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성소식 142호> 더 이상 이라크 어린이를 죽이지 마라! &#039;국익&#039;이라는 말 속에 숨어있는 섬뜩함! > 함성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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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성소식 | <함성소식 142호> 더 이상 이라크 어린이를 죽이지 마라! &#039;국익&#039;이라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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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3-04-01 11:11 조회5,3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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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함성소식-142호.hwp (0byte) 1회 다운로드 DATE : 2003-04-01 11:11:14
더 이상 이라크 어린이를 죽이지 마라!

이라크 민중 살인극에 동참하는 파병계획 철회하라!!



"움미, 움미, 아얀, 아얀" (엄마, 엄마, 아파요, 아파요)

누가 무엇 때문에 아이들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가?

미국 부시와 그 똘마니 영국 블레어의 이라크 무차별 융단 폭격으로 인
하여 엄청난 숫자의 이라크 민중들이 죽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라크 인구의 절반이상이 15세 미만의 어린이라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죽고 다치는 민중들의 대다수가 어린이와 노인들이다.
미국의 부시는 자기를 떠받들고 있는 석유자본과 군수자본 등 극소수 자본가의 돈벌이 때문에 무고한 이라크 민중들을 무차별적으로 살상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전세계 절대 다수의 민중들은 부시의 이름 앞에 항상 '살인마'를 붙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권과 보수 정치권들은 이러한 이라크 민중 학살극에 동참을 하지 못해 안달이 나 있다. 그리고 그들은 버젓이 말한다. '평화는 사랑하지만, 전쟁은 반대하지만, 국익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그러나 그들은 아직까지 한번도 그 국익이 누구를 위한 어떤 이익인지 한번도 밝힌 적이 없다.
그리고 이러한 보수 정치권의 움직임에 영합하는 극우 집단들까지 "젊은이들이여, 국가와 민족을 위해, 죽음의 전장으로"를 외치고 있는 형국까지 형성되고 있다. 그들은 그들의 자식들을 살인자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반전·평화를 위한 투쟁에 모두가 함께 합시다.

17대 임원선거를 위한 입후보자 확정이 되었고, 본격적으로 선거가 진행이 됩니다. 비록 선거 시기이기는 하지만, 극소수 자본의 욕심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전쟁과 파병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선거운동본부와 조합원 동지들께서는 민주노총 지침에 의거, 전쟁 중단과 파병 철회를 위한 투쟁에 함께 선전하고, 조직하고, 동참합시다. 그것만이 자본의 비열한 음모를 깨고, 어린 생명을 구해내고, 모든 민중의 평화와 생존을 지키는 길입니다.




<노동조합 지침>

1. 4월 2일. 전체 대의원과 가능한 모든 조합원은 월차투쟁을 전개한다.

2. 4월 2일 오전 9시까지 국회로 총력 집결한다.





<함성노설>


'국익'이라는 말 속에 숨어있는 섬뜩함!

2003년에 또다시 극우민족주의의 망령을 보아야 하는가?



살인극에 동참하는 이유가 '국익'때문이라고?? 노무현 정권이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에 찬성을 하고 거기다 한술 더떠 이라크 민중 학살극에 동참하는 유일한 이유는 '국익'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까지 그 '국익'이라는 것이 누구를 위한 어떤 국익인지조차 제대로 밝히지도 못하면서, 평화를 바라는 대다수 민중의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


국익 = 모두의 이익? 천만의 말씀!

어느 때인가부터 국익이라는 말을 내세우면, 그것이 가치중립적이며, 모두를 위한 이익인 것처럼 인식이 되고 있다. 그리고 노무현 정권과 보수정치권은 전쟁 중단과 파병 반대를 외치면 국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것처럼 낙인을 찍을 태세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과 보수정치권이 말하는 '국익'의 내용을 뜯어보면, 한미일 공조체제, 미국의 전쟁 승리로 인한 석유 자원 확보, 살인과 파괴 후에 따라오는 전후 복구라는 건설 사업의 참여 정도다. 먼저 한미일 공조 체제를 보면, 미국의 행태가 평화적이지는 못하지만, 미국의 마음을 거스러지 않아야, 그나마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이미 현실에서 평화를 버리고, 살인을 위한 전쟁을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언제나 또다시 전쟁을 통해 무언가를 하겠다는 것을 담고 있다.
미국의 우익들은 이라크 다음에는 북한이다는 말을 공언하고 있다. 세계 여론 때문이던, 다른 여력이 없어서던, 미국은 순차적으로 전쟁을 통한 전세계의 미국 주도권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미일 공조 체제를 통한 한반도 평화 유지의 논리는 일제시대 매국노들처럼 미국에 아부하는 소수의 권력과 소수의 평화를 위한다는 것과 하등 다를 것이 없다. 애초부터 '전쟁을 통한 평화'라는 말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석유 자원 확보와 전후 복구 참여조차 극소수의 자본가들 배만 불려 줄 수 있을 뿐이다. 결국 노무현 정권과 보수 정치권이 말한 국익은 극소수의 권력자와 자본가들을 위한 이익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 알량한 국익 논리 속에서 극우 집단들까지 준동을 하며, 미국의 살인극에 대한민국 젊은이여 동참하라고 떠들어대고 있는 상황이다.
남을 죽여가면서까지 나의 이익을 취한다는 것 자체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버젓이 국민들 앞에 극소수만의 이익을 위해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치장하여 대한민국 젊은이들에게 '살인극' 동참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2차 세계 대전 때 일제와 독일 나찌도 똑같이 '국익'의 논리를 내세우며, 젊은이들을 전장으로 내몰았다. 배트남 전쟁 때 박정희도 똑같은 국익의 논리로
젊은이들을 '살인극'에 동참 시켰다. 정권과 자본이 일으킨 어느 전쟁에서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라는 수식어가 따라 다녔다.
그러나 그런 전체주의적이고 극우민족주의적 발상 속에는 나의 이익을 위해 살인도 용인되는 섬뜩함이 숨어 있으며, 결국 극소수를 제외하면 절대다수는 '나의 이익'에서조차 배제되며, 오히려 소수를 위한 희생량이 된다는 사실을 역사를 통해 배워오지 않았는가? 앞으로 10년 20년 후 지금의 배트남처럼 이라크 민중들에게 사죄의 눈물을 흘리게할 그런 날을 만들지 말자.







03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 개선

노동조합에서는 2003년 3월 27일, 사측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회'를 개최하여, 주택 대출금 이자율 인하 등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제도개선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아래의 회의록과 같습니다.

□ 03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개선

종업원의 주거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회는 03년 복지기금을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이자율 조정
종업원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행해오고 있는 주택/전세/임대 대출금의 이자는 현행 년 3%에서
년 2%로 조정한다.
- 적용 대상 : 대출수혜자 전원 (※ 현재 대출중인자의 적용시기 이후 대출금 및 향후 수혜자)
- 적용 시기 : 생산직/기술직은 5월 10일 급여, 일반직/영업직은 5월 25일 급여부터 적용한다.

2. 03년 써클활동 지원 건
03년 써클활동비 지원 건은 2/4분기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회에서 지원규모 및 지원규정을 논의한다.

3. 결손금 처리 건
'98년 발생된 상환 불능채권(₩3,486,000원)에 대해서는 03년 결산시 반영 대손상각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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