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9일) 오후3시 고용안정위원회 개최



조합원 동지들!

설날연휴 가족 친지들과 즐겁고 따뜻한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이제 2002년 설날 연휴가 끝나고 명실공히 2002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올해는 연초부터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당장에 노동법 개악 기도와 이를 막기 위한 투쟁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또한 2002년 임단투에 대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에 계속적으로 조합원 동지들의 고용안정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사안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 노동조합에서는 많은 준비를 통해 '02년 1차 고용안정위원회' 개최 요구를 하였고, 2월 19일 오후 3시에 첫 교섭이 이루어집니다.




<02년 1차 고용안정위원회 안건 및 요구안 설명>



1. SA 프로젝트 관련 건

사측은 SA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경차 생산에 대하여 서산 현대우주항공 부지내에 생산하청공장 설립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의 단협상으로도 일방적으로 실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과 협의절차도 없이 이미 언론에 공개를 해버린 상태다.

사측은 사업계획 설명회 속에서 경차에 대한 수익성 논리를 대고 있으나, 이는 생산하청 공장을 만들면 수익성이 극복될 수 있다는 모순을 드러내는 것이다. 또한 역으로 수익성 개선이라는 논리 속에서 그 희생을 사측이 계획하고 있는 생산하청 공장 노동자들에 떠넘기겠다는 비인간적인 발상까지 숨어 있다. 그리고 사측은 이를 기존 현대차와 기아차를 떠나 라인다각화를 통해 내부 경쟁과 분열을 가속화시키기 위한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현존하는 공장들에서도 생산물량으로 인한 고용불안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생상하청공장을 만든다는 것이 이미 그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겠는가? 이에 노동조합에서는 '사측의 일방적 진행을 중단하고 기아 현대 노사공동 협의와 합의를 통해 진행할 것과 기아차에서 생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2. 해외 현지생산 공장 관련 건

사측은 특히 중국에 현지 합작 생산공장을 추진하고 있다. 승용차의 수출비중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계속적인 해외 현지 생산 공장으로의 확장을 꾀한다면, 결국 수출물량에 대한 국내 생산 축소가 불가피하며, 이는 조합원의 고용과도 직결되는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에 노동조합에서는 '기아 현대 노사 공동 협의와 생산차종, 생산물량은 조합과 합의후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3. 기아자동차 엔진변속기 공장 중장기적 계획 및 운영 건

현재 기아자동차 내에서 엔진과 변속기 부문은 특히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차종 생산은 계속되고 있으나, 생산되는 차종에 대한 엔진과 변속기는 외부에서 들여오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으며, 엔진과 변속기 부문 계획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결국 기아 전 공장이 조립하청으로 전락할 처지에 있는 것이다. 또한 사측은 이번 화성 고용소위 건에서도 보여지듯이 기존 합의 사항조차 어겨가며 공장간 분열을 꾀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노동조합에서는 '기존 노사합의 사항의 준수 및 그에 따른 구체적 계획과 일정을 내놓을 것, 엔진 단산 시점에 바로 후속개발엔진 생산 운영할 수 있는 엔진과 변속기 중장기적 생산 운영 계획의 확립 등'을 요구하고 있다.




4. 광주공장 중장기적 전망 확보 건

노사협의와 광주 고용 소위 등을 통해 광주공장의 전망에 대한 요구가 계속 되고 있으나, 여전히 광주공장의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들이 존재한다. 노동조합에서는 다시 한번 광주 공장 전 부문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전망을 요구하는 바이다.



조합원 동지들! 16대 집행부가 들어서고 처음으로 고용안정위원회가 개최됩니다. 또한 요구한 안건 네가지 중 어느 하나 가벼운 것이 없습니다. 조합원 동지들의 뜨거운 관심과 지지 속에서 고용안정위원회가 치루어질 때만, 이번 고용안정위원회에서 노동조합의 요구들이 쟁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임단투를 앞 둔 시점에서 이번에 열리는 고용안정위원회가 임단투의 힘들을 모아나가는 하나의 과정도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하나 하나가 조합원 동지들의 진정한 고용안정을 이루어 낼 수 있는 계기와 토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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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과 자본은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를 위한 총파업이


단순한 경고성이 아님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김대중 정권과 자본은 조금이라도 인간답게 살아보고자 하는 우리 노동자들의 소박한 바람을 무참히 짓밟으려 하고 있다. 노동시간단축의 본래 의미는 완전히 뒷전으로 미루고, 노동시간단축을 빌미로 오히려 2월 임시국회를 통해 근로기준법과 노동법을 개악하려는 기도를 더욱 가시화하고 있다.
정권과 자본은 이번 노동법 개악기도를 통해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 하락을 넘어, 노동자들간에도 차별과 분열을 조성하고 '노동유연화'라는 이름으로 전체 노동자들의 고용을 완전 불안정 상태로 몰아넣기 위한 바탕을 완성하기 위해 발악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조합에서는 지난 11월 27일 '노동법 개악시 총파업 건'을 가지고 조합원 총회를 실시한 결과 조합원 동지들의 압도적 찬성으로 총파업을 결의해 놓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함성소식'을 통해 누차 밝힌 대로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조차 짓밟고 노동법 개악을 기도한다면 민주노총의 지침에 따라 반드시 총파업으로 맞설 것이다.



<2월 총파업투쟁 민주노총 5대 지침>

● 투쟁지침 1. 2월 21일부터 투쟁종료시까지 중앙-지역-단위노조 전간부 농성투쟁 돌입

● 투쟁지침 2. 2월 21일 ∼ 22일 민주노총 전조합원 홍보물 배포

● 투쟁지침 3. 2월 23일(토) 지역별 주요도심 대국민 선전전

● 투쟁지침 4. 2월 24일(일) 13시. 전국노동자 대회 개최

● 투쟁지침 5. 2월 25일 ∼ 2월 28일 민주노총 지침이 떨어지면 파업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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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노동자 대회



■ 일시 : 2월 24일. 일요일. 13시.

■ 장소 : 여의도 문화마당.



조합원 동지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정권과 자본이 진행하는 노동법 개악 기도에 맞선 투쟁의 의지를 반드시 보여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