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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성소식 | [중앙쟁대위 제3호] 제7차 임금교섭결과 - 노측 수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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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1-07-05 09:35 조회6,499회 댓글0건

본문


제 7차 임금 교섭 결과

사측 구석구석 고민한게 이것인가, 노측 수용불가


기본급 1만원·성과급 50%추가, 그 외 요구 안은 묵묵부답



어제(4일) 오후 3시부터 사측의 요구로 진행된 임금 7차 교섭에서 사측의 제시 안을 받아든 노측 교섭위원들은 논의 끝에 만장일치로 수용불가를 선언하고 교섭장소를 떠났다.

지난 임금 6차 교섭 시 사측이 제시한 1차안과 비교해 어제 제시한 2차안에는 노동조합이 요구한 총 9개의 세부안건 중에 사측이 말한 심도 있는 고민의 흔적은 겨우 2개 안건에 대한 수정에 그쳤다.

이러한 사측의 제시 안은 그 동안 노동조합이 누차 얘기했던 2∼3년간 전 조합원들이 피땀 흘려 기아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는데 기여한 당연한 댓가를 받고자 하는 요구에 근접하지 못한 내용이다.

사실 노동조합은 노사간에 파국은 원치 않는다는 입장에서 내심 사측이 심도 있는 고민 속에 납득할 만한 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기대도 했었다.

그러나 어제 사측이 2차 제시 안이라고 내놓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고작 기본급 10,000원, 성과급 50%를 추가하는데 그쳐 실망을 넘어 그 동안 쌓아온 조합원의 피와 땀의 결심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라는 물음에 와서는 허탈해질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어제 교섭석상에서 사측 대표가 노측에게 수 차례에 걸쳐 오늘 안을 제시하면 조합원 총회에 물어달라고 주문했던 것을 상기해 볼 때 정작 수정 제시한 내용은 노측 대표들을 화나게 하였으며, 오히려 노동조합 투쟁에 더욱더 부채질을 한 꼴이 되었다.

노동조합은 임금 6차 교섭에서도 밝힌바 있듯이 어제 7차 교섭에서도 진정한 고민 속에 변화된 안이 있다면 언제든지 성실하고 진지하게 교섭에 임할 자세가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그러나 이후 교섭에서도 고민한 흔적과 납득할 만한 변화된 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어떠한 투쟁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쟁의행위라는 엄중한 시기 노동조합은 강력한 투쟁을 펼쳐 나갈 수 있는 준비된 전략 전술과 조합원의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2001 임투를 반드시 쟁취할 것이다.



◆ 7차 임금교섭 사측 제시 안 ◆


기아자동차(주)와 기아자동차(주) 노동조합은 "국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생산성 향상 및 품질향상에 합심, 노력하며 합리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바탕으로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에 회사는 2001년도 임금조정(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합니다.



1-1. 임금

1) 기본급 : 80,044원(2001년 호봉승급분, 통합비용 10,044원 포함)

2) 직급제수당 : 474원(반기적용시 인상금액임)

3) 심야근로수당 : 야간 중식시간의 심야수당 적용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불합리한 관행 및 제도는 변경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1-2. 성과급 : 150%
○ 노사는 급변하는 대내외 경영환경에 탄력적 대응을 통해 최대 경쟁력을 확보하고, '01년도 경영성과를 극대 화하기 위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하며, 생산목표 895천대, 판매목표 1,074천대, 이익목표 5,031억 달성에 적극 협력한다. 이에 '01년도 성과급은 150%를 지급한다.

○ 성과급 지급시기 : '01년도 12월말 100%, '02년 설날 50%

○ 지급기준 : '01년 12월 31일 이전 입사자중 지급일 현재 재직자(일할계산)


2. 3개공장(소하리, 화성, 광주), 2개부문(정비, 판매)의 중·장기적 계획 및 전망

○ 상기 안건을 단체교섭 대상으로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그동안 1/4분기 노사협의회를 포함하여 고용안 정위원회 등에서 수 차례 설명하였으며, 성실교섭 차원에서 금번 임금교섭에서도 2회에 걸쳐 충분한 설명을 실시한 바 있으므로 본 안건 종결을 요구합니다.


3. 해고자 복직 : 영업직 4명

○ 해고자 복직건은 집단적인 근로조건이 아닌 해고자 개별적인 사항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음은 행정 해석 및 법원의 판례에서도 명확히 지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01년 임금협상 성실교섭 차원에서 회사는 정중히 노조에 제안컨데, 현재 법적 쟁송중이므로 판결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97년도 10개월간 월평균 0.4대∼1.3대를 판매하고 연봉은 1,900만원∼3,100만원을 받은 인원은 회사의 전체의 총화와 앞날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사안이 못됨을 첨언합니다.



4-1. 학자금 지급규정 확대

○ 중고생 : 현행유지(3자녀)

○ 대학생 : 1학기 입학금/등록금 50%지원 → 입학금에 한해 100%지원, 등록금은 현행유지

→ 기아차는 유아교육비 등을 고려할 때 동종사에 비해 유리하며, 금번 입학금의 전액 지원으로 일시에
비용지출이 늘어나는 가계부담을 상당부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4-2. 유류티켓 지급

○ 회사 부도시('97년) 노사가 합의하여 중단한 사항이며, 이는 회사 경영비용에 막대한 부담으로 그 동안 수 차례의 노사협의회에서도 회사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한 바 있습니다.

○ 현재 회사는 무료로 출/퇴근버스 제공 등 성의를 다하고 있으며, 회사 상황 및 타사 등 사회적 형평성 고려 시 지급이 곤란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 주택대출금을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수혜를 확대하기 위한 추가 출연을 요청하였으나,

○ 귀 조합에 설명한 바와 같이 자금운영계획을 검토한 결과, 제도개선으로 가능하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이 사회에서 결정키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금일(5일) 중앙 쟁대위 지침


주간조는 11시 30분부터 전 공장 및 전 부분에 걸쳐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5시간 부분파업에 돌입

중앙 쟁의대책위원회 의장인 신승철 동지는 오늘 오전 7시 30분에 본조 사무실에서 금일(5일) 중앙 쟁대위 지침으로 주간조에 대해서는 11시 30분부터 전 공장 및 전 부문에 걸쳐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5시간 부분파업에 돌입할 것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오늘 오전 11시 30분부터 전 공장 전 부문에 속해 있는 2만 2천 조합원동지들 중 주간근무자들은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중앙쟁대위 지침에 따라 각 지부 및 지회별로 간단한 보고대회를 진행한 후, 지역별로 예정된 민주노총 2차 총파업투쟁에 전원 결합하면 된다.

중앙쟁대위에서 예전에는 사용하지 않던 5시간 부분파업을 결정하게 된 배경은 조합원들의 보고대회 참여와 각 지역별로 예정된 민주노총 2차 총파업투쟁에 최대한 많은 동지들과 함께 참여하기 위한 방안으로 결정된 것이다.

이미 노동조합은 '01임투의 투쟁방향과 관련하여 탄력적인 쟁의 전술배치를 통한 조직력 및 투쟁력 복원과 통합의 힘 극대화를 통한 '01 임투 승리를 내걸은 바 있다.

이번 5시간 부분파업도 이 전술내용에 근거한 것으로 각 공장 및 부문별로 존재해온 특성을 조금씩 양보하고 보완하여 투쟁력을 극대화 시켜가기 위해 채택된 전술이다.


조합원 동지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5시간 부분파업.

한치의 흔들림 없는 중앙 쟁대위 지침 사수로 사측에게는 납득할만한 안 제시를, 정부에게는 노동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기아노동자의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자.

금일 야간조 지침은 23시 30분에 진행될 집회에서 하달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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