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악법 철폐! 실질노동시간 단축! 노동탄압 분쇄! 기획 ②


2월 임시국회에서 근기법개악 기도!!

김대중 정권은 청와대, 노동부 등을 통해 2월 임시 국회에서 근기법 개악안을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노무현 당선자의 재가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노무현 당선자 인수위원회는 주 5일제 관련 근기법 개악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출범 후 노무현 정권에 유리하다는 계산을 하고 이 방침을 내부적으로 확정한 상태다.
민주노총에서 인수위 측에 국회 계류중인 근기법 개악안 처리 중단 선언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인수위 측은 정권 출범 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확정된 임시 국회 일정을 보면, 2월 13일에서 15일 기간의 상임위에서 개악안을 처리하여 2월 17일 본회의에 상정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일정상 여의치 않으면 2월 18일에서 24일 사이의 상임위에서 처리한 후 대통령 취임일인 2월 25일 본회의를 피해 다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도 있다.



■ 2월 임시국회 일정 ■

5일 ∼ 12일 : 개회, 정당대표 연설, 대정부 질의

13일 ∼ 15일 : 상임위, 각 상임위 법률안 심사

17일 (월) : 본회의, 대법관임명 동의안, 법률안건 처리

18일 ∼ 24일 : 상임위 법률안 심사

25일 ∼ 26일 : 본회의, 국무총리임명 동의안, 법률안건 처리

27일 ∼ 28일 : 상임위, 법률안 심사





근기법 개악 저지! 노동탄압 분쇄! 총파업 투쟁의 기치를 다시 들자!!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저지! 손배가압류 분쇄! 살인 두산재벌 규탄!

전국 노동자 대회


■ 일시 : 2003년 2월 16일. 일요일. 14시

■ 장소 : 서울 대학로


노무현 정권은 말로는 개혁을 외치면서, 실재로는 반노동자성을 거침없이 드러내고 있다. 또한 발전산업 등에 대한 사유화를 강행하며 노동자를 길거리로 내몰고 있다. 두산재벌에 의해 살해당한 배달호 열사의 시신은 여전히 차가운 바닥에 방치되어 있다. 이제 2만 3천의 힘으로 나아가 60만의 힘으로 힘찬 2월 투쟁을 만들어내자.




계간지 『노동자』 겨울호(창간호) 발행

노동조합은 41년차 선전실 사업계획에 의거 계간지 『노동자』겨울호(창간호)를 2월 12일자로 발행하였습니다. 조합원 동지들께서는 휴게실 등에 비치를 하여 함께 돌려볼 수 있도록 합시다. 아울러 계간지 발행이 조합원 동지들간에 토론의 출발점이 되고, 노동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계간지를 다 읽고 난 후 계간지 마지막 부분에 있는 문제 풀이에 대해 답을 써서 각 지부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당 1명씩, 각 지부별 2명씩을 추첨하여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가로 세로 낱말 맞추기를 위해 계간지를 찢지는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족한 부분은 조합원 동지들께서 채워주시고, 또 많은 비판과 격려 당부드리겠습니다.




2월 7일부터 이틀에 걸쳐 자동차분과 공동상집수련회 진행

2003년 자동차산업노조 공동파업 결의


지난 2월 7일부터 8일까지 1박2일 동안, 금속산업연맹 소속 자동차 산업 관련 노동조합 상집간부 공동수련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기아자동차노동조합을 비롯하여 현대차, 쌍용차, 대우차 등 완성 4사 노동조합과 금속노조 소속 자동차 부품사 지회 60여개 사업장에서 300여명의 상집 간부들이 참여하였다.
수련회에서는 먼저 '자동차 노동운동의 진로와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강의가 진행되었다. 이후 '자동차산업 공동투쟁 결의를 위해'라는 제목으로 자동차산업노조의 2003년 공동투쟁 공동파업에 대한 부서별 분임 토론이 진행되었다.
토론이 끝나고 토론 결과를 발표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각 단사의 벽을 넘는 치열한 토론 속에서 2003년에는 정말 함께 해보자는 힘찬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공동상집 수련회는 기존의 단순한 시기집중 투쟁을 넘어, 임금요구와 함께, '자본이동에 대한 공동 결정', '주40시간 즉각 실시',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차별 철폐'라는 3대 핵심 공동 요구를 내걸고 공동파업을 만들어가기 위한 첫 출발로서 큰 의미를 가진다.
공동상집 수련회를 계기로 상집간부들이 선봉에 서서 공동투쟁, 공동파업을 힘차게 조직하고, 올해는 말그대로 단사별로 각개격파되는 것이 아니라, 단사의 벽을 뛰어넘는 하나되는 투쟁을 만들어내자. 그리고 임투 승리와 40시간 쟁취를 넘어 살아 숨쉬는 연대투쟁을 기필코 만들어 내자.






노동탄압 방관·조장하는 노무현 정권


민주노총은 노동조합 말살의 새로운 도구로 등장한 손해배상·가압류 등에 대해, 노무현 당선자 측에 그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을 요구했으나,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 손해배상·가압류는 두산중공업의 배달호 열사를 살해한 주범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두산중공업의 노동탄압에 대해, 인수위원회 측에 조사와 특별근로감독 실시 등의 요구에 대해 '권한과 능력이 없다', '현안문제 개입은 민감한 문제다' 등의 이유를 내세우며 사태를 방관해 왔다. 두산중공업 사측의 조합원 사찰과 노동조합 지배개입 문건이 발견되고 사회적 파장이 일자, 뒤늦게야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으나, 노무현 정권의 문제해결 의지로 볼 때 탄압의 주범인 박용성에게 면죄부를 주는 형식적 근로감독으로 끝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1월 22일, 노무현 정권의 노동정책 입안 책임자격인 대통령직 인수위 권기홍 사회문화여성분과 간사는 두산중공업 노조원 분신 사망사건을 둘러싼 노동쟁의 격화 움직임과 관련, "인수위는 개입하거나 중재하지 않고 노사간 자율해결을 기대한다", "인수위 차원에선 현재까지는 상황을 지켜보며, 잘 해결되기를 바랄 뿐 뾰족한 대안이 없다"고 발언하기에 이르렀다. 김대중 정권은 자본의 요청에는 항상 즉각적인 공권력 투입 등으로 지지 지원을 해왔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생존권적인 요구와 자본의 악랄한 탄압은 계속 외면해 왔다. 지금 노무현 정권도 김대중 정권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
이러한 노무현 정권의 태도 때문에 살해 주범, 노동탄압 주범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두산중공업 회장)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기업을 상당히 이해하고 있어 마음이 놓인다"고 발언하는 등 오히려 기고만장해 있다. 그리고 조합원 사찰 및 노동조합 지배개입에 대한 문건까지 공개된 상황에서도 사실을 날조하고 있다. 심지어는 유족들간에 이간질을 하여 배달호 열사를 두 번 죽이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그리고 열사를 죽음으로 내몬 원인들에 대해서는 끝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은 두산중공업 노동탄압 진상규명과 탄압 피해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상급단체 간부들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하고, 또 1명의 간부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공권력을 동원하여 오히려 노동자들을 패고 있다. 노무현 역시 노동자들에 대한 공권력 탄압을 여전히 답습히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