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급 속 보



주5일 근무제 관련, 김대중 정권 근로기준법 개악안
15일 국무회의 통과. 16일(오늘) 국회 상정 예정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 실질노동시간 단축!! 기획 ⑧


17일∼18일. 노동탄압 분쇄와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를 위한


민주노총 전체 간부 상경투쟁


■ 17일. 15:00 명동성당 (결의대회). 집회 후 영등포구민회관으로 이동 (수련회)


■ 18일. 10:00 국회 앞 (결의대회)




노벨평화상 = 최고 노동탄압상?!


김대중 정권 5년의 기간동안 구속된 노동자의 수가 851명에 이른다. 김대중이 노벨평화상을 탄 이후 구속노동자는 오히려 훨씬 늘었으며, 지금도 38명의 노동자가 차가운 감옥에 있다. 이번 병원 파업 관련하여, 체포영장 발부 15명, 출두요구서 93명, 불구속 기소 5명, 15억원 임금 및 조합비 가압류, 20명에 대한 해고, 징계위 회부 573명, 4개월 무노동무임금, 241명 연행에 7명 구속 등의 수치에도 보여지듯이 아예 노동조합을 없애버리려 하고 있다. 또한 세원테크, 태광·천지, 대동공업 등 장기 투쟁사업장에서는 교섭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전국에서 공권력과 용역깡패들이 활개를 치며, 살인적인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 여기다 한 술 더떠, 근로기준법을 개악, 경제특구법, 공무원조합 특별법 등 악법을 만들어 노동권과 평등권을 아예 박탈하려 하고 있다.



주5일 근무 빙자한 근로기준법 개악과
단체협약 무력화 기도. 반드시 막아내자.


김대중 정권이 내놓은 주5일제 시행안은 전체 노동자의 60%에 해당하는 800만 이상의 중소영세비정규 노동자를 소외시키고, 주5일의 실질적인 의미와 완전히 배치되게 휴일을 대폭축소하고, 탄력적 근로제 확대를 통해 노동자를 자본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도록 획책하는 것이다. 또한 임금 보전조차 물건너 가고, 단체협약 마저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한가? 기아 2만3천의 힘으로 나아가 전국 노동형제들의 힘으로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경제특구 = 노예특구!!
탄압도 모자라 노동자를 아예 노예로 만들려 하나?


김대중 정권이 강행하려 하는 경제특구는 그것이 국산이던 외국산이던 자본에게 파견근로자를 무제한 쓸 수 있게 하고, 월차·생리휴가를 아예 박탈하며, 장애인 및 고령자 의무고용 제한도 면제 받는 등 사실상 거의 모든 노동권을 말살하는 '노예특구'다. 경제특구는 노동권 말살에 머물지 않고 외국자본에 대한 조세권을 포기하고 교육·서비스·의료분야를 외국자본에게 개방하며 농지전용·공장설립 등 토지 난개발로 인해 환경파괴가 불보듯 뻔한 것이다. 또한 경제특구는 헌법상 기본권인 근로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특구'임이 분명하다. 노동권 말살하는 경제특구 설치법안은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



공무원도 노동자다! 공무원조합 특별법 있으나 마나.


노조명칭도 쓰지 못하게 하고 단체행동권과 체결권도 박탈하는 '공무원조합' 특별법은 검토할 가치도 없는 공무원 노동3권을 제한하는 노동악법이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부정하고, 전임자 임금도 주지 않고, 조직형태도 정부 편한대로 강제하고, 노동위가 아니라 중앙인사위를 조정기구로 하는 등 상식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공무원에게도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하며, 조합이 아니라 노동조합임을 인정하고 조직형태 등 운영에 관한 것은 노동조합에 당연히 맡겨야 한다.





민주노총 상경투쟁에 전체 상집간부, 대의원, 활동가, 조합원 동지들. 총력집결합시다! 대의원 선거 기간입니다. 투쟁으로 검증받고 투쟁으로 단결해나갑시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개악 막아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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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성 노 설




투쟁과 함께 하는 대의원 선거!!



지금 대의원 선거가 한창 진행 중이다. 10월 10일 대의원 선거구 확정공고가 나가고, 오늘(10월 16일)까지 후보자 접수가 완료되며, 10월 23일 1차 투표가 진행된다. 모두가 인식하고 있듯이 노동조합 활동에서 대의원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 노동조합 조직 형식에서 중간간부라는 역할을 넘어, 조합원 동지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고용을 지켜내기 위해 현장에서부터 투쟁을 조직하고, 사측의 현장통제를 현장에서부터 막아내는 것이 대의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지금 김대중 정권과 자본은 노동시간 단축을 빌미로 근로기준법을 개악하고, 단체협약을 무력화시키려는 기도를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카톨릭 의료원, 세원테크 등의 장기투쟁 사업장에 대해 폭력적인 탄압이 자행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도 사측은 구조조정을 통한 고용불안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막을 것은 막아내야 한다!!


지금은 분명 대의원 선거기간이다. 그리고 41년차 대의원 선거가 종료되는 시점이 10월 30일이다. 그러나 정권과 자본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 지금, 대의원 선거 기간이라고 해서 정권과 자본의 도발을 좌시할 수 있겠는가? 비록 오늘 입후보자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지금의 정세가 막중한 것 또한 사실이다. 단순히 대의원에 당선 여부를 떠나 대의원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모든 동지들이 지금의 투쟁에 함께 하고, 조합원 동지들을 조직하자.
단순히 한표만 얻어면 되는 선거판이 아니라면, 현장에서 거리에서 함께 어깨 걸고 투쟁하는 선거판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결과는 그 투쟁의 과정에서 판가름 날 수 있어야 한다. 선거 기간일지라도 투쟁할 것은 투쟁해야 하고, 막아낼 것은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당장 내일(10월 17일) 민주노총 상경투쟁에 총력 집중하자. 그리고 노동탄압 분쇄,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에 함께 하자.







10월 14일. 제8회 기아노동문학상 시상식 진행


10월 14일(월), 노동조합 2층 교육장에서 제8회 기아노동문학상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시상식에는 최우수상 1명, 우수상 3명, 가작 10명, 총 14명의 동지들과 상집 간부 동지들이 참여했으며, 이후 간단히 점심식사겸 간담회를 가졌다. (자세한 수상내역은 함성소식 90호 참고)
시상식에서 위원장 동지는 "노동자의 삶 자체가 노동문학이다. 일반 문학에 대한 관념을 떨쳐버리고, 우리의 삶을 솔직하게 기록해보는 자리였다. 내년에는 더욱더 많은 동지들이 참여하여 기아노동문학상이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는 인사말을 하였다. 위원장 동지의 인사말처럼 내년에도 진행될 노동문학상에는 더 많은 조합원이 참여를 하여, 우리 기아노동자의 삶
을 더 많이 표현해볼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노동탄압 중단! 병원파업 승리!


민주노총 전국 동시다발 결의대회


■ 일시 : 10월 16일. 오후 4:00. ■ 장소: 종묘공원



카톨릭 중앙의료원(병원장 천주교 대주교) 사측의 몰상식적인 탄압과 직권중재에 맞서, 민주노조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단식 농성을 전개하며, 150여일을 투쟁하고 있는 병원 조합원 동지들에게 뜨거운 연대의 힘을 보여줍시다.






정정보도. 함성소식 90호에서 노동문학상 수상내역 중 장려상에 오민택(소하지부 26선거구)은 오민택(광주지부 승합조립)이 잘못 표기된 것입니다. 오민택 동지는 광주지부 승합조립 동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