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성소식 35호> 고용위 3차 회의. 사측의 논리적 모순. 어느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 함성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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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성소식 | <함성소식 35호> 고용위 3차 회의. 사측의 논리적 모순. 어느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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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2-03-04 10:24 조회5,3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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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함성소식-35호.hwp (0byte) 1회 다운로드 DATE : 2002-03-04 10:24:58
3월 2일. 02년 1차 고용안정위원회 3차 회의 개최



사측의 논리적 모순. 어느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신문기사 보도. 사실 무근이다.

3월 2일. 토요일. 오전 11시. 02년 1차 고용안정위원회 3차 회의가 진행되었다. 회의를 시작하면서 사장의 모두 발언에서, 간간히 보도되곤 했던 소하리 공장을 포함한 기아자동차의 계획과 결정적으로 2월 25일 내외경제신문을 통해 보도되었던 기사가 '전혀 사실무근이다. 그런 계획은 회사로서는 고려한 바도 들어본 적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그와 함께 신문사에 강력히 항의하였으며, 차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발언이 있었다. 이에 대해 위원장 동지는 소문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말로만의 신뢰가 아니라, 그 소문을 불식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됨과 고용안정위원회가 신뢰를 만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함을 거듭 강조하면서 회의가 시작되었다.



람다엔진에 대한 공방. 사측 스스로 논리적 모순에 빠지다.

본 회의가 시작되면서, 엔진 관련한 논쟁이 장시간 진행되었다. 작년 8월 31일 고용안정위원회에서 합의된 내용에 따라, 노동조합에서는 람다엔진 소하리공장 생산과 U-D엔진 화성공장 생산에 대한 요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측은 소하리 공장의 부지 문제를 들며 불가함을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이 소하리 공장 부지 전반에 대한 측량 자료를 내며, 사측의 논리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자, 사측은 회의 진행 내내 스스로 논리적 모순만을 보여주었다. 사측이 부지의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것에 대해 노동조합에서 정확한 반박을 하자, 다시 물류 문제를 걸고 나왔고, 또 노동조합에서 물류 문제의 논리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자, 기존에 전혀 이야기조차 되지 않았던 라인 생산 확장 계획을 말하는 등 일관되지도 못한 순간적인 계획을 유포하며 순간만을 모면하려는 인상을 감추지 못했다. 사측은 결국 앞에서는 고용안정이 최우선이라고 말하면서도, 고용안정을 위한 제대로 된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기존 합의사항에 따른 람다엔진 소하리 생산 계획을 정확히 내놓아라.

과거 1라인이 이전되는 과정을 경험했다. 이러한 경험들 속에서 단순히 소하리 공장에 조립라인만 유지 내지는 확장된다고 해서 소하리 공장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이라는 말을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노동조합에서는 사측의 말대로 소하리 공장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라도 조립라인만이 아니라, 엔진을 포함한 다른 부서와 공장들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에서는 기존 고용안정위원회 합의에 따라, 람다 엔진을 소하리에서 생산할 수 있는 레이아웃과 계획을 내놓을 것을 정확하게 요구를 하였다.



광주공장의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전망.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후 광주공장의 전망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사측은 노동조합에서 요구한 광주공장의 중장기적 계획과 인력운영방안에 대해 전환배치와 계획을 세워 노력하겠다는 식으로 답을 하였다. 또한 사측은 광주공장 생산의 확장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계속 축소되고 있는 광주공장의 모습 속에서 제대로된 계획도 못 내놓으면서 생산 확장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아닌가? 노동조합에서는 차기 회의 때까지 광주공장 소형차 라인뿐만 아니라, 현재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본공장에 대한 안정적 계획을 내놓을 것과 안정적인 인력운영방안을 요구하였다. 또한 현재 소문으로 나오고 있는 MR 관련 계획 중단설에 대해, '4/4분기 노사합의에 따라, MR 관련 계획은 변동이 없다'라는 사장의 확언이 있었다.



조합원 동지들의 이목이 고용안정위원회에 집중되고 있다. 노동조합에서는 현재 진행되는 고용안정위원회 네가지 안건에 대해 정확한 요구안을 사측에게 던진 상태다. 이제 남은 것은 사측의 답변이다. 사측은 노동조합이 요구한 내용에 대해 말그대로 누구나가 믿을 수 있는 정확한 계획과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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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2-1차 운영위원회 진행 중



'02임단투. 서서히 막이 오르고 있다.





제02-1차 운영위원회가 2월 27일부터 진행이 되었다. 안건은 공고된 대로 생계비 지급 심의 건, 임단협 요구안 심의 건과 기타 토의 건이었다.

2월 27일 첫째 날에는 정식 안건에 들어가기 전, 정비 조합원 관련 생계비 지급 심의 관련 추가 안건 제기와 많은 논란들이 진행되었다.

운영위원들간에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운영위원회에서 생계비 지급 심의에 대해 논하기 전에, 조합활동 여부 자체에 대한 판단을 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함을 공유하고 추가 안건 상정에 관한 논의는 마무리 되었다.

그 후 곧바로 1번 안건이 생계비 지급 심의 건이 진행되었다. 결과는 심의 대상에 올랐던 건 중, 화성지부 박흥우, 최재봉 조합원 벌과금 처리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노동조합의 지침을 제대로 수행하고, 노동조합의 체계와 질서를 올바로 세워내야 한다'는 운영위원들의 요구에 따라 운영위원회 심의에 통과되지 못하고, 그 외에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다음날인 2월 28일에는 2번 안건 임단협 요구안 심의 건이 다루어졌다. 단협 요구안이 먼저 다루어졌으며, 노동조합 요구안 51조까지 심의가 이루어 졌다.

당초에는 운영위원회를 마무리하고 3월 4일 임시대의원 대회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운영위원회가 마무리되지 않은 관계로 기 변경공고에 나간 대로 임시대의원 대회가 일주일 미루어진 3월 11일에 개최된다.

임단협 일정이 일주일 정도 연기되기는 했지만, 노동조합에서는 일정에 연연하지 않고, 운영위원회에서 더욱더 심도 있는 논의와 심의를 통해, 운영위원 심의안을 대의원대회에 상정하고, 더욱더 철저한 준비 속에서 '02 임단투 완전 쟁취를 향해 매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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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공 고





제목 : 제40-01 임시대의원대회 일시 변경 건



노동조합은 규약 제22조【소집공고】에 의거하여 2002년 2월 25일 공고한 제40-01 임시대의원 대회에 대해, 운영위 심의가 늦어진 관계로 일시를 변경하고자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 합니다.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전체 대의원은 변경된 일시에 전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변경 전

1. 일 시 : 2002년 3월 4일. 14:00



☞ 변경 후

1. 일 시 : 2002년 3월 11일. 14:00





2002년 2월 28일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기아자동차노동조합 위원장 하상수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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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과 손해배상 청구로


노동조합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보는가?



지난 2월 26일. 노동법 개악 저지와 공공부문 투쟁 승리를 위한 역사적인 연대 총파업이 진행되었다. 노동조합에서는 기존 홍보에서 밝혔듯이, 이번에 진행한 연대총파업은 단순히 연대라는 틀을 넘어 여전히 진행중인 정권과 자본의 노동법(근로기준법) 개악 기도에 대한 노동자들의 정확한 의지를 약속대로 보여준 것이다.

이에 대해 사측은 경총의 지시에 따라, 당일 4시간 파업에 대해, 위원장을 포함하여 노동조합 임원 8명을 고소고발하였으며, 111억원이라는 손해배상 청구를 단행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비단 기아차에서만 일어난 상황이 아니라, 현대차를 포함하여 몇 개의 대형 사업장에서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소고발과 손해배상 청구로 노동조합의 투쟁에 대한 발목을 잡겠다는 발상은 아예 포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전국 노동자들의 분노와 총파업 선언에 놀라, 정권과 자본이 노동법 개악 기도를 잠시 보류하였으나, 노동법 개악 기도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언제라도 또다시 노동법 개악을 기도하면서, 노동자들의 생존을 벼랑으로 내몬다면, 노동조합은 반드시 약속했던 대로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루도록 할 수 있는 투쟁을 조직할 것이다.

노동조합은 고소고발과 손해배상 청구와 관계없이, 구조조정 저지와 현재 준비되고 있는 임단투에 총력매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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