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성소식 | <함성소식 96호> 총파업 투쟁의 힘이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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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2-11-07 07:10 조회4,407회 댓글0건본문
총파업 투쟁의 힘이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시켰다
11월 5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12만이 참여한 총파업은 성사되었다. 그리고 1천3백만 노동자의 분노와 투쟁의 힘이 근로기준법 개악을 저지시켰다. 그러나 여전히 경제특구법이라는 노예특구를 만드는 악법이 이번 회기에 통과될 여지는 아직 남아 있다. 그리고 정권과 자본이 노동시간단축을 빌미로 근로기준법 개악 도발을 할 가능성은 이후에도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번 총파업 투쟁 일정은 종료되었지만, 앞으로도 절대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조합원 동지들! 이제부터는 방어적 저지투쟁을 넘어, 노동조건 후퇴없는, 비정규 영세사업장 노동자 차별없는 실질노동시간 단축을 향하여, 그리고 노동탄압을 이 땅에서 날려버리기 위하여, 공세적 투쟁을 벌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 경제특구법 저지를 위한 민주노총 전 간부 상경투쟁 : 오늘(11월 6일). 오후 2시 국회 앞 ■
노동탄압 분쇄! 비정규직 철폐!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2002년 전국노동자 대회
■ 전야제 : 2002년 11월 9일. 토요일. (장소 추후 공지)
■ 본대회 : 2002년 11월 10일. 일요일. 서울 대학로
전태일 열사 산화 32주기를 맞아, 올해도 어김없이 전국 노동자대회가 개최된다.
근로기준법 개악 등 법을 개악하여 노동자 죽이기, 용역깡패와 공권력에 의한 폭력적 탄압,민주노조 말살기도, 계속 늘어만 가는 비정규직, 전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전쟁의 광기...
이제 전국 노동자의 뜨거운 연대 총력투쟁으로 박살내자!!
공무원노조 파업투쟁 3만여명 참가
전야제 집회 중 경찰 무차별 폭력 휘둘러...
김대중 정권 자폭하라!!
공무원노조에서 3만여명의 조합원들이 연가를 내고 역사적인 파업을 단행하였다. 11월 4일 공권력의 원천봉쇄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모인 수천명의 공무원 노조 조합원들이 한양대에 모여 파업 전야제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은 무방비 상태의 조합원들에게 악명높은 1001부대를 한양대에 투입하여, 무차별적인 폭력을 휘두르며 조합원들을 강제연행하였다. 김대중 정권은 공무원 노동조합을 인정하겠다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오히려 공무원들의 단결권조차 봉쇄하는 '공무원 조합법'을 만들려 하였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공무원들의 정당한 투쟁에 폭력테러로 대응하였다. 김대중 정권의 패륜적 행위는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공무원도 노동자다! 노동3권 보장하라!!
내일(11월 7일) 제02-02차 고용안정위원회 개최
노사합의 이행하고 구조조정 철회하라!
제02-01차 고용안정위원회가 많은 논란 속에서 지난 2월 18일 1차 협의를 시작하여, 4월 8일 4차 협의를 끝으로 마무리된 바가 있다. 그런데 02임단투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지금 또다시 사측에 의해 노사합의 파기와 구조조정 기도가 꿈틀대고 있다. 노사 대표가 직접 서명한 고용안정위원회 합의문이 또다시 무시되고, 사측에 의해 지난 1차 고용안정위원회에서 노사가 합의된 사항조차 파기하려는 기도가 이루어진다면, 도대체 어느 노동조합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이러한 상황들이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단호한 입장 속에서 노동조합은 아래의 안건을 가지고 제02-02차 고용안정위원회를 내일(11월 7일) 오후 3시에 개최한다.
안건 1. 고용안정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건
안건 2. 엔진관련 노사합의 이행 건
안건 3. 연구소 관련 건
안건 4. SA 프로젝트 건 (경차사업 관련)
안건 5. 광주공장 엔진물량 확보 건
안건 6. 광주공장 상용차 관련 건
사측은 더 이상 물량으로 장난치지 말고, 노사합의 이행하라.
지난 제02-01차 고용안정위원회 결과, '안건3 엔진변속기 공장 중장기적 운영 계획'에 대해 화성 공장과 소하리 공장의 엔진 운영에 관한 물량 합의를 한 적이 있다. 당시 이 안건이 올라갔을 때도, 기존에 합의되어 있던 물량이 사측에 의해 파기되면서 문제가 발생되었다. 이에 대해 1차 고용안정위원회를 진행하는 도중, 람다 엔진 합의 이행을 요구하는 과정에서도 당시 사측은 부지문제니 물류문제니 하면서 발뺌하기에 바빴던 적이 있다. 그리고 누차례의 사장의 사과발언이 있었고, UD엔진과 람다엔진의 생산에 대해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7개월 여가 흘렀다. 그런데 이제 와서 사측은 그 계획이 변경되었다는 설명만으로 당시의 합의를 번복하려 하고 있다. 사측에게 물어보자 고용안정위원회는 왜 열고, 노사대표가 합의문을 왜 작성하는가? 사측은 단지 7개월도 지키지 못할 것을 약속을 하고 서명을 하였는가? 사측은 더 이상 시장상황이라는 거짓 논리로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우롱하려 들지 마라. 그리고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물량 산수놀음은 중단하고, 노사합의 이행하라.
연구소 통폐합 기도 중단하고, 라인의 생산 하청화를 중단하라.
사측이 사측의 구조조정 밑그림에 따라, 연구소부문을 통폐합하려는 계획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지금 와서는 기아차에서 연구소라는 이름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고 온간 악소문을 흘리며 현장 흔들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과 현장 조합원 동지들은 기아에서 연구소가 없어진다는 것은 곧 3개 공장 생산라인이 하청화의 길을 걷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곧바로 생산라인의 고용불안으로 연결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사측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말로만 고용안정이 최우선이라고 떠들지 말고, 진실로 조합원 동지들이 고용안정을 느낄 수 있도록,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연구 개발과 생산이 함께 맞물려 돌아가는 안정화된 체제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사측은 연구소 통폐합 운운하며 기아내에서 연구소를 없애는 데만 머리를 싸매지 말고 오히려 연구인력을 충원하고, 연구소 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려 제대로된 연구소를 만들어라. 노동조합의 입장은 분명하다. 더 이상 이전이나 근무지 변경 등을 통한 연구소 팔아먹기는 있을 수 없으며, 조합원이던 비조합원이던 소문을 흘리며 개별 동의서 형태의 치졸한 행위를 한다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노사합의 파행 기도 용서할 수 없다.
그리고 광주공장의 엔진부문에 대해서도 확실한 생산계획과 고용안정 방안을 내놓고, DCX 합작사 관련해서도 합작에 따른 대책의 문제가 아니라, 합작 자체에 대한 제고와 그에 따른 고용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한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SA 건 관련해서도 생산하청 공장의 신설로 비정규직을 양산하여 이윤만 취하려는 치졸한 행태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안건의 대부분이 지난 1차 고용위의 내용과 맞물려 있다. 그만큼 사측 스스로가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측에게 다시 한번 경고한다. 사측이 진정으로 조합원의 고용안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기존 고용안정위원회 노사합의 사항을 있는 그대로 이행하라.
11월 5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12만이 참여한 총파업은 성사되었다. 그리고 1천3백만 노동자의 분노와 투쟁의 힘이 근로기준법 개악을 저지시켰다. 그러나 여전히 경제특구법이라는 노예특구를 만드는 악법이 이번 회기에 통과될 여지는 아직 남아 있다. 그리고 정권과 자본이 노동시간단축을 빌미로 근로기준법 개악 도발을 할 가능성은 이후에도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번 총파업 투쟁 일정은 종료되었지만, 앞으로도 절대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조합원 동지들! 이제부터는 방어적 저지투쟁을 넘어, 노동조건 후퇴없는, 비정규 영세사업장 노동자 차별없는 실질노동시간 단축을 향하여, 그리고 노동탄압을 이 땅에서 날려버리기 위하여, 공세적 투쟁을 벌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 경제특구법 저지를 위한 민주노총 전 간부 상경투쟁 : 오늘(11월 6일). 오후 2시 국회 앞 ■
노동탄압 분쇄! 비정규직 철폐!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2002년 전국노동자 대회
■ 전야제 : 2002년 11월 9일. 토요일. (장소 추후 공지)
■ 본대회 : 2002년 11월 10일. 일요일. 서울 대학로
전태일 열사 산화 32주기를 맞아, 올해도 어김없이 전국 노동자대회가 개최된다.
근로기준법 개악 등 법을 개악하여 노동자 죽이기, 용역깡패와 공권력에 의한 폭력적 탄압,민주노조 말살기도, 계속 늘어만 가는 비정규직, 전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전쟁의 광기...
이제 전국 노동자의 뜨거운 연대 총력투쟁으로 박살내자!!
공무원노조 파업투쟁 3만여명 참가
전야제 집회 중 경찰 무차별 폭력 휘둘러...
김대중 정권 자폭하라!!
공무원노조에서 3만여명의 조합원들이 연가를 내고 역사적인 파업을 단행하였다. 11월 4일 공권력의 원천봉쇄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모인 수천명의 공무원 노조 조합원들이 한양대에 모여 파업 전야제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은 무방비 상태의 조합원들에게 악명높은 1001부대를 한양대에 투입하여, 무차별적인 폭력을 휘두르며 조합원들을 강제연행하였다. 김대중 정권은 공무원 노동조합을 인정하겠다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오히려 공무원들의 단결권조차 봉쇄하는 '공무원 조합법'을 만들려 하였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공무원들의 정당한 투쟁에 폭력테러로 대응하였다. 김대중 정권의 패륜적 행위는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공무원도 노동자다! 노동3권 보장하라!!
내일(11월 7일) 제02-02차 고용안정위원회 개최
노사합의 이행하고 구조조정 철회하라!
제02-01차 고용안정위원회가 많은 논란 속에서 지난 2월 18일 1차 협의를 시작하여, 4월 8일 4차 협의를 끝으로 마무리된 바가 있다. 그런데 02임단투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지금 또다시 사측에 의해 노사합의 파기와 구조조정 기도가 꿈틀대고 있다. 노사 대표가 직접 서명한 고용안정위원회 합의문이 또다시 무시되고, 사측에 의해 지난 1차 고용안정위원회에서 노사가 합의된 사항조차 파기하려는 기도가 이루어진다면, 도대체 어느 노동조합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이러한 상황들이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단호한 입장 속에서 노동조합은 아래의 안건을 가지고 제02-02차 고용안정위원회를 내일(11월 7일) 오후 3시에 개최한다.
안건 1. 고용안정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건
안건 2. 엔진관련 노사합의 이행 건
안건 3. 연구소 관련 건
안건 4. SA 프로젝트 건 (경차사업 관련)
안건 5. 광주공장 엔진물량 확보 건
안건 6. 광주공장 상용차 관련 건
사측은 더 이상 물량으로 장난치지 말고, 노사합의 이행하라.
지난 제02-01차 고용안정위원회 결과, '안건3 엔진변속기 공장 중장기적 운영 계획'에 대해 화성 공장과 소하리 공장의 엔진 운영에 관한 물량 합의를 한 적이 있다. 당시 이 안건이 올라갔을 때도, 기존에 합의되어 있던 물량이 사측에 의해 파기되면서 문제가 발생되었다. 이에 대해 1차 고용안정위원회를 진행하는 도중, 람다 엔진 합의 이행을 요구하는 과정에서도 당시 사측은 부지문제니 물류문제니 하면서 발뺌하기에 바빴던 적이 있다. 그리고 누차례의 사장의 사과발언이 있었고, UD엔진과 람다엔진의 생산에 대해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7개월 여가 흘렀다. 그런데 이제 와서 사측은 그 계획이 변경되었다는 설명만으로 당시의 합의를 번복하려 하고 있다. 사측에게 물어보자 고용안정위원회는 왜 열고, 노사대표가 합의문을 왜 작성하는가? 사측은 단지 7개월도 지키지 못할 것을 약속을 하고 서명을 하였는가? 사측은 더 이상 시장상황이라는 거짓 논리로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우롱하려 들지 마라. 그리고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물량 산수놀음은 중단하고, 노사합의 이행하라.
연구소 통폐합 기도 중단하고, 라인의 생산 하청화를 중단하라.
사측이 사측의 구조조정 밑그림에 따라, 연구소부문을 통폐합하려는 계획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지금 와서는 기아차에서 연구소라는 이름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고 온간 악소문을 흘리며 현장 흔들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과 현장 조합원 동지들은 기아에서 연구소가 없어진다는 것은 곧 3개 공장 생산라인이 하청화의 길을 걷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곧바로 생산라인의 고용불안으로 연결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사측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말로만 고용안정이 최우선이라고 떠들지 말고, 진실로 조합원 동지들이 고용안정을 느낄 수 있도록,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연구 개발과 생산이 함께 맞물려 돌아가는 안정화된 체제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사측은 연구소 통폐합 운운하며 기아내에서 연구소를 없애는 데만 머리를 싸매지 말고 오히려 연구인력을 충원하고, 연구소 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려 제대로된 연구소를 만들어라. 노동조합의 입장은 분명하다. 더 이상 이전이나 근무지 변경 등을 통한 연구소 팔아먹기는 있을 수 없으며, 조합원이던 비조합원이던 소문을 흘리며 개별 동의서 형태의 치졸한 행위를 한다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노사합의 파행 기도 용서할 수 없다.
그리고 광주공장의 엔진부문에 대해서도 확실한 생산계획과 고용안정 방안을 내놓고, DCX 합작사 관련해서도 합작에 따른 대책의 문제가 아니라, 합작 자체에 대한 제고와 그에 따른 고용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한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SA 건 관련해서도 생산하청 공장의 신설로 비정규직을 양산하여 이윤만 취하려는 치졸한 행태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안건의 대부분이 지난 1차 고용위의 내용과 맞물려 있다. 그만큼 사측 스스로가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측에게 다시 한번 경고한다. 사측이 진정으로 조합원의 고용안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기존 고용안정위원회 노사합의 사항을 있는 그대로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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