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전국 노동자 대회, 3만의 함성이 메아리치다!

"노동법개악을 넘어 비정규직 철폐 투쟁으로"

3대 악법 폐기하라!



2002년 전국 노동자 대회가 11월 9일 경희대에서 전야제가, 11월 10일 서울 대학로에서 본대회가 열렸다. 경희대에서의 전야제는 해마다의 중앙집중식의 전야제를 넘어서 율동마당, 노래마당, 여성마당, 반전평화마당등 각 분야의 마당을 통하여 우리 노동자들의 다양한 요구와 주장, 노동문화가 함께 어우러졌다. 각 마당에 이어 9시부터 시작된 전야제에서는 이번에 상급단체를 민주노총으로 변경한 철도노조와 힘찬 투쟁을 전개중인 공무원노조, 전체 장기투쟁사업장을 대표하여 보건의료, 금속, 화학섬유소속 노조의 투쟁연설과 문화공연이 진행되었다.


3만의 함성, 경제특구법 당장 폐기하라!!

2002년 전국노동자대회는 김대중 정권의 3대 악법 개악 혹은 제정 기도에 맞선 지난 11월 5일 총파업과 이후 김대중 정권의 폭력 연행에 대한 항의 등을 반영하듯, 기아에서 500여명의 조합원을 포함하여 3만여명의 노동자들이 참가하여 분노의 함성을 서울의 중심부에서 울렸다. 민주노총은 노동자 대회에서 근기법 개악안과 경제특구법안, 공무원조합 등 3대 악법의 폐기를 촉구하는 한편, 오는 11월 14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특구법안(경제자유구역법)을 통과시킬 경우 양대노총 총파업을 포함한 전국민적 저항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이 날 대회에서 유덕상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신자유주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의 완성을 꾀하는 경제특구법 등 3대 악법을 반드시 저지하고, 노동시간단축, 공무원 노동3권 보장, 기간산업 공공성 유지, 진정한 사회보장을 기필코 이룩하자"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세계 12위 경제대국인 한국에서 70년대식 후진국형 경제특구를 도입해 노동자를 착취하려는 처사를
용납하지 않겠다"며 "양대노총 총파업은 물론 환경, 교육, 보건, 법조, 학계 등 각계각층과 연대해 법안 무효화를 위한 범국민 저항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경고 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정현찬 의장은 연대사를 통해 "쌀은 민족이 생명줄인데 미국의 수입개방 압력으로 우리의 먹거리를 다 빼앗기게 생겼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오는 11월 13일 30만이 상경해 벌이는 농민의 투쟁에 연대해달라"고 호소했다.


경제특구법 본회의 통과시 총파업으로 응징한다!!

마지막 순서로 결의문을 낭독하면서, 11월 14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의 경제특구법 의결 계획과 관련해, △ 통과저지를 위해 전국에서 대정당투쟁 적극 참가, △ 13일부터 노숙상경투쟁, △ 14일 모든 간부가 연월차, 조퇴투쟁으로 항의 투쟁을 펼치고, 수도권의 경우 국회앞 항의 투쟁에 총집결, △ 법안 통과가 강행될 경우 양대노총 총파업을 포함한 전국민적 저항투쟁
돌입 등을 다짐했다. 이후 본대회 참가자들은 종묘공원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다.




2002 전국노동자대회 투쟁 결의문

1970년 군사독재정권의 폭압적인 탄압 하에서 노동자의 생존권을 찾기 위해 한 노동자가 목숨을 바쳤다.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한맺힌 염원을 안고 전태일 열사는 노동자계급의 불꽃이 되어 산화해 갔다. 22년이 지난 지금 자본과 정권은 전태일 열사가 목숨과 바꾸어 지킨 근로기준법을 쓰레기로 만들려 한다.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이미 대세가 되어버린 주5일제를 핑계로 근기법개악을 강행하고 있다. 11월 5일 민주노총 총파업투쟁으로 근기법개악 음모는 일시 중단되었다. 그러나 자본과 정권은 11월 6일 근기법개악저지 총파업투쟁의 기치를 내리고 현장으로 복귀하는 노동자계급의 등에 비수를 꽂았다. 열사가 죽음으로 지킨 근기법을 개악하려는 또 다른 음모가 전격적으로 자행된 것이다. 월차휴가폐지, 주휴무급화, 생리휴가 무급화, 파견노동자 무제한 확대 등을 포함하는 경제특구법을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것이다.
자본과 정권은 11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특구법 통과를 노리고 있다. 그리고 내년 1-2월 임시국회에서 주5일제를 빌미로 한 근기법개악을 예정하고 있다. 전태일 열사 분신 22주기를 맞이하는 오늘 근기법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지 않고서 어떻게 열사정신 계승을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 자신의 생존권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는가? 우리의 아들딸과 후배들은 무슨 낯으로 보겠는가?

자, 이제 투쟁이다. 1300만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건 투쟁이다.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근기법개악안과 경제특구법을 폐기시키고, 노동조건 개악없는 주5일제, 비정규직 철폐, 노동3권 쟁취를 위한 투쟁으로 분연히 떨쳐일어 설 것이다.

하나, 근기법개악과 경제특구법을 즉각 폐기하라!
하나, 노동탄압 중단하고, 공무원 노동3권 보장하라!
하나, 11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특구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전국 각 지역의 대국회, 대정당 투쟁에 적극 참가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11월 14일 모든 조직의 임원, 상집간부, 대의원, 소위원들은 연월차, 조퇴투쟁으로 지역별 대정당 항의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특히 수도권 지역의 확대간부는 국회앞 항의투쟁에 총력 집중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이러한 투쟁에도 경제특구법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양대노총 총파업투쟁을 포함한 전국민적 저항투쟁에 돌입할 것을 결의한다!

2002년 11월 1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우리 쌀 지키기 전국농민대회

■ 일시 : 11월 13일. 오후 1시

■ 장소 : 여의도 고수부지. 본대회 이후 여의도 문화마당까지 행진

※ 경제특구법 개악 저지를 위하여, 또한 농민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농민들의 투쟁에 함께 하여 뜨거운 연대의 힘을 보여줍시다 ※






경제특구법 저지를 위한 투쟁 지침

1. 11월 12일 : 민주노총 지침에 따라 지역별 농성, 집회에 결합

2. 11월 13일 :
- 수도권 국회앞 노숙 상경투쟁(1박 2일) 결합
- 전국농민대회 참가 (오후 3시)
- 양대 노총 규탄 집회 (오후 5시. 국회앞)
(※ 모든 상집과 참여가능한 대의원, 조합원은 최대한 결합하며, 14일 본회의 통과 무산시까지 투쟁을 계속한다.)



제02-02차 고용안정위원회 2차 회의가 11월 15일(금) 오후 2시 소하리에서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