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밀실야합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악하려 하는가!

이대로 앉아서 당할 수는 없다.

밀실야합! 개악! 노동자 죽이기! 투쟁으로 박살내자!!



작년 하반기 그리고 올 2월... 아니 훨씬 더 이전부터 정권과 자본의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법 개악 기도가 있어왔다. 그때마다 전국 노동자들은 총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 의지를 모아냈으며, 투쟁을 벌여왔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투쟁의 기세에 눌려 잠시 주춤하던 노동법 개악 기도가 또 다시 고개를 내밀고 있다. 이제는 김대중 정권과 자본 그리고 새롭게 가세한 한국노총 상층의 3자 야합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빌미로 한 근로기준법 개악'을 2002년 4월 임시국회를 통해 이루어 내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동안 노동조합에서는 김대중 정권과 자본이 추진해왔던, 근로기준법 개악이 우리 조합원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그것이 어떻게 '노동자 죽이기'가 되는지에 대해 수차례 선전을 했으며, 조합원 동지들의 투쟁 의지를 모아 왔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확대, 연월차 휴가 축소, 생리휴가 폐지나 무급화, 주휴 무급화, 단계별 실시로 노동자간 분열과 서열화, 그리고 대폭적인 임금의 삭감까지.



'노동법 개악기도시 총파업' 결의! 약속은 지킨다.


작년 11월 27일 노동법 개악 기도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전개에 대한 총투표가 있었다.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에서는 80%에 육박하는 찬성률로 투쟁을 결의했다. 전국적으로도 투표에 참여한 절대다수의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개악을 통한 노동자 죽이기'에 대한 분노 속에서 투쟁을 결의했다.

조합원 동지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는 없습니다. 저들이 '법' 개악을 통해 우리의 임금을, 노동조건을, 생존을 그냥 내 놓으라고 하고 있는 판인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노동조합은 3자 야합을 통한, '근로기준법 개악' '노동자 죽이기'를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합원 동지들과 함께, 우리 스스로가 했던 약속대로 반드시 저들의 밀실야합의 역사, 노동자 우롱의 역사를 박살내도록 합시다.







노사정 야합저지 및 노동조건 후퇴없는 주5일 근무 쟁취

금속연맹 전간부 결의대회



● 일시 : 2002년 4월 17일(수). 14:00

● 장소 :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원회 앞

● 대상 : 연맹 대의원이상 전간부



※ 참여 가능한 대의원, 활동가, 조합원 동지들은
함께 여의도로 달려가도록 합시다.








<민주노총 기자회견문>



1. 민주노총은 최근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해 추진되고 있는 재계·정부·한국노총의 이른바 노사정 합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명한 태도를 밝힙니다.

첫째, 노사정 합의 추진 내용은 노동자와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노동시간 단축의 근본취지를 무색케 하는 '주5일 근무를 빙자한 노동법 개악 음모'이기 때문에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합의 추진 내용에 담겨있는 휴일휴가를 큰 폭으로 줄이고, 탄력근로제를 6개월∼1년 단위로 확대하고, 생리휴가와 주휴를 무급화 하며, 초과근로 할증률을 깎는 등 노동조건을 크게 후퇴시키는 노동법 개악 조항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둘째, 2010년까지 9년에 걸친 단계별 도입 방침은 노동자 내부의 위화감을 조장하고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전체 노동자의 85.5%인 1천1백만 명의 300인 미만 업체 중소영세 노동자는 최소 5년 안에 주5일 근무 혜택을 볼 수 없고, 전체 노동자의 45%인 590만 명의 10인 미만 업체 노동자는 2010년에 가서야 혜택을 봅니다. 단계별 도입은 '주5일 가정, 주6일 가정' 식으로 노동자 내부의 위화감을 줄 뿐 아니라, 대기업의 초기 도입 비용을 중소영세 사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떠넘겨 사회의 약자를 희생시키게 될 것입니다.



2. 따라서 민주노총은 주5일 근무제는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 희생 없이, 노동조건 후퇴 없이, 전 산업에 걸쳐 동시에 도입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이와 정반대로 추진되는 노사정 합의 내용을 전면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런데도 만약 우리의 요구를 묵살하고 강행한다면 민주노총은 이를 노동법 개악 음모로 규정하고 지난 1월 정기대의원대회와 2월 중앙위원회 결의에 따라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으로 맞설 것입니다.

당장 내일 17일 14시 여의도 노사정위원회 앞 집회를 시작으로 노사정 합의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며, 19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도한다면 18일 중으로 파업을 포함한 전면투쟁에 돌입할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또한 16,17일 긴급 중앙집행위원회와 24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거쳐 보다 자세한 투쟁계획을 확정해 4월말과 노동절, 5월투쟁 등으로 이어지는 본격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3. 끝으로 민주노총은 재계와 정부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면서 피땀어린 노동시간 단축 투쟁의 성과를 빼앗으려는 어떠한 기도에 대해서도 1,300만 노동자의 이름으로 강력히 응징할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2002년 4월 1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임시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수호








공 고



민주노총 규약 제 16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임시대의원대회 (제25차 대의원대회) 소집을 공고합니다.



● 일시 : 2002년 4월 24일(수) 오후 2시

● 장소 : 서울 정동이벤트홀

● 안건 :

1.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건

2. 상반기 투쟁 계획 건

3. 기타



2002년 4월 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단병호(직인생략)

임시비상대책위원장 이수호







오류의 역사를 더 이상 반복할 수 없다!

말로만의 총파업이 아닌, 실천적 투쟁으로,

불신과 분열의 벽을 깨고.



노동자 생존권 사수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