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악법 철폐! 실질노동시간 단축! 노동탄압 분쇄! 기획 ①

2월 임시국회 개원, 노동법 개악기도 있을 수 없다!

3대 악법 철폐하고, 노동탄압 중단하라!!


2월 5일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되어 30일간 회기가 진행된다. 지난 15일 한 신문지상의 기사에 따르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일부 수정하여 2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를 추진한다고 했다. 이는 지금 현재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노동악법 관련하여, 노무현 정권에 부담을 주지 않고 현 김대중 정권 내에서 처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대통령직 인수위의 의견은 기존 김대중 정권의 근로기준법 개악안에서 실시 시기를 조금 앞당기는 등의 일부 수정은 있으나, 개악에 대한 전면적인 철회의 내용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의 반노동자성은 이미 드러났다.

더구나 노무현 당선자는 선거기간 중에 연출했던 서민적 이미지 등을 완전히 벗어버렸는지, 지난 1월 18일 KBS 1TV 특별 생방송에서 "해고가 까다롭기 때문에 기업들이 정규직 채용을 꺼리고 있고 어려운 해고제도는 강력한 노동조합에만 유리할 뿐 정규직 취업의 길을 막고 있다"면서 "합리적 조정을 통해 불가피한 해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무현 당선자의 발언은 '해고를 많이 해야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식의 앞뒤도 안 맞는 말일뿐 아니라, 말 그대로 '노동자의 생존권 박탈을 가져오는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망발이다. 이것이 노무현 당선자의 본래 생각인지, 자본에 굴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노무현 당선자 역시 노동자의 삶과는 상관없다는 것 아니 오히려 적대적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비단 이 뿐만이 아니라, 당선 이후부터 지금까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노조 정치화 안된다는 게 노 당선자 생각", "우리는 노동계와 친하지 않고, 재벌이나 외국자본 싫어하지 않으니 오해 말라", "해고 더 쉽게 해주고 비정규직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차근차근 천천히 생각해보겠다", "옛날에는 노동자 불쌍하게 여겼지만 지금은 아니다" 등 일관되게 반노동자적 발언과 기조를 보여주고 있다.


민주노총 중집에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결의

2월 4일에 개최된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2월 임시국회에 근기법 개악안을 다루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다루는 시점에 근기법 개악 저지, 손배·가압류 철회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 2월 임시국회에 근기법 개악안이 상정되지 않으면 노동운동 탄압 분쇄(손배·가압류 철회와 법·제도화)를 요구하는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돌입〕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이후 2월 11일 민주노총 정기대의원 대회에서 총파업 돌입을 공식 결의할 예정이다. 노동조합은 민주노총과 함께 3대 악법 철폐, 실질노동시간 단축, 노동탄압 분쇄를 위한 투쟁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





배달호 열사 정신 계승, 노동탄압 분쇄를 위한 투쟁은 계속된다

배달호 열사의 차가운 시신이 아직도 두산중공업 열사의 광장에 방치되어 있다. 단식 농성에 들어간 두산 해고자의 건강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나 박용성을 필두로 한 두산 사측은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유족들간의 이간질을 통해 문제를 덮기에만 급급해하고 있다. 이제 다시 열사의 한을 풀기 위한 연대투쟁을 힘차게 벌여나가자.





'02년 4/4분기 노사협의 후속조치 관련 실무협의' 및 '식당 재계약 관련 실무협의' 마무리

노동조합에서는 4/4분기 노사협의 후속조치 및 식당 재계약 관련 실무협의를 2003년 2월 5일(수)에 마무리하였습니다. 회의결과(회의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02년 4/4분기 노사협의 후속조치 관련 실무협의>

1. 조사용품 질 개선을 위한 실무팀을 노사 각 3인으로 구성(2월 24일)하며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한다.
2. 특수부서 런닝, 양말은 공장별 지급기준에 준하여 03년 4월부터 지급한다. 단, 부서별 소요량(대상 공정명, 작업자명)을 접수 후 공장별 노사공동 실사를 통하여 지급기준을 확정한다.
3. 출하 옥외근무자(항만, 지역출하, 공장출하), 옥외 지게차(밧데리카 포함) 주운전자에 대해서만 방한복(솜잠바)을 지급한다(03년 동절기)
4. 여직원 근무복 선정은 품평회를 실시 후 의견을 수렴하여 최대한 반영한다. (공장(본부)별로 여직원 대표 각 2명을 참여시켜 결정한다)
5. 식재료비 및 간식비 인상분에 대해서는 1월 1일부 적용한다.
5-1. 공장별 식권가격은 외부인 식권 3,100원 / 내부인 식권 800원으로 한다. (※ 2월 17일부터 적용)
6. 특식은 현행기준에 의거 지급하되, 노사합의에 의한 생산특근시 해당조에 한하여 별도 특식을 지급한다.


<식당 재계약 관련 실무협의>

1. 각 공장별 인원 충원은 총 34명(소하:10명, 화성:17명, 광주:7명)을 충원하며 채용시기는 2월말일까지 채용한다.
단, 공장별 신,증축,이전에 따른 인원 충원은 지부별 실태 파악 후 즉시 채용한다.
2. 현재 식당 종사자 용역, P/T 인원에 대해서는 본인 희망시 2월말까지 지네트 정규직으로 하며 처우개선은 기존 정규직과 동일하게 한다.
3. 공장별 식당 종사자에 대한 임금은 현 기본급 대비 2.0%를 인상한다. 상여금은 100%인상한다. (300% → 400%) 지급은 3, 6, 9, 12월로 지급한다. (03년 1월 1일부 시행)
3-1. 03년 임금인상분부터는 도급사 임금인상시 해당등급 인상액을 적용한다.
3-2. 임금인상 적용시기도 도급사 임금인상 시기에 준하여 시행한다.
4. 식당 종사원 복지 차원으로 위생복은 동, 하복을 구분하여 개선하며 T-셔츠와 함께 ´03년 5월에 지급한다.
5. 공장별 식당 사무실 개선 및 시설보완은 실태 파악 후 ´03년 3월말가지 조치 완료한다.
6. 식단은 조,중,석식 1식5찬(국포함)으로 한다.
7. 특식은 현행대로 지급하며, 특식단가를 적용한다.





자동차분과 공동 상집수련회 개최

노동조합 역사상 처음으로 자동차노조(완성사+부품사) 상집간부가 한자리에 모여 연대와 단결을 통해 투쟁을 결의하는 공동 상집수련회를 2월 7일부터 2월 8일까지(1박 2일 동안) 진행을 합니다. 공동 상집 수련회를 통하여 2003년 투쟁의 선두에 서는 것은 물론 자동차산업의 3대 핵심 요구(자본이동통제개입, 주40시간 즉각 실시 및 실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문제 해결)와 자동차 산업의 전망에서 해외투자로 인한 산업 공동화 및 하청 무노조 공장 설립 등 국내산업의 재편에 대한 대응을 함께 토론하고 공동 투쟁을 결의합니다. 공동상집 수련회는 2003년 공동투쟁의 구심을 만들어내는 출발점이며, 정권과 자본이 한통 속이 되어 진행하는 '노동자 죽이기'에 맞서 실천적인 공동투쟁을 만들어 내는 자리입니다. 공동상집 수련회로 인하여 많은 상집간부가 자리를 비우게 됩니다. 조합원 동지들께서는 널리 이해
를 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