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성소식 | 소하지부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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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2-04-18 16:17 조회5,469회 댓글0건본문
국민의 정부 이제는 갈때까지 갔다.
노동자의 기본적인 건강권까지 침탈하려 하고 있다.
맛이 간 미친개는 몽둥이로 다스려야 합니다. 맛간 국민의 정부 노동자의 몽둥이로 끝장내야 합니다.
주 5일 근무와 관련하여 지난해부터 노정 대립은 끊임없이 노동자의 투쟁을 불러왔습니다. 또한 국민의 정부는 집권기간동안 노동계에 대한 지속적인 탄압을 통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마무리를 해 가려 하고 있습니다. 국가 기간 산업의 사유화 및 노동자를 죽이면서 까지 해외자본의 유치 등 그야말로 노동자의 삶은 IMF때나 별반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한 술 더 떠 국민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의 건강권까지 국민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라는 미명하에 일반건강검진항목 중 구강검사와 심전도 검사를 제외시키는 법개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 침해하는 건강검진제도
개악 고시 즉각 철회하라!
4월15일 보건복지부장관(이태복) 고시(건강검진실시기준)로 일반건강검진항목에서 구강검사와 심전도 검사를 제외시키는 것으로 법령 개정이 들어갔습니다. 4월 16일에는 '건강진단제도 개선'이라는 미명으로 3가지의 자체(안)을 마련하고 노동부에 검토를 요구했습니다. 그 내용은 "①안 [검진비용 부담방안] 2006년까지 일반건강검진 실시 비용 부담을 사업주와 건강보
험공단이 교대로 부담한다. ②안 [건강검진 실시 대상 조정]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일반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하고, 특수건강검진 대상자는 일반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안 [실시주기조정] 생산직 노동자 1년 1회 사무직 노동자 2년 1회 시행되는 검진실시주기를 일괄적으로 2년에 1회로 조정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노동자 건강 희생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화 웬말이냐!
지난 해 김대중 정부는 의사들의 밥 그릇 싸움에서 기인한 의료대란 과정에서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사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의료보험수가를 인상했고 그것이 발단이 되어 국민건강보험 재정은 파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었고 대책 중 하나가 노동자와 국민 건강검진제도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고 그 부담을 사업주와 국민 개인에게 완전히 떠넘기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노동자와 국민의 건강 희생을 담보로 '일반건강검진'에 투여되는 비용을 줄여 국민건강보험 파행을 막겠다는 정권말기의 미친 짓이 아닐 수 없습니다.
노동자에게 일하면서 건강할 권리는 삶의 희망을 추구할 수 있는 시발점이자 가족의 생존과 행복을 위한 기본권입니다. 노동자와 국민 건강을 볼모로 가진자들을 살찌우려는 보건복지부의 행태에 맞서 노동자가 투쟁하여야 합니다.
조합원 동지들!
한 축으로는 주5일 근무로 노동자를 갈라놓고 한 축으로는 이 땅의 노동자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짓밟는 김대중 정권과 자본을 심판합시다. 지난 4월15일부터 민주노총과 단위노조 간부들이 보건복지부 건강진단제도 개악저지 철회를 요구하며 여의도 국회앞에서 농성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노동조건 저하 없는 주5일제 근무쟁취를 위한 투쟁이 17일 여의도 노사정위원회 빌딩앞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정권과 자본은 노동자의 목소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밀실야합과 밀어붙이기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물러 설 수 없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을 빌미로 노동조건이 개악된 근로기준법과 보건복지부의 건강검진제도 전면적 개악 기도를 분쇄하기 위해 전면전의 투쟁을 시작합시다. 기아노동조합도 건강검진 축소와 법규제 완화를 위한 투쟁에 적극 결합해 나갈 것입니다.
---건강진단 제도 개악 저지 투쟁지침---
『건강진단제도 개악 저지 및
고시 철회를 위한 규탄대회』
- 시간: 4월 18일 12시
- 장소: 여의도 국회 앞
- 단위 노조 상집간부(서울, 경기, 인천, 충남, 충북 소재)
▶ 단위노조 조합원 대상 건강검진제도 개악 철회를 요구하는 조합원 서명 진행
금속연맹 전간부 결의대회
노사정 해체 촉구서 전달과 함께 노사정 야합저지 및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 근무 쟁취를 위해 총력투쟁하기로 결의를 다짐
어제 14시 여의도 노사정위원회 사무실앞에서 금속연맹 전간부 결의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민주노총 이수호(전교조위원장) 비대위 위원장의 투쟁사로 민주노총은 쉽사리 무너지지 않는 조직이며 다시 현장을 조직하여 총파업으로 투쟁할 것을 결의하였다. 또한 집회 전 민주노총 산별대표자와 지역본부장 20명이 노사정위원장실을 점거농성에 들어갔으며 집회 중 참석한 금속연맹 전간부의 개개인 서명이 들은 "노사정 해체 촉구서"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격렬한 몸싸움이 전개되었다. 개인의 서명이 들은 서한을 전달하는 대표단을 막는 것은 지금까지 없던 일로 노동탄압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몸싸움 과정에서 김호규 금속연맹 사무처장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으며 항의와 몸싸움으로 "노사정 해체 촉구서"를 전달하기 위한 대표단을 건물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노동법 개악! 노사정위 해체!!
노동조건 저하없는 주40시간 쟁취하자!!
현재 김대중 정권은 민주노총이 지난 4월2일 총파업 유보로 인한 조직 내부적인 약화를 틈타 노동부문 구조조정을 완결하려는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피로 세워낸 민주노총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위기를 희망으로 바꿔내는 역사를 이제부터 우리가 다시 써야 할 때입니다. 조합원동지들 현장에서부터 힘차게 투쟁합시다.
조합원동지들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소하지부 유가족 돕기 운영규정 찬·반 투표와 관련하여
소하지부 유가족 돕기 운영규정은 지난 3월7일 소하지부 40-1차 임시대의원대회의 수임사항으로 당시 고 이준연 조합원을 시작으로 준비되어 만들어지게 되었으며 대의원 특별 결의로 1만원 공제를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고 이준연 조합원을 시점으로 운영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노동조합 소하지부가 준비해 온 운영규정(안)은 결코 누구 한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조합원동지들의 따가운 질책도 받았고 위로도 받았습니다. 소하지부 집행간부나 대의원들은 이 운영규정과 관련하여 책임지고투명하게 운영할 것입니다.
조합원동지 여러분!
4월19일 소하지부 유가족 돕기 운영규정 찬·반 투표가 진행됩니다. 노동조합 상집간부와 대의원들은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 부탁드립니다.
---- 조합원 총의 투표와 관련하여 ----
1. 투표 일시: 4월19일(금)
- 부재자 투표 4월18일(목) 실시
2. 투표 시간: 선거구별 진행(대의원 선거와 동일)
단, 주간조는 4월19일 08:30까지 완료
야간조는 4월19일 07:30까지 완료(퇴근시 까지)
부재자는 4월18일 투표시간 통보
3. 투표 방식: 따로 기표소를 설치하지 않고 비밀투표로 진행
4. 투표 용지: 노동조합에서 대의원 수령하여 진행.
수령시간은 대의원에게 통보
고충처리 상담안내
노동조합 고충처리 상담실에서는 아래와 같이 변호사 상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직장 및 집안의 어려움으로 상담을 원하시는 동지께서는 노동조합 상담실로 오셔서 상담 양식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상담양식 배포접수 : 2002년 4월26일 17시30분까지
▶ 변호사 방문 상담 : 2002년 4월29일 14시부터
▶ 노동조합 상담실 : ☎ 3344
▶ 변호사 상담실 : ☎ 031)449-8794 , 7800
▶ 상담내용: - 비정규직 노동자
- 체불임금 및 부당 노동행위 상담이나
법적 대응
- 임대차, 채무, 교통, 형사, 가사 손해
배상 상담이나 법적 대응
체불 임금 청산!! 고용 안정 쟁취!!
마이크로 노동조합 지원 판매
지난 본조 40-01 임시대의원대회에 기타토의 사항으로 마이크로노동조합 재정사업 지원에 힘차게 결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로 노동조합은 도산 위기에 처한 회사를 살리기 위해 비상대책 위원회를 결성하여 운영을 시작한지 3년이 되어 갑니다. 아직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동지들의 따듯한 관심이 함께 하는 한 기필코 공장 정상화가 될 것입니다.
직장인과 학생들의 선물용으로 좋을 만년필, 세라믹 펜, 샤프 셋트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 판매가: 20000원 (시중가 25000원 정도)
(만년필+세라믹펜+샤프)
- 판매가: 10000원 (시중가 15000원 정도)
(세라믹펜+샤프) 총4개
노동자의 기본적인 건강권까지 침탈하려 하고 있다.
맛이 간 미친개는 몽둥이로 다스려야 합니다. 맛간 국민의 정부 노동자의 몽둥이로 끝장내야 합니다.
주 5일 근무와 관련하여 지난해부터 노정 대립은 끊임없이 노동자의 투쟁을 불러왔습니다. 또한 국민의 정부는 집권기간동안 노동계에 대한 지속적인 탄압을 통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마무리를 해 가려 하고 있습니다. 국가 기간 산업의 사유화 및 노동자를 죽이면서 까지 해외자본의 유치 등 그야말로 노동자의 삶은 IMF때나 별반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한 술 더 떠 국민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의 건강권까지 국민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라는 미명하에 일반건강검진항목 중 구강검사와 심전도 검사를 제외시키는 법개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 침해하는 건강검진제도
개악 고시 즉각 철회하라!
4월15일 보건복지부장관(이태복) 고시(건강검진실시기준)로 일반건강검진항목에서 구강검사와 심전도 검사를 제외시키는 것으로 법령 개정이 들어갔습니다. 4월 16일에는 '건강진단제도 개선'이라는 미명으로 3가지의 자체(안)을 마련하고 노동부에 검토를 요구했습니다. 그 내용은 "①안 [검진비용 부담방안] 2006년까지 일반건강검진 실시 비용 부담을 사업주와 건강보
험공단이 교대로 부담한다. ②안 [건강검진 실시 대상 조정]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일반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하고, 특수건강검진 대상자는 일반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안 [실시주기조정] 생산직 노동자 1년 1회 사무직 노동자 2년 1회 시행되는 검진실시주기를 일괄적으로 2년에 1회로 조정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노동자 건강 희생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화 웬말이냐!
지난 해 김대중 정부는 의사들의 밥 그릇 싸움에서 기인한 의료대란 과정에서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사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의료보험수가를 인상했고 그것이 발단이 되어 국민건강보험 재정은 파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었고 대책 중 하나가 노동자와 국민 건강검진제도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고 그 부담을 사업주와 국민 개인에게 완전히 떠넘기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노동자와 국민의 건강 희생을 담보로 '일반건강검진'에 투여되는 비용을 줄여 국민건강보험 파행을 막겠다는 정권말기의 미친 짓이 아닐 수 없습니다.
노동자에게 일하면서 건강할 권리는 삶의 희망을 추구할 수 있는 시발점이자 가족의 생존과 행복을 위한 기본권입니다. 노동자와 국민 건강을 볼모로 가진자들을 살찌우려는 보건복지부의 행태에 맞서 노동자가 투쟁하여야 합니다.
조합원 동지들!
한 축으로는 주5일 근무로 노동자를 갈라놓고 한 축으로는 이 땅의 노동자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짓밟는 김대중 정권과 자본을 심판합시다. 지난 4월15일부터 민주노총과 단위노조 간부들이 보건복지부 건강진단제도 개악저지 철회를 요구하며 여의도 국회앞에서 농성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노동조건 저하 없는 주5일제 근무쟁취를 위한 투쟁이 17일 여의도 노사정위원회 빌딩앞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정권과 자본은 노동자의 목소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밀실야합과 밀어붙이기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물러 설 수 없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을 빌미로 노동조건이 개악된 근로기준법과 보건복지부의 건강검진제도 전면적 개악 기도를 분쇄하기 위해 전면전의 투쟁을 시작합시다. 기아노동조합도 건강검진 축소와 법규제 완화를 위한 투쟁에 적극 결합해 나갈 것입니다.
---건강진단 제도 개악 저지 투쟁지침---
『건강진단제도 개악 저지 및
고시 철회를 위한 규탄대회』
- 시간: 4월 18일 12시
- 장소: 여의도 국회 앞
- 단위 노조 상집간부(서울, 경기, 인천, 충남, 충북 소재)
▶ 단위노조 조합원 대상 건강검진제도 개악 철회를 요구하는 조합원 서명 진행
금속연맹 전간부 결의대회
노사정 해체 촉구서 전달과 함께 노사정 야합저지 및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 근무 쟁취를 위해 총력투쟁하기로 결의를 다짐
어제 14시 여의도 노사정위원회 사무실앞에서 금속연맹 전간부 결의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민주노총 이수호(전교조위원장) 비대위 위원장의 투쟁사로 민주노총은 쉽사리 무너지지 않는 조직이며 다시 현장을 조직하여 총파업으로 투쟁할 것을 결의하였다. 또한 집회 전 민주노총 산별대표자와 지역본부장 20명이 노사정위원장실을 점거농성에 들어갔으며 집회 중 참석한 금속연맹 전간부의 개개인 서명이 들은 "노사정 해체 촉구서"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격렬한 몸싸움이 전개되었다. 개인의 서명이 들은 서한을 전달하는 대표단을 막는 것은 지금까지 없던 일로 노동탄압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몸싸움 과정에서 김호규 금속연맹 사무처장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으며 항의와 몸싸움으로 "노사정 해체 촉구서"를 전달하기 위한 대표단을 건물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노동법 개악! 노사정위 해체!!
노동조건 저하없는 주40시간 쟁취하자!!
현재 김대중 정권은 민주노총이 지난 4월2일 총파업 유보로 인한 조직 내부적인 약화를 틈타 노동부문 구조조정을 완결하려는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피로 세워낸 민주노총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위기를 희망으로 바꿔내는 역사를 이제부터 우리가 다시 써야 할 때입니다. 조합원동지들 현장에서부터 힘차게 투쟁합시다.
조합원동지들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소하지부 유가족 돕기 운영규정 찬·반 투표와 관련하여
소하지부 유가족 돕기 운영규정은 지난 3월7일 소하지부 40-1차 임시대의원대회의 수임사항으로 당시 고 이준연 조합원을 시작으로 준비되어 만들어지게 되었으며 대의원 특별 결의로 1만원 공제를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고 이준연 조합원을 시점으로 운영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노동조합 소하지부가 준비해 온 운영규정(안)은 결코 누구 한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조합원동지들의 따가운 질책도 받았고 위로도 받았습니다. 소하지부 집행간부나 대의원들은 이 운영규정과 관련하여 책임지고투명하게 운영할 것입니다.
조합원동지 여러분!
4월19일 소하지부 유가족 돕기 운영규정 찬·반 투표가 진행됩니다. 노동조합 상집간부와 대의원들은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 부탁드립니다.
---- 조합원 총의 투표와 관련하여 ----
1. 투표 일시: 4월19일(금)
- 부재자 투표 4월18일(목) 실시
2. 투표 시간: 선거구별 진행(대의원 선거와 동일)
단, 주간조는 4월19일 08:30까지 완료
야간조는 4월19일 07:30까지 완료(퇴근시 까지)
부재자는 4월18일 투표시간 통보
3. 투표 방식: 따로 기표소를 설치하지 않고 비밀투표로 진행
4. 투표 용지: 노동조합에서 대의원 수령하여 진행.
수령시간은 대의원에게 통보
고충처리 상담안내
노동조합 고충처리 상담실에서는 아래와 같이 변호사 상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직장 및 집안의 어려움으로 상담을 원하시는 동지께서는 노동조합 상담실로 오셔서 상담 양식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상담양식 배포접수 : 2002년 4월26일 17시30분까지
▶ 변호사 방문 상담 : 2002년 4월29일 14시부터
▶ 노동조합 상담실 : ☎ 3344
▶ 변호사 상담실 : ☎ 031)449-8794 , 7800
▶ 상담내용: - 비정규직 노동자
- 체불임금 및 부당 노동행위 상담이나
법적 대응
- 임대차, 채무, 교통, 형사, 가사 손해
배상 상담이나 법적 대응
체불 임금 청산!! 고용 안정 쟁취!!
마이크로 노동조합 지원 판매
지난 본조 40-01 임시대의원대회에 기타토의 사항으로 마이크로노동조합 재정사업 지원에 힘차게 결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로 노동조합은 도산 위기에 처한 회사를 살리기 위해 비상대책 위원회를 결성하여 운영을 시작한지 3년이 되어 갑니다. 아직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동지들의 따듯한 관심이 함께 하는 한 기필코 공장 정상화가 될 것입니다.
직장인과 학생들의 선물용으로 좋을 만년필, 세라믹 펜, 샤프 셋트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 판매가: 20000원 (시중가 25000원 정도)
(만년필+세라믹펜+샤프)
- 판매가: 10000원 (시중가 15000원 정도)
(세라믹펜+샤프) 총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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