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성소식 | [함성소식151호] 사측은, 양해가 아닌 중장기적 전망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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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1-04-20 16:59 조회5,1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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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성소식151호]

2001-2차 고용안정위원회 1차 회의결과
노·사 상견례, 양해가 아닌 중장기적 전망 제시해야
지난 18일(수) 소하리 종합사무동 2층 회의실에서는 2001년 두 번째 고용안정위원회 1차 회의가 오후 2시부터 3시30분까지 개최되어 상견례 겸 각자 입장을 간단하게 설명한 후 회의를 마쳤다. 이날 열린 고용안정위원회는 노·사 대표의 위임을 받아 노측에서는 구자송 수석부위원장, 사측은 이동룡 부사장 등 노·사 각 교섭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간 인사로 시작이 되었다.
회의가 시작되자 노측 교섭위원들은 먼저 지난달에 끝난 서산 변속기공장(현대 파워텍) 관련 노·사 합의가 잘 이행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지원자에 대한 기준이 객관적이지 못한 것과 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다며 질책하였다. 또한 노동조합은 각 공장 PDI 문제도 시기 등으로 볼 때 지지 부진한 상황이라며 차기 고용안정위원회 2차 회의가 열릴때까지 확답과 각 안건에 대한 각종 세부자료 등을 요구하여 요구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이후 고용안정위원회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이에 회사측은 노·사 합의 등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상황변화에 따라 영향이 미쳤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PDI 문제는 4월말까지 해결한다는 입장과 함께 노동조합에 양해를 구하기에 바빴다.
이번 고용안정위원회는 먼저 회사측이 'DCX 합작 사업' 관련한 안건으로 노동조합에 협의 공문을 보내왔으나, 노동조합은 3개안건을 더해 총 4가지 안건으로 회사측에 재공문을 발송하여 이뤄진 것이다.

◆ 고용안정위원회 안건 세부설명 ◆
안건1) P/T부문(3개공장) 물량확보에 관한 건
엔진공장의 물량감소 및 후속엔진 생산계획이 없으므로 인한 고용불안 및 P/T부문의 전망이 불투명한 배경에 3개 공장의 신 엔진 생산계획 설명 및 구체적인 방안요구와 운영대책을 마련하라는 안건이다.
안건2) 카 클리닉(정비)에 관한 건 카 클리닉의 계속적인 증설로 인한 직영의 축소운영과 고용불안 증대 우려에 따른 일방적 증설반대, 증설 시에는 노 사 협의 (기준마련)을 통한 일방적인 진행을 막기 위한 안건이다.
안건3) 자연감소 인원 충원에 관한 건
단협에 의거한 자연감소 인원충원 방안요구와 충원시기를 요구하는 안건이다.
안건4) DCX 합작사업에 관한 건
회사측의 DCX 합작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2.5톤이상 차종양도와 관련한 대책마련과 광주공장의 장기적인 전망을 마련할 신규차종 확보를 요구하는 안건이다.

산별특별 미납금액 임대에서 납부결의 필요
작년 12월 39년차 정기대의원 대회에서 토론 끝에 현장조합원 동지들에 대한 홍보부족 등의 이유로 차기 회의로 넘긴 상급단체 미납 특별기금 5,000원(당시 6,000원)이 이번 39-3차 임시대대 때 다시 다루게 됨으로써 대의원 동지들의 결의를 필요로 한다.
아는바와 같이 '미납기금 납부결의'는 2000년 1월 민주노총과 금속연맹 대의원 대회에서 결의된 '산별 특별기금 조합원 1인당 5,000원'과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기금 조합원 1인당 1,000원'으로 당시 합계 6,000원을 일괄 거출하기로 하였으나,올해 다시 연맹 중앙위에서 조정을 하여 '산별 투쟁기금'으로 조합원 1인당 5,000원으로 결정이 되었다.
이에 노동조합은 산별 투쟁기금 5,000원이 조합원 동지들에게는 부담이 클수도 있겠지만 모든 노동조합이 산별을 지향하고 현재 연맹의 투쟁기금이 바닥이 난것과 더불어 언젠가는 우리기아 자동차 노동조합이 납부를 해야하는 실정을 감안하여 현장 조합원 동지들의 공유속에 이번 임시 대의원 대회에서 납부결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물론 산별 투쟁기금 납부에 있어서 그 방법, 시기, 결의 여부 등은 대의원 대회 결과에 따라 좌우될 것이지만, 대의원 동지들은 지난 39년차 정기 대의원대회 토론에서 상당한 공유가 되었을 것이며, 조합원
동지들 또한 전혀 생소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미납된 투쟁기금과 전혀 연관이 없지 않은 '대우차 투쟁 지원금 거출'때의 마음으로 조합원 동지들의 협조와 대의원 동지들의 결의를 다시한번 모아주길 당부 드립니다.

노동조합의 경영참가 - 3
우리사주조합 운영과 소액주주권 행사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이어 우리사주조합 운영과 소액주주권 행사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볼까 합니다.
▶ 우리사주 조합의 구성 및 운영은?
현재 우리사주조합은 약 30,000여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동조합은 이번 규약 개정을 통하여 회사가 임의적으로 지명하여오던 조합장을 우리사주 조합원 전원의 직접 비밀투표에 의해 직선제로 선출하게 규약을 개정하였다. 또한, 지금까지 선출되지 못했던 대의원을 조합원수 500명당 1명씩 선출하되 단수 조합원이 300명을 초과한때에는 1명을 추가로 선출하게 규약을 개정하여 약 60여명의 대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이사는 총 8인, 감사는 총 2인으로 구성키로 하였으며 노 사가 각각 이사의 경우 4명, 감사의 경우 1명씩 추천하여 우리사주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모두 3년으로 하였다.
노동조합이 우리사주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줄기차게 주장하며 규약개정을 통하여 얻고자 했던 것은 조합장을 포함한 우리사주 조합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게 되는 조합장과 대의원을 직선으로 선출하며, 이사, 감사는 노동조합의 추천에 의해 선출함으로 우리사주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행사하지 못했던 노동자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였다.

▶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행사 할 수 있는 노동자 주주로서의 권리는?
'소액주주 운동' 이제는 그리 낯설지 않은 말이 되었다. 그러나 '노동자 주주(우리사주)로서의 권리'라는 말은 아직 낯설게 들릴것이다. 노동자 주주로서의 권리는 일반주주들의 권리와 대부분 같다. 의결권 행사의 권리,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 무효의 소의 제기권, 주식매수청구권 등이 있으며, 일정한 지분율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때 행사할 수 있는 소수주주권이 있다.
. 주주총회 소집권:임시 주주총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1.5% 이상
. 특정주주에 대한 이익반환 청구권:회사가 특정 주주에 대하여 유 무상의 이익을제공한 경우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0.01%이상
. 주주 제안권:주주총회에 일정한 사안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0,5%이상
. 회계장부 열람권:회사의 회계장부에 대해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 할 수 있는 권리:0.5%이상
. 이사 감사 해임 청구권:해임의 사유가 있는 이사와 감사 해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0.25%이상
. 대표소송권:이사와 감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0.01%이상

물론, 위와 같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와 노력. 그리고, 관련법령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지금까지 노동자 주주로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는지 조차 몰랐다는 것이다. 회사는 지금까지 우리사주조합 조합원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부여한 적이 거의 없다. 심지어 지금까지 우리사주 조합원들의 주주총회 의결권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행사해 왔던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다. 15대 집행부에 들어와서 노동조합의 요구와 규약 개정 등을 통하여 그나마 우리사주 조합원 개개인이 주주총회 의안에 대한 찬반을 표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찾기 시작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번 우리사주 조합장 및 대의원선거 시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회사가 내세우는 후보가 아닌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인물이 반드시 당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우리사주 대출연장 건에 대하여 : 16기 우리사주 신청시 외환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으신 동지들에게 대출연장 동의서가 개별적으로 우송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는 외환은행이 대출금 만기가 한달여로 다가오면 행정적으로 보내는 일상적인 업무절차라고 합니다. 대출연장을 원하시는 조합원동지들께서는 개별적으로 외환은행에 대출연장 동의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노동조합과 회사가 협의한 절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대출연장 동의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시면 자동적으로 연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대출연장 동의서는 18일(수)부터 각 부서 및 반별로 배포된 상태입니다.

위원장배 전 조합원 축구대회 개최
노동조합에서는 2001년도 제15대 위원장배 전 조합원 축구대회를 개최합니다. 이에 5월12일(토)∼13일(일)에 소하리공장 대표 선발전을 개최합니다.
위원장배 전 조합원 축구대회는 2001년 임투를 앞두고 진행하며 조합원동지들의 체력증진과 투쟁의지를 하나로 모아내기 위한 것으로, 서로의 몸을 부딪치며 동지애를 기르기 위한 것입니다.
조합원 동지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바랍니다.
◆ 소하리공장 축구 경기 일정 ◆
4월 15일 : 공투위 의장 설명회
5월 3일 : 대진표 추첨 및 선수명단 접수
장소 및 시간 - 노동조합 1층 회의실 19시부터
5월 12일 : 8강전까지 진행
5월 13일 : 4강부터 소하리공장 결승까지 진행
5월 20일 : 본선대회(각 지부 우승자끼리)
※ 경기 장소 및 시간은 추후 확정 후 홍보하겠습니다.

고충처리 상담안내
노동조합 고충처리 상담실에서는 아래와 같이 변호사 상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직장 및 집안의 어려움을 상담하고자 하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노동조합 상담실로 오셔서 상담 양식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상담양식 배포 접수 : 2001년 4월 27일 17시 30분까지
▶ 변호사 방문상담 : 2001년 4월 30일 14시부터
▶ 노동조합 상담실 : ☎ 3344
▶ 변호사 상담실 : ☎ 031) 449-8794, 7800
▶ 상담내용 : - 비정규직 노동자
- 산재 및 직업병 상담이나 법적 대응
- 체불임금 및 부당 노동행위 상담이나 법적 대응
- 임대차, 채무, 교통, 형사, 가사 손해배상을
상담 및 법적 대응

21일(토) 14시 서울역앞 민주노총 전국 동시다발 김대중정권 퇴진 결의대회 (활동가 및 대의원은 13시까지 노조집결 후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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