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4차 임시대의원 대회 10일차 진행 끝에 마무리

구조조정을 막아내고 현장을 지키기 위해 힘을 모아내자!!


제40-04차 임시대의원 대회가 10일차까지 진행되면서, 9월 6일(금요일)에 마무리 되었다. 대의원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 만큼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단순히 시간을 허비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현장 조합원 동지들을 위하는 마음을 확인하고, 여전히 사측에 의해 기도되고 있는 현장통제와 구조조정에 맞선 힘들을 모아내는 자리였다.

"임단투를 포함하여 상반기가 마무리되고 힘찬 하반기 시작"

'02 임단투를 치루고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대의원 대회였다. 지난 8월 19일 대의원 대회를 시작하면서 위원장 동지는 "오늘 대의원 대회는 임단협을 치루고 처음으로 열리는 대의원 대회입니다. 그리고 41년차 대의원 선출을 위한 선관위원장을 선출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임단투 과정에서 힘차게 현장을 조직하고 투쟁을 조직한 대의원 동지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상반기가 마무리되고 하반기가 새롭게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임단투는 마무리 되었지만 여전히 현안문제나 현장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대의원 동지들의 힘찬 활동으로 고용과 생존권을 지켜나갑시다. 그리고 이번 대의원 대회가 원만하고 힘있게 결정되면서 조합원과 함께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합시다"는 요지의 대회사를 하였다.

안건 5. 광주지부 조합원 사찰 및 동향문건 대응 건 : 불법 사찰과 노동탄압으로 규정하고, 책임자 처벌, 최고 책임자 공개사과 및 재발 방지 확약 요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실무와 연동한 사내하청 복귀를 요구한다. 광주지부에서 확정된 진상조사위에 본조가 결합하여 9월까지 진상조사를 마무리하여 그 결과를 지부 대의원 소집 속에서 보고, 노동조합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 고소고발 및 투쟁을 배치한다.
이는 작년 초에 사측에 의해 작성된 사내하청 노조 설립을 막을 목적으로 집행부, 활동가 등에 대한 사찰의 내용이 담긴 문건 관련된 안건이다. 캐리어에서의 블랙리스트가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된 것을 기억할 것이다. 아직도 전국 각지에서 노동조합 설립자체가 봉쇄당하고, 감시와 사찰이 횡행하고 있으며, 부당해고까지 자행되고 있다. 심지어는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자본가들간에 리스트를 만들어 취업의 기회조차 막고 있다. 이런 일은 기아내에서 뿐만아니라, 어디에서라도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다. 조합원 동지들도 적극적인 관심속에서 더 이상 이런 탄압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안건 6. 선거관리위원장 선출 건 (간사포함)
◎ 제41년차 대의원 선거 선거관리 위원장 : 이용복(소하)
◎ 제41년차 대의원 선거 지부별 간사 : 소하 김종남, 화성 장재경, 광주 오득표, 정비 조정용, 판매 방정일
선거관리위원장을 선출하기 전에 현 규약상 본조 간사를 2명으로 뽑기로 되어 있는데, 과거 본조가 소하지부와 함께 있을 때의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규약이기 때문에 전체 대의원의 동의하에 본조 간사를 1명으로 하고, 선관위원장이 지명하는 것으로 하였다. 아울러 노동조합 사업 일정상 41년차 대의원 선거를 10월 중순까지 마무리를 권고하는 것으로 하였다. 선거관리위원장에 당선된 이용복 동지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공명정대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노동조합 발전에 기틀이 될 41년차 대의원 선거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안건 7. 2002년 단체협약 후속처리 관련 대책 건 : 고용관련 조항 관련 '노사 의견일치'에 대한 문구 해석을 담은 간사회의록에 대하여 구단협 조항으로 표기된 부분은 수정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이후 사업 등을 통해 함께 보완해 나간다.
이는 지난 임단투 결과로 나온 고용관련 조항에 '노사의견 일치케하여 시행한다'에서 '의견 일치'라는 말에 대한 추가 해석을 단 간사회의록 관련 문제로, 결과에 대한 문구상의 오해의 소지는 없는 것으로 결론을 맺었으며, 다만 조항 표기에 있어 구단협 조항으로 표기된 부분은 신단협 조항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문구상의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조합원 동지들과 함께 투쟁으로 쟁취한 결과물에 대해, 그것을 지켜내고, 더욱더 단결된 투쟁으로 사측에 의해 기도되는 구조조정을 막아내는 것이라는 공감대가 만들어 졌다.


안건 8. 기타토의

1. 사내하청 노동자 처우 개선 건 : 현존하고 있는 사내 비정규직의 처우 관련한 안건으로 사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부당한 대우와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자는 내용이었다. 현재 노동조합에서는 5개 지부 전반에 걸쳐 비정규직에 대한 실태파악 및 조사 작업을 하고 있으며, 그 결과와 함께 처우개선과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사업을 진행할 것을 밝혔으며, 또한 현재 진행되는 부당한 사례가 있으면 즉각 조처를 하기로 하였다.

2. 광주공장 30만대 재편에 따른 외주화 모듈화 저지 및 버스 후속차종 대응 건 : 광주공장 관련 사측 사업계획에 대한 문제제기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광주 고용소위를 통해 안건 제기 내용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였다.

3. 노동시간 불합리 건 : 체조 시간 관련 노동시간에 포함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분히 검토하여 대응하는 것으로 하였다.

4. 단협 후속 처리 건 : 첫째는 출장비 지급 관련 된 내용으로 노동조합에서 이미 실무적으로 검토가 들어가 있으며,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는 것으로 하였다. 둘째는 퇴직금 중간 정산 확대 관련한 내용으로 퇴직보험 가입 문제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여 가능하면 확대하는 것으로 하였다. 세
번째는 병원비 지급 관련 내용으로 현재 병원비 지급 기준이 진행 중이며 확정되면 홍보를 통해 설명하기로 하였다. 또한 단협이 마무리 되었기 때문
에 부족한 부분은 이후 단협 개정시 보완해낼 수 있도록 인수인계작업을 충분히 하는 것으로 하였다.

5. 임단협 기간 중 감가차량 구입 건 : 임단협 기간 중 감가차량 구입 관련하여 3일간 진행된 안건이다. 안건발의자의 '감가차량 관련 투명하고 전체 조합원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하기 위한 의도와는 다르게, 간부의 실명이 거론되면서 의혹이 증폭되고, 근거없는 소문들이 난무하게 되었다. 그러나 많은 대의원 동지들이 안건 제기 방식과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안건 발의자가 "논의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실명을 거론하면서, 당사자에게 명예를 실추시킨 부분에 대해 사과한다"는 발언과 함께, 그 동안 직권을 이용하여 감가차를 구입했다는 의혹이 근거가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6. 귀향교통비 관련 건 : 2002년 임단협 결과로 쟁취한 '매년 40만원(설날 15만원, 추석 15만원+유류티켓 10만원) 지급하기로 한 귀향교통비 관련한 내용으로 해석상의 차이가 있었지만, 집행부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여 다시 설명하는 것으로 하였다.




함성노설


근거없는 의혹과 비방은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노동조합 홈페이지 열린마당을 통해 개인의 실명까지 거론되면서 전혀 근거 없는 각종 의혹과 소문들이 올라오곤 한다. 상대방을 곤경에 처하게 하거나, 노동조합을 분열시키려는 악의적 의도가 아니라면 도저히 쓰여질 수 없는 글들까지 열린마당에 올라오고 있다. 이번 제40-04차 임시대의원 대회 과정에서 기타토의를 논의하던 중에도 정확한 근거 자료조차 없이, 다만 감가차를 구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실명거론된 당사자는 현장의 많은 소문들 속에서 곤혹을 치루고, 개인의 명예가 회복하기 힘든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 또한 노동조합 전체가 도덕성 문제로 혼란을 겪기도 하였다. 그러나 결국 밝혀진 것은 제기된 소문이나 의혹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뿐이다. 노동조합 활동에서 도덕성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노동조합이 한번 도덕성에 타격을 입으면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되는 경우도 다른 사업장의 경험을 통해 확인한 적도 있다. 이제는 더 이상 정확한 근거없이 의혹을 제기하고, 비방하는 일은 적어도 노동조합 내에서는 없어져야 한다. 노동조합의 위상까지 흔들어가면서까지 제기한 근거없는 의혹과 비방은 결국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았고, 동지에 대한 상처만 남겼다. 지금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정확한 사실에 입각한 비판과 공식적 절차에 따른 문제제기 그리고 동지적 애정이다. 이런 관행이 정착될 때, 노동조합은 강화 발전될 수 있는 것이다.




★ 대의원 대회 이모 저모 ★

▣ 대의원대회 3일차, 대의원 정족수 미달로 유회될 뻔 : 통합비용에 대해 논의를 하는 중에, 충분한 토론을 통해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이해 속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라는 인식하에 토론 시간을 좀더 갖기 위해 2일차 정회를 하면서 3일차에는 9시에 속개하기로 대의원 전체의 동의 속에서 결정하였다. 그러나 3일차에 속개하기로 한 9시보다 한 시간이 지난 10시에도 전체 대의원 430명 중 참석 대의원이 203명으로 과반이 되지 못하였다. 현재 노동조합 회의규정 21조에 따르면 정해진 시간보다 한시간 경과 후에도 과반이 되지 못하면, 의장이 유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거의 2시간이 지난 10시 50분 현재 참석 대의원이 307명이 되었고, 심각한 논의 끝에 안건의 중요성과 시급성으로 인하여 회의는 속개되었다. 회의시간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지키고 안지키고의 문제를 넘어 대의원으로서 조합원 동지들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의 문제이며, 이번 사태는 그 동안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번을 기회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스스로에 대한 반성이 따라야 할 것이다.

▣ 40-04차 임대 10일차 진행 : 기아노조 역사상 처음으로 한번의 임시대의원 대회를 치루는데 10일의 기간을 소요하였다. 참고로 지난 40-01차 임시대의원 대회는 9일간 진행되었다.

▣ 병원 재정 지원 호소 : 지난 함성소식에 밝혔던 대로 현재 정권과 자본의 공권력 투입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투쟁하고 있는 병원 사업장 관련 병원노조 서울본부 사무국장 동지가 직접 임대에 참석하여, 병원 사업장의 탄압 사례를 폭로하고, 재정마련을 위한 채권 판매와 지지와 연대를 호소하였다.

▣ 신승철 동지 민주노총 부위원장 당선사례 : 지난 민주노총 부위원장 선거에서 당선된 신승철 동지가 당선 인사를 하였다. 신승철 동지는 감사의 인사와 함께, "지난 4.2 총파업 철회에 따른 민주노총의 실추된 위상을 회복하고, 투쟁 사업장에 대한 연대, 민중연대투쟁 강화" 등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 마지막날 기타토의 논의 중 정족수 미달... 폐회선언 : 임대 10일차 기타토의 논의 도중, 정족수 확인에 대한 요청이 들어 왔으며, 정족확인 결과 총원 430명 중 현재원 162명으로 정족수 미달이 확인되었다. 정식안건이 종료되고 기타토의 논의 중 일어난 일이며, 남아 있던 기타토의 건에 대하여 설명으로 대체하고 했으나 이 또한 원만한 설명과정이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었다. 또한 이미 41년차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40년차를 마무리하고 41년차 대의원 선거를 치루고 41년차 사업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에 제40-04차 임대는 폐회가 선언되었다. 논의하지 못한 기타토의 안건 중 논의를 원하는 안건이 있다면 차기 대의원 대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