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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성소식

함성소식 | 소하지부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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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2-11-16 10:30 조회5,4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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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소하지부60호.hwp (0byte) 0회 다운로드 DATE : 2002-11-16 10:30:44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고용안정을 파괴하는 노동착취 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법 폐지하라

투쟁이 끝난 것은 아니다

이번 정기국회 본회의를 통해 경제자유구역법이 양대노총과 각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되었다. 지난 97년 노동법 날치기에 저항했던 총파업이후 최대인 20만명이 총파업에 참여한 11월5일은 조직된 노동자의 힘을 정부와 자본가에게 보여 주었지만 국민의 생존을 담보하고 있는 정권과 자본의 시다바리들은 충견임을 과시하듯 정기국회 일정을 일주일 연장하면서 까지 노예악법, 식민악법인 경제자유구역법을 통과시켜 냈습니다.
그럼에도 실제 자신들에게 닥친 정치개혁법(부패방지법, 인사청문회법, 정치자금법, 선거법 등)은 3당의 합의가 되지못해 무산시키는 정치인들의 이중성을 여실히 들어냈다. 또한 철새 정치인들의 행보는 정기국회로 민생법안들이 졸속으로 처리되는 것은 안중에도 없이 여당에서 야당으로 이리저리 자리를 옮겨가고 있다. 그 어느 누구하나 제대로 된소리를 하는 국회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국회본회의 의결 중 정족수에 미치지도
않은 안건이 버젓이 통과되고 통과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만

들어 놓은 전자투표를 악용하여 대리투표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밝혀졌습니다. 과연 그 동안 국민들을 우롱하는 행태들이 국회에서 얼마만큼 만연해 왔는지 짐작해 볼 만합니다. 이제 국민들은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자기 지역구의 문제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본가의 배불리기에 여념이 없는 정치권 심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대선이 30일여로 다가왔습니다.
진정 국민을 위하는 지도자가 누구인지 여느 때보다 깊이 고민해보아야 합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법이 통과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인천시는 외국의 주요 교육기관(미국의 하버드대, 캠브리지대 분교 등등) 유치를 공식적으로 준비한다는 소식을 각종 공영방송에 내보내고 유치를 서두르고 있다고 합니다.
조합원동지 여러분!
투쟁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씨름에서 서로 한번씩 이기고 졌습니다. 마지막 한판이 남아 있습니다.
내년 2월에 다시 임시국회가 열립니다. 현재 3대 악법 중 근로기준법 개악과 공무원 조합법 개악은 아직도 법안 폐지가 아
닌 유보상태입니다. 현재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내년 임시국회에 상정될 근로기준법 개악과 공무원 조합법 완전 폐기와 경

제자유구역법 무효화 투쟁을 각 시민단체와 함께 연계해 총력 투쟁할 것을 선언해 놓았으며 대선을 통해 전 민중적 투쟁을 조직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조합원동지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노동조합 지침으로 연일 계속되었던 국회앞 농성투쟁과 총파업 투쟁에 함께 하신 대의원, 조합원 동지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삐를 더욱 조여야 할 때입니다. 현장을 더욱 조직하고 총력투쟁을 준비해야 합니다. 힘차게 투쟁합시다. 투쟁

노동운동의 반성과 혁신, 발전을 위하여


"살아있다면 움직여"
소하지부 노/동/교/실/

노동운동의 위기라고 합니다. 4월2일 민주노총의 총파업 철회와 자본의 탄압에 무너지는 현장의 대중들.
연대투쟁은 앙상한 깃발만을 나부끼고 있고 자본은 왕성한 자신의 식욕을 드러내며 이곳 저곳을 할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저 날카로운 자본의 발톱에 자신만이 살아남기 위한 생존경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노협을 거쳐, 민주노총까지...
참으로 많은 시간을 달려온 민주노조운동의 위기를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소하지부 노동교실은 이러한 현재 노동운동의 위기라는 지점에서 우리의 상황을 차분하게 돌아보고자 합니다.

앞으로 소하지부 노동교실에서는 현실을 바꾸기 위한 실천력과 이러한 현실을 올바로 볼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토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피부에 와 닿는 현장에서의 문제부터 삶에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서로에게 진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강의를 통해 배우는 것도 있지만, 강의를 통한 내용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나의 표현방식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가 조금씩 노력하며 자신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옷이 이제는 작아진 것을 느낄만큼 커져 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토론은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는 것이며, 서로의 의견과 지혜를 나누면서 생각을 정립해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토론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랜만에 노동교실이 열림니다. 마음을 열고 노동자라는 이름을 한번은 고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노동교실을 통해 노동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나갑시다.

■ 일시: B조 11/18∼11/22
A조 11/25∼11/29
■ 시간: 늦은 7시30분∼9시까지
■ 대상: 전 조합원
■ 장소: 노동조합 2층 교육장
■ 문의: 노동조합 조직실

◐ 교육내용 ◑

제 1 주제 노동자,노동조합,노동운동

제 1 강 노동운동의 역사 - 박준성
역사 인식을 통해 주체로서의 노동자를 인식하고 노동자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한다.

제 2 강 민주노조운동의 역사를 통해
본 기아노조운동의 역사 - 조건준
민주노조운동의 역사를 통해 민주노조운동을 반성하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기아자동차노조운동의 역사를 통해 대기업 완성차 노조운동의 문제점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제 2 주제 구조조정 대응

제 3 강 현대자본의 경영전략과 구조조정 / 플랫폼
모듈화, 노동강도, UPH, 근골격계 - 이종탁
현대자본의 경영전략과 구조조정의 구체적 상황을 살펴본다. 플랫폼이나 모듈화를 통한 자본의 의도와 영향, 그리고 노동강도나 UPH에 대한 대응을 평가한다.

제 4 강 고용조정과 임금조정을 통해 본
자본의 노동시장 유연화 - 유희양
현대자본의 노동시장 유연화로서의 고용조정과 임금조정을 살펴본다. 고용조정을 통해 정리해고, 희망퇴직, 용역 및 비정규직의 현황을 살펴본다. 또한, 임금조정으로서 수당과 복지, 임금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을 알아보고, 잔업과 특근의 현재적 진행방향에 대해 알아본다.

제 5 강 파업의 전술과 전략 - 조건준
투쟁에 따른 여러 가지 방식과 전술에 대해 알아본다.

총평 노동운동의 혁신을 위하여
한국노동운동의 과제와 전망을 통해 기아자동차의 현장을 혁신하기 위한 방향을 논의하고 토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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