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성소식 109호> 기존 보수정당 절대로 안된다... 악의적 추측과 왜곡을 통한 불신 조장 등 > 함성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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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성소식 | <함성소식 109호> 기존 보수정당 절대로 안된다... 악의적 추측과 왜곡을 통한 불신 조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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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2-12-18 09:18 조회5,0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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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함성소식-109호.hwp (0byte) 0회 다운로드 DATE : 2002-12-18 09:18:16
내일 (12월 19일) 16대 대통령 선거일!!

기존 보수정당 절대로 안된다


내일이면 제16대 대통령 선거일이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선택의 순간이다. 그 선택의 순간이 하루 앞으로 다가 오면서 나름대로 어떻게 투표를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들을 하고 있을 것이다. 거의 한달 가까운 선거운동 기간만 보더라도, 마치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양당구도인 것처럼 언론이 포장을 하고, 실질적인 노동자의 목소리는 제대로 전달되고 있지 않은 것도 사실이
다. 또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지금까지 정권을 잡으면서 노동자 민중의 생존을 파탄으로 몰고 갔으면서도, 반성의 기미는 별로 보이지 않으며, 서로에게 책임 떠 넘기기 공방에 여념이 없는 것 같다. 과연 그들에게 이 땅의 정권을 맞길 수 있는가?


진보정당에 한 표를!!

이번 16대 대선에서 진보정당이 나와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에서도 정치방침을 정하고 민주노동당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지원을 펼치고 있다. 노동자는 내일 어떻게 표행사를 할 것인가? 기존 보수정당이 노동자 정치의 대안이 될 수 없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1300만 노동자의 표는 진보정당으로 향해야 할 것이다. 이는 단순히 진보 정당에 대한 표를 하나 던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존 보수 정당들의 정권에 의한 폭력적 노동탄압에 대한 항의와 저항의 표시다. 김영삼 정권도 그랬고, 김대중 정권도 마찬가지였듯이, 공권력과 용역깡패까지 동원하여 정당한 노동자의 투쟁에 대해 살인적인 폭력을 휘둘렀으며, 불법적 연행과 구속, 손해배상 청구, 대표적인 악법인 직권 중재로 노동자를 사지로 내몰았다. 이러한 보수 정치권에 대한 분명한 항의를 내일 보여주어야 한다.


노동자의 진정한 정치세력화와 투쟁력을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가톨릭 성모병원을 비롯하여 지금도 전국에서 한겨울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노동자들이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투쟁에 대해 보수정당 중 어느 누구도 제대로 화답한 적이 없다. 심지어는 미선이와 효순이의 죽음조차도 표에 이용하려는 어리석음도 보이고 있다. 이번 대선을 계기로, 노동자의 정치가 뭔지,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어떻게 이루어 내야 하는지, 그리고
노동자의 투쟁력을 확장시키는 것이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한 전체 노동진영에서 논의를 해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투표하는 한표 한표가 단순히 표의 의미를 넘어 투쟁을 모아 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오늘(12월 18일) 4/4분기 노사협의 1차 회의 개최

■ 일시 : 2002년 12월 18일. 수요일. 15시

■ 장소 : 소하리 본관 2층 회의실

■ 안건

1. 귀향 교통비 지급 건
2. 선물비 및 유류티켓 평균 임금 처리 건
3. 조사용품 지원 확대 건

4. 작업복 지급 기준 개선 건
1) 작업복 지급 기준 확대
2) 일반직 동잠바 지급 기준 단축
3) 여직원 근무복 개선 및 임부복 지급
4) 특수부서 하복, 런닝, 양말 지급
5. 식단가, 간식비 인상 및 특식 확대 건

6. 조합원 장애인 자녀 처우 개선 건

7. 사내 근로복지기금 출현 및 운용 건
1) 복지센타 건립
2) 4계절 휴양소 운영 및 확대
3) 사내 근로복지기금 이자율 인하
4) 사내 써클 지원 규정
5) 탁아소 설치 운영

8. 사원 임대아파트 특별 수선 충당금 처리 건
9. 종무식 처리 건





<함 성 노 설>


악의적 추측과 왜곡을 통한 불신 조장

무엇을 노리는가?


12월 16일(월) 자로 "노사협력부 동원하여 참관 대의원 출입 막고.."라는 제목의 홍보물이 현장에 뿌려졌다. 실질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고, 마치 무엇인가 있는 듯한 추측과 왜곡으로 얼룩진 그 홍보물을 보면서, 분노를 넘어 도대체 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나 할 정도로 우울함이 감돈다. 심지어 현장의 조합원 동지들에게 아무런 내용 없이 집행부가 마치 무엇인가를 꾸며서 현장조합원을 배신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심정적 혼란마저 만들고 있다.

왜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비판은 없고, 오직 소문과 추측으로 매도하는가?
홍보활동의 자유는 노동조합 규약 제11조에 의거한 조합원 동지들의 권리이다. 그러나 상식적인 수준에서 최소한의 책임성은 있어야 한다. 몇 가지 질문부터 해보자.
1. '사측 지원실장 교체하자마자 고용안정위 전격합의'는 무슨 의미인가? 사측의 지원실장 교체와 고용안정위 노사합의가 무슨 연관이 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홍보물 상에서 소문이 있었다는 것과 전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연결 고리도 없이 현실로 나타났다고 단정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히려 본사 경영지원 본부장의 전격 경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먼저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2. '집행부는 현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사측의 요구를 순순히 들어주고 말았다. 그것도 노협의 보호를 받으며'라고 했는데, 함성소식을 통해 이미 합의문 전체가 공개되어 있는 상황이다. 무슨 내용이 현장을 무시했으며, 사측의 요구를 순순히 들어주었다는 것인가? 또 누가 노협의 보호를 받았다는 것인가?
3. '물론 집행부에서도 사측의 요구에 수긍할 수밖에 없는 말못할 사정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든다'라고 했는데, 그 말못할 사정이라고 추측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생각만 하지 말고, 그 생각이 무엇인지 당당히 밝혀야 한다.


올바른 감시를 위한 참관 문화, 누가 만들었나?

글 전체에서 집행부가 마치 노협을 동원하여(?) 참관 대의원의 출입을 막았다는 식으로 되어 있다. 더구나 '교섭시 노측에서 지명한 참관 대의원의 출입이 저지당한 정도로 변해버린 기아노조를 보고 서글픔을 금할 수 없다'는 감정적인 표현까지 곁들여 가면서 말이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확인할 것이 있다. 집행부는 고용안정위원회 등 노사 협상 틀에 대의원들의 요구를 받아 안아, 감시와 공개를 위한 참관 문화를 공식적으로 만들었다. (과거를 회상해 보라.)
더구나 간사 실무접촉을 가진 후 회의 속개를 하기 전에 분명히 참관 대의원들에게 속개 사실을 알렸다. 다른 날은 미리 들어와 있거나, 노측 교섭단과 함께 입장했던 참관 대의원들이 유독 이 날 만은 교섭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들어오려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더구나 교섭 대의원들이 몸싸움 끝에 교섭 장소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교섭 도중 회의장 바깥에서 고성이 오고 가는 상황에서, 본조 조직 실장이 나가 사측에게 '이미 참관하기로 되어 있는데, 왜 막는가?'라는 항의 속에서 입장을 한 것 아닌가?
더구나 효순이와 미선이의 슬픈 죽음까지 끌어대고, '뒷교섭'이라는 존재하지 않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최대한 매도하려고 애를 쓴 모습 또한 보이고 있지 않은가? '밤 늦게까지 꽤 오랜시간 치열한 투쟁으로 합의서를 쟁취했다는 것을 홍보하려는 얄팍한 술수일 뿐이다'라는 대목에서는 실소를 금할 수 없다. 16대 집행부 들어서고 함성소식을 통해 언제 성과를 포장한 적이 있는가? 오히려 역으로 물어보자. 밤 늦게까지 오랜시간 교섭을 하면 그것이 치열한 투쟁인가?


내용에 대한 올바른 비판과 대안 제시로 건강한 홍보 풍토를 만들어가자!

비판을 하려면, 합의 내용에 대한 정확한 비판과 수정 요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연구소 관련 합의내용을 보라. 그 동안 연구소의 많은 부문이 현대로 넘어가게 되는 과정이 있었고, 연구소 자체의 기능이 기형적인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사측이 이 마저도 없애버리려 하였다. 그리고 고용위 결과 연구소 기능 유지를 명문화함으로써 사측의 이전 기도를 저지해 놓은 상황이며, 인원 충원의 문제까지 언급되어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 모두가 어떻게 연구소의 기능 회복을 해나갈 것인가를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하는 것이 올바른 길일 것이다. 이런 전제 속에서 연구소 대책위는 향후 연구소 회복의 방안을 마련해나가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SA 관련 현대차와 맞물려 있는 문제임으로 관계사와의 협의체 구성을 위해 노력한다라는 결과를 만들어 내었다. 이 역시 비정규직 하청 공장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제시해야 하는 것이 현장 홍보물의 올바른 자세 아니겠는가?


굳이 함성소식의 함성노설란을 통해 하나의 현장홍보물에 대해 글을 쓴 이유는 아무리 현장 홍보물이지만 도가 지나쳤다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현장의 불신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 집행부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항의하고 비판할 수 있고, 당연히 해야 한다. 그러나 그 잘못된 행위에 대한 비판도 고쳐나가야함을 전제로 해야 한다. 민주노조 운동이 보수 정치판처럼 소위 말하는 집행권력을 둘러싼 자리 다툼을 하는 곳이 아니라면, 이제 더 이상 이런 식으로 현장의 분열과 불신을 조장하는 일은 일어나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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