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쟁대위 제2호] 어제 시간 부분파업, 갈수록 높아지는 조합원 참여 > 함성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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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성소식 | [중앙쟁대위 제2호] 어제 시간 부분파업, 갈수록 높아지는 조합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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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1-07-04 08:58 조회6,2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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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4일) 중앙 쟁대위 지침

성실 교섭일로 정하고 주간조 정상 조업. 잔업 없슴, 야간조는 추후 통보








갈수록 높아지는 조합원 참여. 사측, 분명한 입장을


어제 2시간 부분파업, 출정식 보다 더 높은 참여율에 놀란 사측, 오늘 15시 7차 교섭 요구


판매 지부를 제외한 전부문의 2시간 부분파업, 그리고 거의 대다수가 참여한 중앙집회 참여 열기

지난주 목요일(6월28일) 임금 제6차 교섭에서 사측은 첫 제시안을 내놓았으나 노동조합은 이를 거부한채 '사측이 성실하게 임할 자세와 변화된 안이 있으면 노측은 이후 교섭에 성실하게 임한다'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측은 어제(2일) 오전까지도 교섭에 대해서는 묵묵 부담인 상황을 지속해오다 어제 중앙쟁대위 지침의 2시간 부분파업 속에 조합원 참여 열기가 출정식때 보다 높자 곧바로 4일(오늘) 오후 3시에 교섭을 하자는 제의를 온 것이다.

이에 노동조합은 교섭에 성실하게 임한다는 원칙대로 7차 교섭에 임하기로 하였다.

어제 중앙집회에서는 주간조 기준 지난 임투 출정식때 보다 더 많은 인원인 소하리 1,500, 화성 3,500, 광주 1,400, 시화 130명이 참여하였고, 정비는 각 지회별 집회로 진행되어 우리의 투쟁이 점점 더 무르익어 감을 알 수 있었다.



사측에 똑똑히 확인시켜준 힘! 바로 조합원 참여였다

우리는 어제 중앙집회에서 사측이 똑똑히 지켜본 가운데 우리의 조직적이고도 단결된 힘을 마음껏 보여준 자리이자 우리 스스로도 직접 확인한 자리였다.

이것은 2만 2천 모든 조합원의 관심과 참여속에 만들어낸 당연한 결과 일 수밖에 없다.

오늘은 사측의 요구에 의해 임금 제7차 교섭이 열리는 날이다.

이제 우리의 단결된 힘을 확인한 사측이 오늘 열리는 교섭에서 답을 해야할 차례이다.

우리 2만 2천 조합원 요구가 모두 집약된 노동조합 2001년 임금 요구안에 대한 조합원들의 바램이 무엇인지 그리고 쟁취하고자 하는 조합원의 눈빛이 무엇을 주시하고 있는 것인지도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 2만 2천 조합원들의 요구. 사측은 어찌할 텐가?

갈수록 활활 타오르는 투쟁의 불꽃은 사측에 의해 기름으로 바뀔 수도 아니면 슬기롭게 돌파해 나갈 수도 있다.

그것은 지금까지 사측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조합원 동지들이 스스로 현명한 판단을 해왔던 것처럼 경험으로 말해줄 수 있을 것이다.

갈수록 높아만 가는 조합원 동지들의 투쟁열기는 오늘 오후 3시에 진행될 임금 7차 교섭에서 사측의 변화된 제시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결코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며, 7월5일 민주노총 2차 총파업투쟁으로 힘있게 이어져 나갈 것이다..






7.5 민주노총 2차 총파업 투쟁

우리의 권리를 지키는 투쟁. 힘있게 결합하자


6월 12일 민주노총 1차 총파업투쟁을 빌미로 정부와 자본, 보수언론이 하나가 되어 전면탄압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 각계 각층에서 이에 항의하는 규탄과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민주노총 기관지인 '노동과 세계' 153호(6월 25일치)에 의하면 '6월 19일에는 NCC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등 인권단체가 민주노총 간부들에 대한 검거령 철회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 하였으며, 20일에는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민중연대(준) 등 43개 시민·사회단체가 기자회견을 갖고 공안적 노동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고 한다.

이후 유사한 내용의 성명서가 각계 각층에서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지난 6월 22일 비상중앙위원회에서, 같은 날 금속산업연맹에
서는 미타결 사업장 대표자회의를 통해 현재와 같은 공안적 노동탄압이 지속될 시 민주노조운동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과 산적
해 있는 현안문제(개혁법안 및 미타결 사업장 탄압국면)에 대한 적절한 대응 없이는 현재 각 단사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안들이 정부와
자본, 보수언론에 의해 매도당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고 7월 5일 민주노총 전 사업장에서 총파업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정하였다.

특히, 민주노총이 지난 6월 12일 6대 요구 사항(1.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중단, 정리해고 철폐 2. 임금 12.7%인상과 단체협약 갱신 3.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 철폐, 노동기본권 쟁취 4. 노동시간단축(주 5일 근무제) 5. 의료개혁, 교육개혁, 언론개혁, 조세개혁 6. 국가보안법 철패, 민족
자주권 쟁취)을 내걸고 투쟁을 전개하게 된 배경은 DJ정권 집권말기에 벌어지고 있는 반 개혁적 태도 및 신자유주의 정책의 그릇된 내용을 바
로잡기 위한 것으로 아래의 내용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였다. 그러나 정부와 자본, 보수언론은 이것을 빌미로 민주노총을 탄압하고 있는 것이
다. 이럴때일수록 우리의 권리를 지키는 투쟁에 힘있게 결합해야 할것이다.



이래서 우리는 7월 5일 총파업으로 간다

1. 빈 껍데기 한국경제

DJ정권 집권 4년 - 해외매각을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은 나라경제의 명줄을 모조리 팔아먹고 있다. 제일은행, 삼성차 등 끊임없이 헐값매각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우자동차를 GM에 넘기려 할 뿐 아니라 한참 잘나가고 있는 조선업의 대우조선마저 외국자본의 손에 넘기려 하고 있는 것이다. IMF 초기 금융구조조정으로 돈줄을 외국자본의 손에 넘기더니 이제 국가기간 산업인 자동차, 조선까지 말아먹고 있는 것이다.

살판난 외국자본 - 한국시장을 점령하고 나선 외국자본은 요즘 살판이 났다. 이들은 이미 한국주식시장의 31%(69조원)를 장악했다.

이들이 투자한 돈이 이곳 저곳 필요한 곳에 투자된 것이 아니라 돈 되는 기업에 집중적으로 몰려가 장악을 하는 것이다. 기업을 장악하는 것 뿐 아니라 외국자본들은 부동산, 컨설팅 등 돈 되는 짓은 무엇이든 한다. 일례로 포드는 대우차 인수를 포기했지만 채권단은 매각비용 산정을 자문한 모건스탠리와 라자드에 140여억원의 자문비를 내야 했다. 한보철강도 매각에 실패했지만 매각 주간사인 도이체방크는 월20만달러씩의 수수료를 챙겼다.



2. 하늘을 찌르는 도탄의 삶

정리해고, 비정규직 - 2001년은 1750명의 대우자동차 노동자의 정리해고를 시작으로 이 땅 노동자·민중의 삶이 도탄에 빠질 것임을 예고했다. 이미 전체 노동자 중 54% (670만명)이상인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 노동자의 평균임금에 반도 안돼는 임금을 받고 살아가는 현실에서 DJ정권의 구조조정은 정규직을 축소하고 비정규직을 확대해 결국 기업의 이윤을 확대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노동조합은 무력화시키고 조금 주고 언제든 해고할 수 있는 비정규직의 확대를 통해 꿩 먹고 알 먹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20 : 80의 사회 - 신문과 언론을 통해 이미 한국사회는 20:80의 임을 알 수 있다. 즉 있는 놈만 인간대접 받는 사회로 변해버린 것이다. 뉴스를 숱하게 장식하던 초호화 빌라, 한 장에 기십만원을 넘어선다는 빤스까지---.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틈만나면 골프채를 휘두르며 신선놀음이나 하고 있는 놈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 같은 노동자·민중들은 세금 올려주랴, 전세값 올려주랴, 늘어나는 사교육비 대랴, 방꾸난 의료보험재정 메꿔주랴 뼛골이 빠지고 있다.

골프와 가뭄 - 현장에서는 경영이 어렵다며 호시탐탐 임금을 깍고 단협을 개악하려고 난리다. 또 툭하면 인력구조조정 운운하며 희망퇴직, 정리해고를 들이댄다. 하지만 그놈의 골프장 경기는 나빠질 줄 모르고 회원권 한 장에 2∼3억씩 간다고 한다. 지난 가뭄 때 몇 년을 고생해서 전답 몇 마지기 사들여 내 땅 농사를 짓는다며 기뻐했던 농민이 농약을 먹고 자살을 했다. 가뭄 때문에 못자리도 내지 못한 설움 때문이었을까? 그 위 골프장에서는 시퍼런 잔디를 키우느라 지하수를 다 빼 써 버렸고 그 푸른 잔디 위에는 몇 되지 않는 있는 놈들만의 공놀이가 진행되고 있었다.



3. 최소한의 저항조차 용납되지 않는다.

장시간노동·산업재해 일등국 그리고 폭력 - 세계에서 가장 긴 시간을 일하는 곳, 세계에서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다치고 죽는 곳, 한 사업장에서 6개월 동안 5명이나 죽어나가도 사업주가 처벌되지 않는 곳 바로 그곳이 대한민국이다. 법원의 판결문을 가지고 노동조합 사무실에 들어가겠다던 대우자동차 조합원들을 개 패듯이 패고,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면 무엇보다 우선해서 폭력 경찰을 들여보내 노동자를 짓밟고, 용역깡패를 고용해 몽둥이와 식칼로 무장시켜 노동조합을 무조건 깨라고 한다. 아무리 합법적인 집회라도 이 나라의 대통령과 조금이라도 닮았다면 무자비한 폭력으로 강탈해 간다.

도끼와 해머 - 노동부에서조차 노동자의 지위를 인정한 전국건설운송노조(레미콘 노조)를 자본가는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불량 레미콘으로 부실시공의 원인을 제공하는 등 사업주의 100여건에 이르는 범법행위를 고소·고발 해봤자 결코 처벌되지 않는다. 오히려 합법적이고 평화롭게 농성하던 노동자들에게는 폭력경찰을 동원해 도끼와 해머로 진압한다. 도대체 상식이 통용되지 않는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 예전 군부독재 시절보다도 더 많은 노동자들이 구속·수배되었다. 이런 노동탄압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조차 한국의 노동인권 탄압의 심각함을 지적하고 나섬에도 불구하고 DJ정권은 요지부동이다.




4. 무엇이 그들을 광분케 했는가

2002년 대통령선거와 그들만의 개혁 - 이제 1년 5개월 여 남은 대통령 선거에서 DJ정권의 노림수는 무엇인가. 물어보나 마나 그 답은 정권재창출에 있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개혁이라고 부르며 무분별한 해외매각과 노동자 죽이기가 진행되었다. 또한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으로 민생은 고통에 빠져 들었다. 그렇게 진행된 "그들만의 개혁"은 초국적 자본과 몇몇의 재벌에게만 더 많은 이익을 안겨주었다.

"MD" 미사일 방어체계 - 또한 세계적인 깡패 국가인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MD)를 세워주는데 10조원에 달하는 엄청난 비용을 부담할 것에 대해 강요당하고 있다. 경제적인 손실은 물론 분단이후 모처럼의 화해와 통일에 대한 염원이 확대되는 한반도의 상황에서 미국의 군수산업을 위해 긴장을 조성하는 MD에 대한 지지는 경제적으로는 물론 민족적으로도 절대 해서는 안될 불장난이다. 그러나 DJ정권은 미국의 압력에 의해 그들이 써 준 문구를 수정조차 없이 MD를 지지한다는 발표를 함으로 사대주의 속성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누구의 편에 설것인가 - IMF 구제금융 상황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제국주의 국가들은 한국에 대해 시장개방과 노동시장 유연화, 외국자본 규제완화, 공기업 민영화를 요구해 왔다.

DJ정권은 그 요구를 받아 안고 일고의 고민도 없이 "외자유치 만이 살길이다" 라며 나라의 중심 산업까지도 헐값에 팔아 넘겨 버렸다. DJ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너무도 확실하게 미국 등의 외국자본과 재벌의 편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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