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호 열사를 살려내라!!


악덕 자본 두산 자본 박용성을 처단하고, 열사의 한을 풀자!!


2003년 새해 벽두부터 우리는 한 노동자의 분신을 보았다. 또 한 열사를 만들었다. 노동현장의 바깥만 나가보면,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고, 마치 또다시 세상이 조금이라도 변한 듯 분주하다. 그러나 노동현장, 생산의 현장에 들어서면, 오직 챗밧퀴 돌듯한 노동과 용역깡패와 살인적인 폭력이 난무하며, 그것도 모자라 손해배상과 가압류로 노동자 가족에 대한 협박, 구조조정이라는 미명하에 엄청난 노동강도 속에서 산업재해로 죽어가고 있다.


자본의 악날함의 선봉장, 두산 회장 박용성

두산재벌은 노동탄압에 있어 이미 정평이 나있다. 말 그대로 잘나가던 한국중공업을 정권의 민영화 정책 속에서 두산재벌은 헐값에 한국중공업을 매입하였다. 그리고 민영화 과정에서 수천명에 대한 정리해고 단행, 2001년 악명높은 소사장제 도입, 2002년에는 최소한의 합법적인 교섭조차 거부하고 단체협약을 일방해지했다. 그리고 노조간부에 대한 해고 및 징계, 고소고발, 구속, 수배, 78억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로 노동자의 숨통을 죄었다. 그리고 그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금속연맹 확대간부 규탄 결의 대회>

■ 일시 : 2003년 1월 14일. 오후 3시

■ 장소 :
- 대한 상공회의소 앞 (수도권, 충청, 전북)
- 창원 두산중공업 지회 (영남권, 광주 전남)

전체 상집, 대의원, 활동가 동지들! 규탄 집회에 함께 달려갑시다. 악명높은 두산 박용성의 노조탄압을 박살내고, 열사의 한을 반드시 풀어봅시다.





<1월 10일. 대책위 기자회견문>

오늘 우리는 고 배달호동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참으로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부도덕한 두산재벌의 극심한 노조탄압이 빚은 배달호 동지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말로 형언할 수없는 슬픔과 분노를 느낀다.
우리는 이번 참극이 손배, 가압류, 해고, 구속, 수배등 극심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두산재벌과 이를 수수방관한 관계당국 및 편파적으로 법을 적용한 사법당국에 의하여 저질러진 간접 살인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땅의 노동자로서 성실하게 살아가며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하여 정당한 조합활동을 온갖 방법으로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있는 두산재벌에 대하여 먼저 책임을 묻고자 한다.

그동안 두산재벌은 국가기간산업인 한국중공업을 헐값에 특혜인수한후 1200여명에 대한 노동자를 길거리로 내몰았으며, 그것도 모자라 추가 구조조정의 걸림돌로 인식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초유의 백화점식 탄압을 자행하였다. 2001년도에는 소사장제 도입을 강요하고, 2002년에는 합법적인 산별교섭을 끝내 거부하면서 단체협약 일방해지라는 사상초유의 강경조치와 노조간부 18명에 대한 해고등 89명의 징계, 60여명 의 고소고발과 구속, 수배, 총 78억의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신청하는 등 두산재벌이 한중을 인수한 후 현장의 노동자들을 숨도 못쉬게 그야말로 초토화시키고 크나큰 사회문제를 야기시켰다.

두산중공업에서는 11월 중순에 또 다른 한명의 조합원이 현장통제에 분노하여 몸에 신나를 끼얹는 불상사가 발생한적이 있다. 비록 큰 불상사는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고인과 같은 죽음을 예고한 사건이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두산재벌이 노조탄압의 고리를 풀지않고 더욱 옥죄게 하여 제2, 제3의 죽음을 방치하고 몰아갔다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현장 조합원을 얼마나 목줄을 조였으면 불과 2개월여 사이에 두명의 노동자가 공장내에서 극단적인 행동을 하였겠는가? 그리고 노동부를 비롯한 관계당국의 책임 또한 묻지 않을 수없다. 고인이 분신자살에 이르게 된 것은 고인의 유서에도 밝히고 있듯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절차를 거친 쟁의행위에 대하여 전부 불법의 딱지를 붙여 손배, 가압류, 구속, 수배와 중형을 선고 하고, 회사의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와 불법에 대해서는 무혐의를 내리고 조사조차 하지 않는 등 이땅의 노동자가 살아가기에는 정말로 힘든 세상으로 만들어 버렸다.

우리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재벌개혁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일고 있음을 잘알고 있다. 미국자본을 중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가 몰아온 IMF 사태가 내부적으로는 재벌의 폐해가 큰몫을 하였고, 환란을 극복했다고 자랑하는 김대중정권이 재벌개혁에 한걸음도 진전이 없었고, 오히려 재벌이 더욱 살찌는 것을 목격하였다. 김대중정권에 의해 추진된 공기업의 사유화와 빅딜정책의 대표적인 사례인 두산중공업의 특혜의혹을 규명하는 것으로부터 새정부는 재벌개혁의 첫단추를 끼워야 할 것이다. 특히, 두산재벌은 비단 노조탄압 뿐만 아니라 80년대 후반의 낙동강 페놀사건과 최근에 발생한 해외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이용한 특혜성 주가거래 의혹등 부도덕한 기업의 전형이기도 하다. 특히 대한상의회장으로 있는 박용성 두산중공업회장은 그동안 각종 언론을 통하여 '쌀수입개방허용'을 외치고, 민주노총등 민중진영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사회단체까지도 노예특구, 식민지 특구라고 일컫고 있는 '경제자유구역법'을 전국에 걸쳐 확대실시 해야한다는 망발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 이러한 자가 경제단체의 대표로 있다는 사실자체가 이나라 재벌의 수준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그러하기에 근본적인 재벌개혁이 절실함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사실을 들어 '노동열사 고 배달호 동지 분신사망대책위원회'는 배달호 동지의 죽음이 단순히 한 노동자의 죽음이 아니라 자신의 한몸을 불살라 탄압받는 두산중공업의 조합원을 생각하며, 무지막지한 두산재벌을 규탄하고, 불의의 세상에 죽음으로 항거한 '열사'임이 분명하다. 우리는 고인의 뜻을 살려 두산재벌의 노동탄압을 분쇄하고 부도덕한 재벌 개혁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 그래서 우리 '대책위'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전국규모의 시민, 사회, 종교단체와 개별인사가 참여하여 전국적인 범위의 투쟁과 향후 대책을 세워나갈 것이다. 우리 '대책위'는 두산재벌에 대한 강력한 대응 투쟁과 대정부 투쟁을 힘차게 벌여나갈 것이며, 다시는 손배, 가압류, 구속, 수배, 해고등 부당노동행위 없는 세상, 부도덕한 재벌이 해체되는 세상을 위하여 강력하게 투쟁해 나가고자 한다.


<대정부 및 두산재벌 요구>

▲ 노조탄압중단 및 두산중공업지회 현안문제 해결
▲ 한중사유화 두산재벌 특혜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제 실시
▲ 특별근로감독 실시 및 부당노동행위 처벌
▲ 박용성회장 공개사과 및 대한상의회장 퇴진


"두산재벌 노조탄압 규탄" 노동열사 고 배달호동지 분신사망 대책위원회




<두산중공업지회 투쟁기금을 위한 전체 조합원 모금 실시>

두산중공업지회는 두산자본의 극심한 탄압과 조합비 가압류,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투쟁자금이 바닥난 상황입니다. 이에 노동조합에서는 금속연맹 비상중앙집행위원회 결과에 따라, 각 지부별로 투쟁기금 모금을 실시합니다. 전체 조합원 동지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참여 바랍니다.

■ 모금 기간 : 2003년 1월 13일 ∼ 21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