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4차 임시대의원 대회. 오늘 현재 5일차 진행 중.

8월 19일 시작된 제40-04차 임시대의원 대회가 오늘로써 5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안건의 중요성 만큼 많은 토론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에서는 대의원 대회가 종료되는 대로 회의 결과에 대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 폭 확대 등 제도 개선

이번 임단협 후속조치의 하나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회가 8월 21일(수) 열였다. 조합원의 주거 안정에 대한 수혜 폭을 확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개선을 하였으며, 적용은 '02년 하반기 신청자부터 하기로 하였다.



1. 주택대출 최고 금액은 3,000만원으로 하며 전세자금은 최고 500만원으로 한다.

1-1. 임대아파트 입주자 입주시점에서 근속, 무주택기간에 따라 주택대출과 같은 조건으로 시행하되 입주금이 대출금을 초과하지 않을 시 입주금 한도로 제한한다. (기존에는 임대아파트 입주자의 경우 대출금이 1,000만원까지 한정되어 있었으며, 주택 구입시 대출이 되지 않았으나, 이번에 임대아파트 입주시에도 주택대출과 동일하게 대출자격을 부여키로 하였다.)


2. 수혜범위 확대

- 무주택 조합원이 배우자 명의 주택 구입시 주택대출자격 부여

- 여직원이 결혼 이후 본인 명의, 배우자 명의 주택 구입시 주택대출 자격 부여

- 무주택 기간 :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부모 동거시 결혼 이후 기간 무주택 기간 인정



3. 주택대출 수혜 후 10년이 경과 후 주택 대출 조건을 만족시 주택대출 자격을 부여한다.



4. 재난 구호금 제도 신설

화재, 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조합원 직접 적인 피해에 한하여 재난구호금을 지원하며, 피해규모에 따라 700만원, 500만원으로 하며 무이자 상환으로 한다.



5. 써클지원금
'02년 하반기 써클 지원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1억원을 지원한다.

- 지원기준은 각 써클주관부서와 노동조합이 합리적이고, 형평성있는 방법으로 배부 지원하며 노사 공동관리를 한다.

- 복지기금은 써클지원금에 대해서 적정지원, 배분 등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 각 써클 주관팀, 개별 써클 등에 대해서 실사를 할 수 있다.

- '03년 써클 지원에 대해서는 '03년 1/4분기에 논의한다.



6. 주택 자금 대출과 관련하여서는 세부사항을 협조전을 통해 사전 공지한다.




자녀 학자금 관련 정산 기간 개선

그동안 조합원 자녀 학자금 지원 시 증빙서류 제출기한 촉박에 따른 선지급 금액 환수 등으로 인한 불만 및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하여 8월 16일(금) 실무회의를 통해 자녀학자금 기간을 아래와 같이 개선하였다.


1. 증비서류 제출 기한을 현행 20일(지급월 말일까지 제출)내 제출에서 50일(지급월 차기월까지 제출)내 제출로 변경한다.

2. 급여정산 : 현행 5, 8, 11월 급여 정산을 6, 9, 12월 급여정산으로 변경한다. (급여 지급은 기존대로 5, 8, 11월에 하고 영수증 제출기한만 30일 연장된 것임)

3. 대상 : 10일 급여 지급자 (생산직, 기능직, 기술직)

4. 일반직 및 영업직은 정산 기한내 각 해당학교 납부고지서 발급. 예를 들어 2/4분기는 5월 25일 급여 지급하며, 정산은 6월 25일까지 함.






공 지 사 항


1. 상품권을 비정규직 동지들에게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2. 현대캐피탈 M 카드 각 공장별로 카드 신청을 받아 8월 27일 신청자에게 지급하며 물품 구입시 대금 결재 관련하여 현대캐피탈 M 카드 사용시 무이자 할부 6개월이 적용된다. 또한 28일, 29일 이틀에 걸쳐 결재 방식(현금, 카드)만 다시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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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노동조건 후퇴 없고 중소영세 비정규직 희생 없는

주5일 근무제 도입 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문



1. 양대노총은 최근 주5일 근무제 도입을 둘러싼 재계의 무책임한 행보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재계는 주5일 근무제 도입이 너무 빠르다느니, 국제기준이란 미명아래 휴일휴가를 축소하고 임금을 깎아야 한다느니, 탄력근로시간제를 확대해야 한다느니 하면서 대정부 압박과 여론공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계는 그 동안 공언해왔거나 책임 있는 협상자리에서 합의한 내용을 부정하고 근거 없는 자료를 유포하며 노동계를 매도하고 정부를 몰아세우는 상식이하의 태도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재계의 주장은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사실상 거부하는 것일 뿐 아니라, 노동자와 국민의 삶의 질이 어떻게 되든 저임금에 기초한 세계 최장시간 노동체제를 개선할 의향이 없음을 강변하는 것입니다. 1930년대에 시작한 미국·프랑스를 비롯해 대다수 선진국이 30∼40년 전에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경제규모 세계 12위인 한국에서 주5일제를 도입하면 기업
을 할 수 없다는 재계의 논리는 기업주들의 무능함을 고백하는 것일 뿐입니다.



2. 양대노총은 정부 단독입법안 마련 과정에서 정부가 지나치게 재계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동부는 전체 노동자의 56%인 763만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를 주5일 근무 혜택에서 사실상 소외시키는 단계별 도입안을 내놓았으며, 연월차 법정 공휴일 등 휴일휴가 대폭 축소·탄력근로시간제 확대·생리휴가 무급화 등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법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노동자와 국민의 처지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주5일 근무제를 당당하게 도입해야 합니다. 임금과 노동조건을 크게 후퇴시키고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소외시키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면 △ 삶의 질 개선 △ 실노동시간 단축 △ 사회의 약자 보호라는 주5일 근무제 도입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여야 정치권이 대권놀음에 빠져 노동자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심지어 재벌과 기업 편에서 사실상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적극 반대하는 정치세력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따라서 양대노총은 재계와 정부, 여야 정치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주5일 근무제는 거역할 수 없는 시대의 대세이자 국민 대다수의 염원입니다. 재계는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사실상 반대하는 무책임한 공세를 중단해야 합니다. 또 임금삭감, 휴일휴가 대폭 축소 등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부담을 모두 노동자들에게 떠넘겨 사실상 실노동시간을 줄이지 않고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려는 기도를 중단해야 합니다.

둘째, 정부당국은 재계의 눈치만 볼 게 아니라 노동자와 국민의 염원을 대변하여 주5일 근무제를 자신 있게 강력히 추진해야 합니다. 정부는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를 소외시키지 않고 노동조건을 후퇴하지 않는 올바른 주5일 근무제를 추진해 노동계를 비롯한 국민 대다수의 강력한 지지를 확보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재계의 반대 운동을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여야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떠나 올해 정기국회에서 국민 대다수가 바라는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주5일 근무제 도입이 시기상조라거나 노동조건 후퇴가 불가피하다는 정치권의 논리에 우리는 분노를 참을 수 없습니다. 정치권이 올바른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외면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4. 양대노총은 중소영세 비정규직이 소외되지 않고 임금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동으로 투쟁해나가겠습니다.
첫째, 오늘 공동 기자회견과 22일 11시 한국노총 주최 전경련 앞 규탄대회, 23일 13시 민주노총 주최 종묘 도심집회를 시작으로 집회시위농성, 사업장별 주5일 근무제 도입, 11월 연쇄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등 두 노총의 조직력을 총동원하여 강력히 투쟁해나가겠습니다.

둘째, 정부와 정치권이 단계별 도입을 명분으로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소외시키고 임금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노동법 개악안을 강행한다면 양대노총은 모든 조직력을 동원해 공동 총파업에 돌입하는 등 즉각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에 돌입하겠습니다.

셋째, 국민 대다수의 염원이 주5일 근무제 도입을 반대하는 정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에 대해서는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양대노총이 공동으로 심판 운동을 전개해 반드시 응징하겠습니다.



2002년 8월 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백순환 비상대책위원장) (이남순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