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성소식 125호> 공동투쟁의 시작. 4자 협의 반드시 쟁취! > 함성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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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성소식 | <함성소식 125호> 공동투쟁의 시작. 4자 협의 반드시 쟁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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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3-02-19 10:22 조회4,6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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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함성소식-125호.hwp (0byte) 1회 다운로드 DATE : 2003-02-19 10:22:56
공동투쟁의 시작. 4자협의 반드시 쟁취!

경차공장 운영 및 현대차그룹 자본 해외투자 관련 설명회 요청키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무노조 공장 설립하여 한국자동차산업을 재편하기 위한 일방적 경차 아웃소싱(외주화) 추진과 무분별한 해외 투자에 제동을 걸기 위한 현대·기아차 공동투쟁은 시작되었다. 이미 지난 1월 20일 경주에서 열린 현대-기아 임원연석회의를 통해 현대차그룹 자본의 경차아웃소싱과 무분별한 해외투자 등 전방위적 구조조정에 대해 현대·기아차노조 공동투쟁의 필요성을 공감하였다. 또, 정책단회의 정례화를 통해 공동활동을 펼치기로 하였다. 더 나아가 금속산업연맹 자동차분과 공동상집수련회를 통해 한국자동차산업 위기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무노조 공장의 설립을 기도하는 자동차산업 재편을 막아내고, 노동조건 저하없는 주40시간 쟁취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자동차분과 차원의 결의를 한 바 있다.


경차공장운영은 직영으로, 고용구조는 정규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현대차그룹 자본은 경차사업이 가격 및 원가구조가 나빠 수익성이 없다는 미명아래 전략적으로 경차 아웃소싱을 추진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자본이 노동조합과 최소한의 협의절차 없이 언론에 정보를 흘리며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경차 아웃소싱은 경차 전문회사인 '동희오토'를 신설하여 위탁생산 방식으로 고용구조는 관리직 일부만 정규직으로 하고 생산직 인원은 비정규직과 외국인 연수생을 고용하여 인건비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 자동차산업에 새로운 생산방식이 도입된다는 것이며, 향후 베르나, 리오 등 소형승용차까지 확대할 우려가 대단히 높다. 또한 생산공장의 하청화와 비정규직, 외국인 연수생 고용은 '노동자의 절대적 희생과 임금 갈취를 통해 자본의 배만 불리면 된다'는 식이며, 이를 고착화시켜 노동자간 분열 구조를 정착시켜 정규직의 목줄을 죄겠다는 발상이다.


해외투자는 한국자동차 산업의 공동화를 부를 수 있다.

세계자동차산업은 2000만대의 과잉생산 시설과 공급과잉, 경기침체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해외투자에 따른 자본이동으로 파생되는 문제가 일개기업의 문제가 아닌 국가경제 차원의 문제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며 현지 생산차종 가격, 품질경쟁력 상실로 현대차그룹의 존립문제까지 예상되고 있다. 그럼에도 현대차그룹 자본은 단지 몇 년간 판매가 잘 된다는 것과 정몽구회장의 제왕적 경영형태로 인해 무차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제5단체 중 하나인 대한상공회의소도 제조업체의 잇따른 해외공장 설립으로 5년 내에 국내 산업공동화 현상을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그럼에도 제조업 생산의 9.5%, 부가가치 생산의 9.4%, 국세의 16.5%를 담당하는 한국자동차산업, 그 산업의 주축인 현대·기아차 해외공장 설립은 국가경제의 근간을 위협하면서 까지 자본의 배만 채우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현대·기아차노조 공동으로 조합원 고용안정 위한 설명회 요구

현대·기아차노조와 현대차그룹 기획총괄 본부, 현대차와 기아차 담당 중역이 참가하는 4자 협의를 위한 전 단계로 '경차공장 운영 및 현대차그룹 해외투자 관련 설명회'를 24일(월) 가질 것을 공문을 통해 발송하였다.
노동조합에서는 지난 제02-02차 고용안정위원회에서 SA 관련 건으로 제기되어 '노사는 관계사와 협의체계 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며, 협의결과에 따른다'고 합의를 한 바 있다.
또한 경차사업과 관련하여 현대·기아차노조가 단사 차원에서 설명회를 요구할 때마다 현대차그룹 자본이 내 놓은 사업계획 자료가 전반에 걸쳐 많은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4자가 참여하는 설명회는 이를 해소하기 위함이니 만큼 현대차그룹 자본은 설명회에 즉각 임해야 할 것이며, 거짓없는 자료를 제출하여 노·사가 함께 하는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자동차산업 공동투쟁 위해 총력을 기울이자!

자동차산업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해당 노조들의 공통적인 사항이다. 자동차산업 노동자들의 공통적인 핵심 요구안 관철을 위해 지금까지 현대·기아 정책팀 회의, 완성4사 정책팀 회의, 현대·기아 임원 연석회의, 자동차분과 대표자회의, 완성4사 상집 수련회를 통해 자동차산업의 새로운 생산체제를 위한 재편에 맞서 단사차원을 넘어 자동차분과 전체 노조의 공동투쟁을 결의하였다.
이제 결의의 수준을 넘어 공동전선을 형성할 때이다. 현대·기아차노조 전 조합원이 하나된 투쟁을 배치하여 4자 협의를 반드시 쟁취할 것이다. 나아가 경차 아웃소싱 등 현대차그룹 자본이 추진하는 노동자 희생과 임금 갈취를 통한 노동자간 분열 구조를 정착시키려는 의도를 막아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또한 해외 현지공장 설립과 설비확대 등 해외투자에 따른 자본이동에 대해 노동조합 통제권을 확보하여 기업의 사회적 국가적 책임완수와 더불어 조합원들의 고용보장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1만의 함성으로, 2월 16일 전국 노동자 대회 열려

"박용성아, 그 더러운 사람의 탈을 벗어라"


2월 16일(일) 서울 종묘 공원에서 전국의 노동자 1만여명이 모여,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저지! 손배가압류 분쇄! 두산재벌 규탄!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집회에는 작년 상반기 총파업 투쟁을 선도했던, 철도, 가스, 발전 등 공공부문의 노동자들과 배달호 열사의 분신을 계기로 노동탄압 분쇄투쟁의 선봉에 서 있는 금속 노동자들이 대거 참여하였다. 기아자동차노동조합에서도 수백명의 조합원 동지들이 참여하였다. 이날 집회에서 정권이 바뀌고 있는 과정에서도 국가기간산업의 사유화 정책은 계속되고 있으며, 노동탄압 역시 중단될 조짐을 보이지 않는 현실에서 전국 노동자들의 원성과 분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노무현 당선자쪽이 기간산업 사유화 유보와 재논의를 약속한 대선 공약과는 달리 남동발전소 매각 절차를 강행하고 있고, 철도 또한 민영화 전 단계로 시설과 운영을 분리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전력산업 배전분할 매각과 가스도입부문 분할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공표한 상황이다. 이는 분명 대선 공약 위반일 뿐 아니라 국민의 80% 이상 발전소 매각에 반대하는 등
기간산업을 재벌과 외국자본에 파는 데 반대하고 있는 사실조차 거스르는 것이다. 더구나 정권과 자본은 신자유주의 민영화 정책을 선도했던 영국에서 민영화 이후 오히려 민생이 파탄나는 과정에서 다시 국유화 내지는 공기업화를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애써 외면하고 있지 않는가?


박용성을 필두로한 두산자본은 인간의 탈을 쓴 금수(禽獸)들이다!

두산의 박용성은 잘나가던 한국중공업을 헐값에 매입하더니, 바로 그 다음부터 노동조합 죽이기에 돌입하였다.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조합원을 5등급으로 분류하여 직접 관리하며 노동조합을 깨기 위한 비인간적인 만행까지 저질렀다. 더구나 차가운 시신이 되어 있는 배달호 열사의 한을 풀어주기는커녕, 오히려 시신퇴거 가처분 신청을 내고, 열사의 유족들조차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언론사 기자들조차 출입을 막았으며, 분신대책위 지도부에 대한 고소고발까지 일삼고 있다. 이러한 모든 사실은 두산의 박용성이 사람의 탈을 쓴 짐승이나 똑같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 아닌가?
이제 전국 노동자들의 분노는 확인되었다. 2월, 1천3백만 노동자의 투쟁으로, 민중생존 파탄내는 사유화 정책 막아내고, 노동조합조차 말살하려는 노동탄압을 반드시 박살내자! 그리고 박용성이 쓰고 있는 인간의 탈을 벗겨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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