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성소식 | [함성소식176호] 정부의 노동탄압에 맛서는 7.5 총파업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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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1-06-27 10:18 조회5,850회 댓글0건본문
정부의 노동탄압에 맞서는 7.5 총파업투쟁
우리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정부와 언론, 자본의 탄압에 맞서기 위해 지난 6월 22일 비상중앙위원회를 개최하여 노동운동 탄압 분쇄와 김대중 정권 퇴진을 위한 7월 5일 총파업 투쟁을 결의하였다.
이번 총파업 결의의 의미는 지난 6월12일 진행된 민주노총 총파업과 관련하여 재계의 강경 대응 입장표명, 정부의 무분별한 공권력 투입 및 강제진압, 언론의 왜곡 편파 보도로 이어지며 극에 달하고 있는 민주노총 죽이기와 지도부에 대한 검거령을 철회시키기 위하여 계획된 것이다.
또한,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 등을 불법으로 매도하며, 노동관계를 악화시키고, 편파왜곡보도를 일삼고 있는 보수언론 중 그 정도가 가장 심한 조선일보에 대한 구독 중지 운동을 펼쳐나가기로 하였다.
이에따라 노동조합은 25일(월) 지금까지 구독해 왔던 조선일보에 대해 구독을 중지하였으며, 혹시 상집간부들 중 집에서 조선일보를 구독하고 있는 간부가 있다면 구독 중지하기로 결의하고 이후 전 조합원을 상대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29일(금) 진행될 임금요구안 완전쟁취를 위한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 투표가 압도적인 가결로 마무리되면, 지난 19일(월) 제39-4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결의된 '상급단체 탄압에 대한 연대 투쟁 실천 건'에 근거하여 '우리 내부의 다양한 정서와 입장 등을 고려하며 현재 상급단체에서 내려온 실천 지침을 근거로 연대투쟁의 장을 열어나갈 것이다.
또한, 현재 현장에서 전개되고 있는 '장기간 투쟁하는 사업장 지원을 위한 조합원 1인당 투쟁지원금 1,000원 모금도 지속적으로 진행하며, 7월5일로 예정된 총파업과 관련해 힘있는 투쟁을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갈 것이다.
▶ 금속산업연맹 7.5 총파업투쟁 실천지침
1. 민주노총 기본방침
1. 민주노총은 노동운동탄압·신자유주의구조조정분쇄, 김대중 퇴진을 내걸고 7월 5일 하루 총파업투쟁을 전개하고, 지역집회에 전 조합원을 동원한다.
2. 7월 5일 총파업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권이 노동운동탄압과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계속할 경우 조합원 실수 10만명의 서울집중투쟁을 전개한다.
3. 10만 서울집중투쟁을 구체적으로 결의하기 위해 7월 13일 대의원대회를 개최한다.
2. 단위사업장 실천지침
1) 연맹 산하 모든 노조는 노동운동탄압 분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분쇄, 김대중 퇴진을 내걸고 7월 5일 하루 총파업을 전개한다.
- 모든 산하 노조는 6/30까지 총회, 대의원대회, 상집회의 등을 통해 7.5파업 및 집회투쟁 참가를 결의하고, 실천을 위한 세부 계획을 확정한다.
- 모든 노조는 지역본부별로 진행되는 합동간부회의에 적극 참가해서 방침을 공유하고 투쟁을 공유한다.
2) 모든 노조(지부, 지회)는 7/5(목)부터 7/7(토)까지의 지역집회에 전조합원을 동원한다.
- 6/30(토) 15:00 : 전국동시다발 민생파탄, 개혁실종, 노동운동탄압 규탄 시국대회(수도권은 서울집중)
- 7/5(목) 14:00전후 : 전국동시다발 총파업 지역집회 후 거리행진
- 7/6(금) 18:00전후 : 전국동시다발 지역집회
- 7/7(토) 14:00전후 : 전국동시다발 집회투쟁(지역별 조합원 총회집회 결합)
3) 모든 노조(지부, 지회)는 6/27부터 조선일보 구독을 중지한다.
- 모든 노조는 조선일보 구독을 중지하고, 구독중지 통보서를 연맹 지역본부로 보낸다.
- 모든 노조는 전 조합원 구독중지 운동을 전개(구독중지 통보서에 서명하도록 조직)하고, 조합원의 친인척에게까지 범위를 확대한다.
- 모든 노조는 '노사관계 악화시키는 사업장 내 조선일보 구독중단'을 노사협의회의 안건으로 요구한다.
2001년 2/4분기 노·사 협의 최종결과-
노·사 협의서 특별 격려금 100만원 28일 지급 확정
조합원의 요구와 집행부 강력한 의지의 성과
노동조합은 미지급 상여금 지급시기 몇 현대자동차와 모비스의 특별 생산 격려금 지급에 따른 조합원의 요구를 바탕으로 어제 2/4분기 노·사 협의를 개최, 사측에게 강력히 요구하였던 격려금100만원을 6월28일 지로 지급키로 합의하였다. 사측은 현대자동차쪽 상황과 다르다는 점을 끈질기게 강조하면서 동일한 지급은 어렵다는 논리로 차등 지급을 강력히 주장하였었다. 실제로 현대자동차 노조는 2000년 임금인상 마무리에서 플러스 알파 부분이라는 단서 조항을 근거로 요구하였던 것이고 현대자동차 쪽도 이를 근거로 지급을 결정하였던 것이기 때문에 이번 2/4분기 노·사 협의에서 노동조합이 100만원 지급을 쟁취하였다는 것은 그 의미가 다르다.
100만원 지급, '01임투와 별개로 쟁취
특히 노동조합은 `01임투를 앞두고 격려금을 요구하는 것이 자칫 임금교섭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많은 고민과 논의를 거듭하였었다. 그러나 조합원의 관심과 요구는 곧 노동조합의 단결을 이루는 토대라는 결론으로 집행부는 임금교섭을 진행하는 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교섭과는 별개 사안으로 노사협의를 열어 격려금 지급을 요구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이에 본격적인 임투를 앞두고 노·사 협의가 마무리됨으로서 노동조합의 힘을 `01 임투에 총력 매진할 수 있게 되었다.
조합원 동지들!
이번 격려금 지급을 쟁취하였던 밑거름은 무엇보다 2만2천 조합원 동지 여러분이 말없이 노동조합을 믿고 지지해 준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01임투를 앞둔 시기에 격려금 지급을 둘러싸고 사측의 분열공작과 차등지급으로 `01임투를 앞두고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는 조합원 동지여러분의 확실한 의지와 집행부를 믿고 지지해 준 신뢰가 있었기에 이룩해 낸 성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큰 의미는 조합원이 아닌 신분이면서 우리 기아내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인식에서 출발한 특별 격려금 지급요구에 따른 결과는 커다란 성과 또한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단결의 힘을 29일 쟁의행위 돌입을 위한 조합원 찬·반 투표의 압도적 가결로 모아 `01임투 승리를 향해 총 매진합시다.
◆ 2/4분기 노·사 협의 합의사항 ◆
1. 특별 격려금 100만원 28일 지로지급
2. 미지급 상여금 지급시기
- 미지급 상여 200%+15만원 중 50%+15만원은 하계휴가 전까지 지급한다.
3.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특별 격려금 지급은 지급금액, 대상자 범위, 지급시기 등을 추후 결정한다.
고용안정위원회 어제 정회, 총회 이전에 속개예정
어제 소하리 종합사무동 2층 회의실에서는 2/4분기 노·사 협의가 끝난 후 오후 5시 40분부터 제4차 고용안정위원회가 열렸다.
어제 열린 고용안정위원회는 그 동안 3차까지 진행되는 동안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노·사간 의견 접근이 이루어져 가능한 것은 각지부에서 다루기로 하고 노·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매듭을 짓고자 하였으나 결국 확실한 접점을 찾지못하고 정회를 선언하였다.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고용안정위원회 차기 5차 회의는 간사간 접촉을 통해 쟁의행위를 위한 조합원 총회이전에 속개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노동조합은 고용안정위원회를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하되 2001년 임투에 총 매진하기 위해 가급적 빨리 끝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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