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성 144호> 누구와 전쟁을 하고 있는가? > 함성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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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성소식 | <함성 144호> 누구와 전쟁을 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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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3-04-09 10:24 조회4,6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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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함성소식-144호.hwp (0byte) 1회 다운로드 DATE : 2003-04-09 10:24:13
미국 부시는 지금 누구와 전쟁을 하고 있는가?

미군의 무차별 폭격으로 죽고 다치는 사람의 95%가 어린이, 여성, 노인이다!!


이것은 전쟁도 아니다! 그냥 학살일뿐이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 18일동안 민간인 1259명 사망, 부상자 추정 불가, 이후 전쟁의 여파로 인한 부상후유증, 굶주림 등으로 사망할 민간인 숫자 추정 불가. 이것이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의 현실이다. 이렇게 이라크 어린이, 여성, 노인, 민중들이 무차별적으로 학살되고 있는 와중에, 전후 복구 문제를 가지고 미국과 영국의 정권과 자본들이 이권다툼을 하고 있다. 극소수 자본가의 이윤을 위해 이라크 민중에 대한 무차별적인 학살, 이것이 바로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의 실체다. 그리고 노무현 정권과 국회는 '명분도 버리고, 현실도 무시한 채' 학살극 동참(파병)을 결정한 것이다. 노무현 정권과 국회가 미국 부시에게 아부한 최대의 결과는 '국익'이나 '한반도 평화'가 아니라, 대한민국 극소수 정치권과 자본가들에게 떨어지는 떡고물에 불과할 것이며, 파병과 전후
복구 명목으로 들어가는 모든 희생과 비용은 역시 이 땅 민중들의 몫이다.



살인마 똘마니(=노무현 정권과 국회의원)들은 똑똑히 보아라!


이것은 '명분'이 아니라 '현실'이다!


☜ 6일 유산탄 파편에 다친 여섯살된 이라크인 어린이가 쿠웨이트의 쿠웨이트시티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어린이는 바그다드에 있는 집에 있다가 공습을 받아 부상했다. (로이터 뉴시스)


☜ 6일 미군의 공습으로 두 팔을 잃고 온 몸에 화상을 잃은 12살의 어린이, 이날 부모 형제 등 일가족이 몰살되고, 두 팔을 잃은 이 소년만 살아 남았다. <한겨레>


세상의 절대 다수는 반전·평화를 원한다!

더 이상 망설일 것이 있는가? '전쟁 중단, 파병 철회'를 위한 투쟁, 이제 노동자의 몫이다. 노동자 민중의 희생과 학살을 통해 극소수 자본가의 배를 불리는 현실을 바꿔내야 한다.




미국의 이라크 침략 전쟁 중단! 한국군 파병 철회! 한반도 전쟁 위협 반대!

4.12 국제 반전평화 공동행동의 날

4월 12일 오후 4시 서울 시청 앞
(수도권 서울 집중, 그외 전국에서 권역별로 진행)





'노동조합 홈페이지'가 새롭게 개편되었습니다

메인화면 디자인 변경, 법률상담란 신설, 인터넷 방송국 신설, 경조사/행사 알림란 신설, 월간일정 신설, 참세상 속보란 추가, 전국소식과 노동관련 기사를 매일노동뉴스로 링크, 자동차동향 뉴스(금속연맹 자동차분과 운영) 링크 등 노동조합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편하였습니다. 참여마당에 자유게시판과 조합원 게시판을 분리하였습니다. 조합원 동지들께서는 의견 등을 '조합원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유게시판'은 모든 노동자 민중들에게 열려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경조사/행사 알림'란에는 조합원 동지들이 현장에 알려내고 싶은 경조사나 행사 등을 올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 '제17대 임원 선거관리위원회'를 누르면 '선관위'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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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읽기>

한미동맹회의 의제부터 '불평등'

미 2사단 중점논의…작전통제권·소파개정은 뒷전


50년 만에 한-미 동맹관계를 재조정하기 위해 8일과 9일 서울에서 열리는 ‘미래 한-미 동맹 정책구상’ 1차회의에서 미 2사단 한강 이남 배치 등 미국의 일방적 요구사항이 주된 의제로 등장한 반면, 한국민이 바라는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과 소파개정 등은 뒷전으로 밀려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더구나 미국의 요구 사항은 미군 부대 이전대상 지역 주민의 동의와 10조원대의 한국 예산이 먼저 마련돼야 할 사안이어서 당장 실현 가능성이 낮은데도 한국의 의견을 무시하고 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불평등
회의’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한-미 두 나라는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육군 중장)과 리처드 롤리스 국방부 부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한 이번 회의에서 △의정부에 주둔하는 미 2사단 한강 이남 이전 △용산 미군기지 이전 △주한미군 감축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군 관계자는 “미국 쪽은 그동안 공식·비공식적으로 작전통제권 이양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으며, 소파 개정에 대해서도 ‘최근에 개정됐다’며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며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이들 사안이 중점 협의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들 사안들이 당장 이뤄지기 힘든 측면이 있는 점은 인정한다”며 “그렇지만 두 나라는 한국군의 작전능력 향상과 촛불시위로까지 번진 한-미 관계를 개선하려면 최소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면, 미국이 조속히 실현되길 요구하는 부대 이전은 이전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와 예산부처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주한미군 쪽은 용산기지만의 이전비용을 30억~50억달러(6조원) 또는 90억달러(10조8천억원)로 추산한 적이 있어 용산 미군기지와 미 2사단의 이전비용은 모두 10조원대 이상의 엄청난 규모가 될 수 있다.
또한 한국 정부는 그동안 미군기지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이전지역 주민의 반발이 거세며, 수도권 방어의 주요 축선을 맡고 있는 미 2사단의 한강 이남 이전은 작전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실 등을 전달했으나, 미국 쪽은 자신들의 주장을 바꾸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월 이준 당시 국방장관은 국회 답변에서 “미 2사단의 한강 이남 이전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한-미 간의 논의도 한국군의 전력증강을 고려하면서 해야 한다”고 밝혀 한-미 공식 논의에 부정적인 뜻을 나타낸 바 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아직까지 한, 미 두 나라가 주한미군과 관련해 공식 논의한 것은 없고 회담의제만 서로 주고 받았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겨레 4월 8일자)

(※ 편집자 주.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노무현과 국회는 스스로 살인마 똘마니를 자처하며, '한미 동맹' 어쩌고 저쩌고 떠들고 있는 상황아닌가?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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