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지부, 2002년 하반기 조합원 교육 시작

전체 조합원 동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12월 11일 수요일 화성지부와 광주지부를 시작으로 2002년 하반기 조합원 교육이 시간적 차이는 있지만 5개 지부에서 시작됩니다. 2002년 하반기 교육은 기존의 4시간 교육이 아니라, 8시간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노동조합 교육실과 교육위원회에서는 늘어난 시간만큼 내실있고 다양한 교육을 하기 위한 최선의 준비를 하였습니다. 조합원 동지들께서는 해당 시간과 장소에
필히 참석하여, 노동자의 현실과 희망에 대해 함께 터 놓고 이야기해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냅시다. 자세한 내용은 지부별 일정과 홍보를 참고바랍니다.



●●●●●●●●●●●●●●●●●●●●●●



소파(SOFA) 전면 재개정하라!! 미군은 이 땅을 떠나라!!


효순이와 미선이의 죽음을 계기로 전국에서 소파 전면 재개정과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반미 열풍이 불고 있다. 이런 운동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듯 했던 스포츠 선수와 유명 연예인까지 가세하고 있다. 심지어는 그 동안 미국 정권에 빌붙어 살던 보수 정치꾼들 조차 반미 시위에 합류하는 시늉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일제 치하에서 해방되는 국면에서 외세(특히 미국)에 빌붙어 이 땅의 지배세력이 탄생하였다. 그리고 그로부터 몇십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전국 각지를 점령하고 있는 미군 범죄는 날로 기승을 부렸으며, 이 땅의 민중은 그 미군 범죄에 의해 테러와 심지어는 살인까지 당해 왔다. 그러나 도둑질을 하고, 살인을 저질렀으면 그가 한국인이던 미국인이던 똑같이 그 죄값
을 치루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임에도, 이 땅의 어느 정권도 속시원하게 항변조차 하지 못했다. 심지어는 미군 물러가라는 전 민중적 저항과 분노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미군부대는 수십만평, 수백만평 씩 확장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이 땅 민중의 생존권은 아예 짓밟히고 무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미를 넘어, 자본의 살인적 비열함에 대한 저항을!!

이러한 전 민중적 저항에 봉착해 있으면서도, 김대중 정권은 여전히 미국 정권에 굴욕적인 행위를 보이고 있으며, 반미는 안된다는 식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한표 한표에 목메달고 있는 정치꾼들의 거짓된 '반미' 시늉은 둘째치더라도, 이 땅의 자본가나 자본가 단체가 효순이와 미선이의 죽음을 둘러싼 현실에 대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꼴을 본 적이 있는가?
미국의 군수재벌을 포함한 자본가 그리고 그것을 등에 업고 있는 미국의 정권, 그것과 야합하고 있는 이 땅의 정권과 자본에게는 민중의 생존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이윤' 즉 돈 밖에 없는 것이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미국정권이 중동 지역에서 전쟁을 계속적으로 조장하고 있는 이유도 석유와 군수물자를 둘러싼 이윤 때문 아닌가? 미군이 이 땅에 그리고 세계 각지에 존재하는 이유도 세계 평화때문이 아니라, 돈이 되기 때문이다. 민중들이야 죽던 말던 이윤만 확장하면 된다는 자본의 살인적인 비열함이 지금의 모든 사태의 근본원인이다.

김대중 정권은 우리 노동자들이 생존을 지키고, 조금이라도 인간답게 살기 위한 외침과 투쟁에 어김없이 용역깡패와 공권력을 투입해 살인적인 폭력을 휘둘렀다. 역대 정권 최다를 기록하며, 노동자들을 무차별적으로 구속하였다. 그것도 모자라 근로기준법 개악안 등 3대 악법 개악을 기도하며 노동자의 목줄을 죄고 있다. 전체 민중의 사상 자체를 억누르는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건재하며, 직권 중재 등의 악법을 통해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박탈하고 있다. 이 땅의 자본이 소위 말하는 후진국에 진출하여 살인적인 노동과 착취를 강요하여, 해당 나라 노동자들의 저항에 부닥치고 있는 현실이다.

효순이와 미선이의 죽음을 둘러싼 현실, 미국 정권의 오만함, 김대중 정권의 굴욕 외교와 노동자에 대한 탄압 등 이 모든 것이 '이윤'을 고리로한 계급적 이해관계 속에서 발생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감정적 반미를 넘어, 오직 '이윤'만을 위한 자본과 정권의 살인적인 비열함에 대한 저항과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만이 더 이상의 죽음을 막는 길이다.



●●●●●●●●●●●●●●●●●●●●●●



<함 성 노 설>


일반직도 노동자다!!

이 당연한 외침, 함께 만들어가자!!


지난 12월 4일, 일반직 고 이영진 조합원이 사망하였다. 고인의 죽음에 대한 근본원인은 단체협약과 근로기준법조차 무시하는 사측의 노무관리에 있었다. 사측은 사측의 편리한 관리를 위해 생산직, 일반직, 기능직, 영업직 등 직종을 분리하였고, 다양한 직종에 대해 분리를 넘어 각 직종별 차별 전략을 쓰며 노동자간 분열을 조장하였다. 직종의 이름과 상관없이 일반직도 근로기준법 상의 노동자이며 단체협약상의 조합원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직을 마치 사측의 관리도구인양 하는 작태는 21세기라고 하는 지금도 변화된 것이 거의 없는 듯하다. 심지어 일반직은 야근에 휴일근무에 노동시간 개념조차 사라져 버린 듯 노동을 하고 있으며,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조차 조합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집회나 지침조차 지켜지지 않는 것 또한 일반직의 현실이었다. 물론 이 마저도 사무실 노동현장의 분위기나 조건들이 크게 작용은 했을 것이다. 그러나 최소한 법상으로 존재하는 권리는 스스로 찾을 수 있어야 하며, 적어도 찾기 위한 노력은 하여야 한다.
최근 들어 일반직 대의원들을 중심으로 일반직의 노동권 찾기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노동조합은 일반직 대의원 동지들의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지원할 것이며, 또한 일반직 조합원 동지들의 노동기본권을 되찾기 위해 함께 투쟁할 것이다. 일반직 조합원 동지들도 대의원 동지들의 선봉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함께 해야 할 것이다. 그럴 때만이 더 이상 고인과 같은 죽음을 막을 수 있으며, 일반직도 같은 조합원으로서 기본권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이다.
일반직 동지들, 노동조합에서는 대의원 동지들과 함께 일반직 현안문제에 대해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직 동지들께서는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제는 단체협약에 의거 조합원에 가입하지 않은 모든 동지들께서 조합원에 가입하도록 합시다. 노동조합과 함께, 노동자로서, 조합원으로서의 길을 가도록 합시다.



●●●●●●●●●●●●●●●●●●●●●●



<신문 읽기>

(현대중공업에서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고, 임단협을 마무리 하면서, 그동안 민주노조 운동을 위해 온 몸을 바쳤던 해고자 동지들을 노사가 돈으로 정리해버리는 합의를 했고, 조합원 총회를 통해 통과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함성소식을 통해 알려내고자, 일간지 기사를 발췌하여 싣는다.)


노동자 내치는 노조

- 정병모/조선소 노동자 (한겨레신문. 12월 9일자)


내가 다니는 회사는 세계 제일의 조선소다. 150만평이 넘는 넓은 땅에서 수만명의 노동자가 밤낮없이 열심히 일한 피와 땀으로 이루어 졌다. 아침에 일하러 가기 위해 바쁘게 걸을 때면 차가운 거리 한편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본다. 우리 회사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 해고된 노동자들이다. 그들의 해고기간은 짧게는 7년 길게는 17년으로 노조 역사와 맞먹는다.

노조 집행부 사퇴로 중단되었던 올해 임단협을 새 집행부가 이어받아 교섭을 시작했다. 우여곡절 끝에 회사와 단체교섭을 끝내고, 조합원 총회에서 협상안에 대한 가부를 묻는 과정에서 해고자들의 농성이 시작되었다. 13명의 해고자는 그동안 회사에서는 해고된 상태였지만, 노조 조합원 신분으로 활동을 했고, 노조에서는 그들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던 상태였다. 그런데 이번 임단협 안에 그들을 정리하자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해고자 가운데 4명은 복직시키고, 9명은 위로금을 지급하고 정리한다는 것이다.
노조에서는 회사의 제시안을 조합원 총회에 상정하면서 해고자 복직안(사실은 정리안)과 임단협안을 다른 안건으로 분리했다. 현장활동가와 당사자들이 한 개의 안을 나눠 투표하는 것은 잘못되었고, 조합원들의 신상문제를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느냐고 항의했지만 조합원 총회는 시작되었다. 결국 임단협안은 약 70%로 부결되었고, 해고자 복직안은 60% 가까운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조합원 총회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집행부의 방침에 해고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1987년 노조를 만들 때 최일선에서 섰던 해고자는 단식까지 하고 있다. 오늘이 벌써 21일째이다. 죽기를 각오한 단식이지만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우리 노동자를 지키려고 만든 노조가 아니었던가? 노조마저 해고자를 내치면 그들은 죽으라는 것인가? 해고자를 받아줄 회사는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잘 아는 노조마저 돈으로 정리를 한다면 그들은 누굴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는가?

기가 막힐 일이다. 노조를 만들고 지키기 위해 제일 앞서 헌신해온 동지들을 복직시키진 못할 망정 청산 대상으로 삼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동냥은 주지 못할 망정 쪽박을 깨지는 말아야 할 것 아닌가? 차라리 악몽이었으면 좋겠다. 뒤늦었지만 해고자 문제를 당사자들과 상의 없이 총회에서 정리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조합원이 많아졌다. 되돌릴 수 있다면 되돌려야 한다는 조합원들이 많아지고 있다. 열심히 일해 먹고 살겠다는 해고자들의 소박한 바람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란다. 해고자 복직투쟁이 아니라 해
고자 원상회복 투쟁을 해야하는 동지들의 정당한 투쟁이 승리하도록 다함께 나서야 겠다. 동지들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