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노무현 정권과 정치권은 살인극에 동참하지 마라!!


3월 20일. 미국의 부시 정권이 드디어 대량살상무기를 이라크에 퍼부으며 전쟁을 도발했다. 그리고 그것과 발맞추어 노무현 정권은 미국 부시 정권의 하수인이라도 되는 듯, 즉각적으로 미국의 전쟁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당일 오후 "정부로서는 국제사회의 동향과 대량살상 무기 확산 방지, 한-미 동맹관계의 중요성 등 제반 요소를 감안해 미국의 노력을 지지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문까지 발표하였다. 또한 미군을 지원하기 위한 이라크 파병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통해 결정하였고,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겠다고 하였다.


노무현 정권이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동향은 무엇인가?

노무현 정권은 국제사회의 동향을 고려했다고 한다. 그러나 도대체 노무현 정권이 파악한 국제사회의 동향은 무엇인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전세계 다수의 사람들이 미국이 '명분조차 없는' 전쟁을 왜 강행하려고 하는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상황이다. 부시 정권은 석유 재벌과 군수 재벌을 발판으로 하여 탄생한 정권이다. 그리고 그들이 '전쟁주의자'들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라크에서 후세인을 축출하고 부시의 하수인 정권이 들어선다고 해서 이라크 민중의 삶이 개선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미국의 부시 정권은 다만 미국 일부 재벌의 이해관계를 위해 '살인을 위한 연극'을 연출하고 있을 뿐이다. 아이러니 하게도 후세인을 이라크 지배자로 세운 것도 미국 정권이었으며, 소위 말하는 '대량 살상무기'를 이라크에 팔아 온 것도 미국 정권이었다.
최소한의 인간성만 갖춘 사람이라면, 적어도 다른 나라 민중의 살인을 통해 '석유에 대한 이해관계' 운운하는 것 자체에 반대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전세계에서 불고 있는 '반전 운동'의 요체일 것이다. 그리고 전세계에서 불고 있는 '반전, 평화'의 외침, 이것이 바로 '국제사회 동향'이다.


'국익'을 위해서는 살인극에 동참해도 되는가?

노무현 정권이 국익을 위해 전쟁을 지지하고 파병을 한다고 했다. 세계사 어느 전쟁에서도 국익을 위하지 않는다고 한 것이 있는가? 그러나 그 국익 또한 소수의 지배자와 가진자들을 위한 것이었다.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었을 때도, 독일의 나찌가 전쟁을 일으켰을 때도, 미국이 배트남을 초토화시켰을 때도, 또 미국이 전 세계 각지의 전쟁에 개입하고 참여할 때도
항상 국익을 외쳤다. 노무현 정권이 말하는 국익이 누구를 위한 국익인지 알 수 없으나, '국익'이라는 것이 '살인극 동참'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인가?
일본 고이즈미 총리는 "국민의 80%가 전쟁을 반대해도, 미국을 지지할 수밖에 없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노무현 정권도 똑같은 논리를 펼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이 말하는 논리대로라면, 이 땅에서 전쟁을 반대하는 절대 다수의 민중들은 '국익'도 모르는 무지랭이들이거나, 아니면 '국익'에 반하는 사람들이다.


부시의 '명분'은 이라크의 '대량살상 무기' 보유 가능성이다. 그러나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은 전 세계에서 미국이 가장 치명적인 살상무기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가장 위협적인 국가라는 것이다. 부시의 논리대로라면, 이라크와의 전쟁이 아니라, 미국을 제외한 전세계가 합심하여 미국과 전쟁을 치뤄야될 판이다. 왜냐하면,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치명적인 대량 살상 무기'의 위협으로부터 전세계 민중이 벗어나기 위해서다. 노무현 정권과 정치권에게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즉시 이라크 파병 계획을 철회하고, '반전, 평화'의 대열에 동참하라. 그것만이 미국 부시 정권의 똘마니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는 길이다.





자본가 놈들은 다 깡패·양아치 새끼들인가?

현자 아산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월차 쓰려다 식칼테러 당해



3월 19일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사내하청업체 세화산업에서 월차를 쓰려 했던 비정규직 노동자를 한 관리자 놈이 식칼테러를 자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 동안 세화산업에서는 미리 예약하지 않은 월차를 썼다고 노동자를 협박하여 시말서를 받기도 했고, 월차를 쓴 후 진단서를 끊어오지 않으
면 무단결근처리 하는 등 수차에 걸쳐 문제를 발생시켰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한 노동자가 3월 24일 세화산업 자본가 놈들이 말하는
대로 '예약월차'를 쓰기 위하여 사무실에 찾아갔다. 그러나 과장이라는 사람이 그 예약월차를 쓰로 간 노동자의 목을 조르고 넘어뜨려 그 충격(2
주 진단 뇌진탕 증세)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단지 월차를 쓰겠다는 것에 대해 폭력을 행사 한 것도 분노할 일인데, 폭행을 당한 노동자가 입원해 있는 광혜병원 입원실까지 찾아가 미리 준비해 간 식칼로 왼쪽 뒷발꿈치 아킬레스건을 두 번이나 난도질했다. 그리고 테러를 당한 노동자의 발목은 거의 치유불능의 상태가 되었다. 도대체 이런 일은 왜 발생하는가? 도대체 이런 사태를 두고 무어라 말해야 하는가?


비정규직은 월차도 마음대로 못쓰는가? 인간도 아닌가?

이번에 발생한 천인공노할 사태는 단지 한 사업장의 양아치 새끼, 쓰레기 같은 관리자 한 놈의 문제로 치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느 곳에서든 이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일상적인 억압과 폭력은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월차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휴일 특근을 강요당하고, 현장에서 일상으로 벌어지는 폭력적인 언행에 노출되어 있다. 말그대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무권리 상태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현대자동차 아산 공장 파업 돌입!

식칼테러가 발생한 현대자동차 아산 공장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함께 파업투쟁에 돌입하였다. 3월 20일 오후 라인이 중단되고 집회, 야간조도 2시간 파업과 1000여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열었다. 다음 날도 사측의 불법 파업 협박과 조반장들이 총동원되어 라인을 돌리려 했으나, 이를 저지하고 파업투쟁을 전개하고, 현장에서부터 자발적으로 선거구별 보고대회 등을 진행하였다. 또한 아산 지부 집행부와 대의원, 세화산업 노동자 대표 등이 비대위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하나되는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비정규직 철폐하고 인간답게 살아보자!

이제 더 이상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를 좌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지금도 자본은 비정규직을 현장에 더 많이 투입하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으며, 현재 존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극도의 비인간적인 착취와 무권리 상태를 강요하고 있다. 지금 이대로 좌시한다면, 이 땅에 정규직이라는 이름은 완전히 사라지고 말 것이다. 다시 힘차게 비정규직 정규직화, 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만들어나가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