한 비정규직의 굴레를 씌우고 정규직마저 비정규직으로 쓸 수 있는 길을 자본에게 열어주었다.

파견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고 하지만 이는 파견기간을 1년 이내로 규정하여서 3년내내 고용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3년동안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50세 이상은 기간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파견이 가능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근로자 파견대상업무를 지정하던 것이 이제는 근로자 파견 금지업무를 지정하여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는 업무가 늘어나 간접공정과 지원부서에도 파견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이제 정규직을 몰아내고 비정규직으로 모두 채워넣겠다는 자본과 정권의 의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또한 기간제 고용에서도 사용이유도 기간도 제한하지 않아서 기간제 또한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이와 같은 악법이 통과된다면 지금의 정규직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자리가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제 파견제를 철폐하고 기간제는 사용이유를 제한해야 한다. 지금 투쟁하지 않으면 결국 노동자는 상시적인 고용불안과 노동기본권의 무력화등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우리의 강력한 총파업 성사로 비정규직을 완전 박살내고 우리의 생존권을 사수해야 할 것이다!!



노동법 개악저지와 입법과제 쟁취 결의대회

- 10월 10일(일) 오후 2시 - 서울 대학로

※ 참여하실 조합원동지께서는 10일 오후 12시 30분까지 석수역 앞으로 결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故김훈종 조합원의 명복을 빕니다

故김훈종 조합원께서는 지난 9월 27일(월) 22시경 위암으로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 故김훈종 조합원의 인적사항 ■

- 소 속 : 자재물류부

- 입사일 : 87년 3월 23일

- 63년생

- 가족관계 : 부인, 자녀 2명



노동조합 소하지부는 조합원 여러분들과 함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0월 승용공장 생산특근 일정

10월 9일(토) / 23일(토) / 25일(월) / 30일(토)

(위의 일정은 주/ 야 동일합니다)

※ 상용공장 생산특근 일정 협의는 다음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04년 독감예방 접종 실시합니다

04년 독감예방 접종이 오늘(7일)부터 시작됩니다. 아래 일정을 참고하시고 반드시 접종하시기 바랍니다.

일시 : 10월 7~8일 / 10월 11~12일

시간 : 조합원 - 10:00~14:00 / 가족 - 15:00 ~ 18:00




04년 기아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모두가 참여하여 진정한 화합의 자리로...


오는 10월 17일(일)에는 04년도 기아가족 한마음 체육대회가 광명시청 운동장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욱 다채롭고, 남녀노소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체육대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매 경기에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의 폭을 최대한으로 넓히고, 진행되는 모든 프로그램과 행운권을 통해서 많은 선물들이 조합원가족들에게 돌아갈 예정입니다.

이번 체육대회는 참여하는 프로그램만이 아니라 문예마당, 공연등 다채로운 볼거리도 함께 준비되어 가족들과 함께 일상의 피로를 풀 수 있는 즐거운 시간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아래의 프로그램을 참고하시고 가족들과 함께 체육대회에 반드시 참석하시여, 이번 체육대회를 진정한 의미의 단결과 화합의 장으로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