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악 저지! 실질노동시간 단축!! 기획 ⑦

10월 9일. 총파업 투쟁 민주노총 성명서 발표.

주5일 정부안 결국 '노동법 개악 음모'로 변질

민주노총. 상임위 때 맞춰 총파업 등 개악저지 투쟁 전개



1. 민주노총은 8일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거친 주5일 근무제 도입 관련 정부입법안이 삶의 질 개선이란 주5일 도입 취지는 사라진 채 재계 요구대로 노동조건을 파괴하는 노동법 개악 음모로 변질됐기 때문에, 국회 상임위 시기에 때맞춰 총파업에 들어가는 등 강력한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다. 민주노총은 또한 11일 긴급 중앙위원회를 열어 투쟁계획을 확정
한 후 12일 전국 동시다발 결의대회, 17∼18일 단위노조 간부 상경투쟁 결의대회와 10월27일 양대노총 제조부문 총궐기 대회, 11월10일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는 등 대선과 연계한 강력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2. 정부 손으로 넘어간 뒤 주5일 법안은 후퇴를 거듭, 마침내 돌이킬 수 없는 노동법 개악 음모로 변질되고 말았다. 노동부 손으로 700만 비정규직 월 1.5일 휴가를 하루로 깎은 데 이어 후퇴한 근로기준법에 맞춰 단체협약을 강제로 개정하도록 했다.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치면서 그렇지 않아도 시행시기까지 늦춰버렸고 임금보전 기간도 최초 1년으로 제한했다. 결국 정부안은 전체 노동자의 56.1%에 해당하는 20인 미만 업체 7백 6십 3만 2천 804명은 2010년에 가서야 혜택을 보라는 것이고, 750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휴가는 월 하루로 제한하는 등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소외시키는 것이다. 또한 △ 월차 축소 생리휴가 무급화 등 휴일휴가 대폭 축소 △ 탄력근로제 확대 △ 단체협약 강제 개정 △ 임금보전 기간 1년으로 제한 등 전체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크게 파괴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안은 실노동시간 단축과 삶의 질 개선이라는 주5일 도입 취지는 사라진 채, 어차피 도입해야 할 주5일 근무제를 핑계로 노동조건을 최대한 파괴하려는 재계 요구에 정확히 부응하는 것이다.

3. 민주노총은 정부가 정치권이 지금이라도 실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올바른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해 법안 내용을 전면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 3년 안에 주5일 도입 완료 △ 비정규직 노동자 월 1.5일 휴가 보장 △ 단체협약 강제 개정 삭제 △ 월차 생리휴가 현행 유지 △ 탄력근로제 확대 철회 △ 임금보전 등을 반영해야 한다. 만약 이를
거부하고 12일 차관회의 15일 국무회의를 거쳐 현행 노동법 개악안을 강행한다면 모든 조직력을 동원해 96∼7년 노동법 개악 저지 총파업에 버금가는 강력한 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다.



노동탄압 중단! 노동법개악 저지!!
민주노총 전국 동시다발 결의대회

■ 일 시 : 10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
■ 장 소 : 종묘공원
■ 진 행 : 전국 20개 시도 (수도권은 서울 집중)
■ 민주노총 지침 : 수도권 투쟁 사업장 및 조합원 총력 결합

이제 전국의 노동형제들과 함께, 당당한 투쟁으로 근로기준법 개악을
막아내고, 단체협약 무력화 기도를 박살내도롭 합시다.






제8회 기아노동문학상 심사완료 및 시상식 개최


'02임단투 진행 중이던 5월 20일부터 약 4주 동안 "자, 어디 글로 써 볼까"라는 이름으로 <2002년 임단투 승리를 위한 제8회 기아노동문학상> 공모전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임단투가 종료되고 난 후, 심사가 진행되었고, 이제서야 심사를 마무리하고 당선자 발표 및 시상식을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제8회 기아노동문학상은 조합원뿐만 아니라, 기아내에서 노동하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참가자격을 주면서 참여폭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재 참여자 그렇게 많지 않다는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전체 참여자 수는 88명이며, 총 작품 수는 119편입니다. 내년에 실시할 노동문학상에는 더욱 많은 동지들이 참여하여, '문학'이라는 관념을 떨쳐버리고, 진정한 노동자의 삶을 기록하고, 누구던 글을 쓸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수상된 작품을 중심으로 문예지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문예지가 널리 읽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우수상 : 조경식 (화성지부 47선거구), 「햇빛촌을 꿈꾸며」

■ 우수상 : 김창광 (정비지부 대전사업소), 「그 겨울의 기숙사 11호실」
류태훈 (소하지부 엔진조립부), 「등이 굽은 소나무」
박오영 (소하지부 프레스부), 「아내에게 보내는 메일」

■ 가 작 : 임일우 (광주지부 승합조립부), 「허기진 배를 누가 채워주는가?」
최지윤 (소하지부 금형기술부), 「때론 햇살이 절망적일 때가 있다.」
이은희 (소하지부 조립1부, 김성진 조합원의 처), 「아버지가 남긴 유물」
한소검 (정비지부 인천사업소), 「효순이의 꿈」
이오정 (화성지부 133선거구), <무제>
권미경 (화성지부 1선거구, 김수연 조합원의 처), 「수박 반쪽의 큰 사랑」
신만철 (화성지부 34 선거구), 「아빠는 왜?」
이창규 (화성지부 61선거구), 「아내의 수필」
배정현 (화성지부 95선거구), 「우리가 가야할 길」
김기준 (화성지부 디젤엔진부), 「아직도 보내지 못한 편지」

■ 장려상 : 오영우(광주지부 12선거구), 김명자(광주지부 36선거구), 나철균(광주지부 57선거구),
한판례(광주지부 대형엔진부), 오민택(광주 승합자재), 이상기(소하지부 26선거구),
이주반(소하지부 26선거구), 강성민(소하지부 상용조립부), 서미영(소하지부 생산관리부),
정동식(소하지부 조립1부), 김진영(소하지부 조립2부), 장헌혁(정비지부 인천사업소),
정일선(판매지부 경남지회), 양기주(판매지부 수원분회), 한옥희(화성지부 102선거구),
전병천(화성지부 111선거구), 한철(화성지부 118선거구), 조세창(화성지부 130선거구),
정병주(화성지부 29선거구), 이정우(화성지부 57선거구), 한원섭(화성지부 5선거구),
정창교(화성지부 75선거구), 김재환(화성지부 84선거구), 신광철(화성지부 84선거구),
이민상(화성지부 도장3부), 박흥우(화성지부 디젤엔진부), 황의률(화성지부 생산관리2부),
박주봉(화성지부 엔진변속기), 김용수(화성지부 주철주조부), 한문수(화성지부 차체2부)


★ 시상식은 10월 14일에 노동조합에서 열립니다 ★

■ 일 시 : 10월 14일. 월요일. 11시 30분

■ 장 소 : 노동조합 2층 교육장 (소하리)

■ 참가 대상 : 최우수상, 우수상, 가작 당선자 총 14명 (그 외에는 개별 시상합니다.)

(※ 최우수상, 우수상, 가작 당선자 총 14명의 동지들께서는 반드시 시상식에 참여당부드립니다.)